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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OLS 현직 부장판사 “민주당 사법개혁 신중해야···‘사개추위’ 구성해 법관들과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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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05:14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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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OLS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구성원과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의 ‘10월 추석 연휴 전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제도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구성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그 절차와 과정, 속도에 있어서 법원 내부, 관련 직역, 시민단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고 제도의 개편과 연결된 것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증원되는 대법관이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 여러 논의 사항을 담고 있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5년 사법개혁 당시 설치된 사개추위를 예로 들면서 제2의 사개추위를 만들어 현직 법관들의 목소리를 개혁 방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2005년 발족한 사개추위에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물론 법조계 안팎의 민간위원과 현직 법관들까지 참여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 논의 중인 입법 추진 과제의 성격과 시급성, 파급력에 따라 단기와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단기 과제는 가능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되, 장기 과제는 사개추위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차기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직속 사개추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대선 후 펴낸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에도 대법관 증원과 함께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나온다”며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법관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법관들은 독립 침해에 맞서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려고 했다”며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할 때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안전 보장과 즉각적인 휴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 참여국을 소집해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했다. 아울러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관한 입장을 조율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 협상 참여 보장, 우크라이나 내 살상 중단, 우크라이나의 영토 결정권 보장, 미국의 강력한 안전 보장 필요성 등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간 3자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동행하기로 한 이후 이뤄졌다.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알래스카 회담 이후 유럽 동맹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번 방미 일정처럼 회의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힌 것은 2003년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직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유럽은 알래스카 회담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겨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분열시키고 미국과 유럽 동맹을 갈라놓는 것은 푸틴의 오랜 야망이었다”며 “러시아가 제시한 평화 협상안의 요소들은 미·유럽 대서양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대우크라이나 안보 제공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유럽이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호위함에 따라 지난 2월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성을 높이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사태가 반복되리라는 우려는 다소 가라앉았다. 가디언은 “젤렌스키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드림팀과 함께 워싱턴에 간다”며 “이들 유럽 정상은 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라고 짚었다.
이번 백악관 회담의 또 다른 멤버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비난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다뤄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를 원활히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스투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 적이 있고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로 여기는 극우 성향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라크먼은 백악관을 ‘사자굴’에 비유하면서 “유럽 정상들은 푸틴이 만든 위험한 길에서 트럼프가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안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등 3가지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268개. 공장, 탄광, 지하시설 등 일본 제국주의(일제)가 한반도에 남긴 전쟁유적 숫자다. 문헌과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된 곳 중 정부나 지자체 보고서가 발간된 곳은 321개. 일제가 36년간 남긴 상처 중, 약 3.46% 수준이다.
일제강점기 전쟁유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과 연결되지만 지금껏 채 5%도 조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가 ‘야만의 시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증언’ 덕분이었다.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폭로한 ‘김학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동원 책임을 물은 ‘이춘식’ 등의 증언은 광복 후 수십 년간 역사의 빈틈을 메웠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났다. 생생했던 ‘목소리’는 대부분 멈췄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며 생긴 틈으로 “강제동원도 일본군 ‘위안부’도 없었다. 증언은 거짓이다”는 주장이 파고들었다. 이제라도 멈춰버린 증언을 사실로 확인해야만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발간한 구술록 속 강제동원 피해자 219명의 증언을 처음으로 전수 분석했다. 그들의 기억으로 지난 80년간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강제동원의 길’을 복원했다. 전국 역, 관공서, 학교, 여관 등에서 집결한 강제동원자들은 기차를 타고 여수역, 부산역 등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연락선으로 갈아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주요역과 철도는 이들을 수송하는 핵심역할을 했다. 항구는 이들을 강제동원지로 실어나르는 기지였다.
219명의 기억을 쫓아 직접 따라가 본 길 위에는 참혹한 ‘폭력’의 역사가 있었다.
김희경은 덕수국민학교 고등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4년 7월, 일본 후지코시강재주식회사로 강제동원됐다. 만 14세 때였다. 250명이 함께 동원됐는데 집결지는 ‘경기도청’(현 광화문 광장 남쪽)이었다. 이들은 ‘부민회관’(현 서울시의회)에서 일제를 홍보하는 영화를 한 편 봤다. 오후에는 ‘조선신궁’(현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으로 이동해 참배한 뒤 ‘경성역’(서울역)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남대문을 내려보니까는 요즈음 시청광장에 사람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모여있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나갔는데 도시락들을 싸가지고, 애들을 멕여 보낼라고. 서울역 가는 그 일대가 꽉 차서,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해요.” 김희경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회)가 2008년 발간한 구술집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그 경험과 기억’에 나오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16권의 구술기록집을 남기고, 2015년 해체됐다. 정부가 발간한 책이지만 전권 열람이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울 만큼 구술집은 잊혔다. 그런데 이 책들에는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가 조각조각 실려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끌려간 ‘이동 경로’에 관한 것이다.
다시 김희경의 증언이다. 경성역에 도착한 그는 그날 저녁 8시, 기차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비 내리는 새벽이었다. “아마 새벽쯤 됐어,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데 250명이 춥고, 앉아가지구선 있는데, 한 아이 두 아이 울기 시작하더니 250명이 다 우는 거야.” 이날 가족품을 떠나 온 아이들이 함께 울었던 곳은 ‘부산역’이었다.
일제강점기 부산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이었다. 부산항 제1부두에는 ‘관부 연락선’이 닿았다. “연락선이 단순히 일본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면 곧바로 기차로 갈아타고 중국을 갈 수 있다는 의미의 ‘연락’ 입니다. 역이나 항구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거죠,”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은 당시 부산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 한반도, 중국을 연결하는 구조의 핵심은 ‘잔교역’이었다. 잔교역은 부두 위에 건설한 간이역을 말한다. 기차에서 내린 승객이 몇 걸음만 옮기면 곧바로 배에 오를 수 있다. 모든 환승과정이 역과 항구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극도로 효율적인 구조지만 뒤집어보면 완벽히 통제된 구조다.
그런데 김희경은 잔교역이 아닌 부산역에서 하차했다. 경부선에서 갈라져 나온 철도가 잔교역과 이어짐에도 부산역에서 하차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일제는 김희경을 비롯한 250명의 아이를 역 밖으로 데리고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부산으로 이동해 곧바로 ‘관부 연락선’을 탔을 것이란 추측은 시작부터 깨졌다. 증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김희경의 기억이 부산에 이르러 희미해졌다는 것이다. 만 14세 아이가 처음 가 본 도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억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219명의 증언자 가운데 비슷한 시기, 같은 장소를 거친 증언을 전부 찾았다. 그 결과, 1944년 5월 도쿄 누마즈공장으로 동원된 오일순, 1944년 10월 히로시마 조선소로 동원된 홍순의가 특정됐다. 같은 해 5월, 7월, 10월에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끌려간 이들의 기억에서 하나의 장면이 공통적으로 떠올랐다. 이들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인간 소독’이었다.
“자그마한 배를 타고 어느 도섬에 가니께네, 창고 같은 이런 데가 있었어요. 들어가보니까 새카만, 저 소독수라 소독수.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어딘지 들어갔는데 아 소독물 저저저, 모야 냄새 지독한 크레졸. 우유물 같이 허연 물에 넣고 소독시키는 거야, 몸을”, “약물로 소독을 했다고 사람을”.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시기 부산에 머물렀지만 마치 한 공간에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이들 증언이 맞다면 ‘강제동원의 길’에는 소독이라는 과정이 추가돼야 했다. 문제는 장소였다. 누구도 소독을 당한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다. 다만, ‘소독하러 가는 길’을 묘사한 경우가 있었다. “부산에서 그 오륙도 지나설랑 조금 더 가면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 들어가서 약물로 소독을 했다고 사람을”(김민경, 1944년 히로시마 기계제작소 동원), “부산 와가지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디 섬인데 부산에. 섬에 가서 우리를 소독을 시키는기라”(박군자, 1944년 도쿄 누마즈 공장 동원). 이들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설명은 그곳이 ‘섬’이라는 것이었다.
옛 부산역 근방, 자그마한 배로도 갈 수 있는 거리, 오륙도를 볼 수 있는 방향에 있는 ‘섬’. 1941년 일제가 제작한 부산 시가지도를 구해서 펼치고,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을 찾았다. 딱 한 곳이 나왔다. 부산 ‘영도’다.
일제강점기 영도는 배를 건조하고, 수리하는 조선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현재 ‘깡깡이 마을’로도 유명한 해안가 일대에는 일본인 조선소가 밀집해 있었다. 1934년에는 최초의 도개교(다리 상판 한쪽을 올려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한 다리)인 영도다리가 건설됐다. 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만나는 대교동·남항동 일대와 ‘영도정’이라 불린 봉래동·청학동 일대는 대표적인 일본인 거주 지역이었다.
영도의 산업적 특성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영도에는 조선업을 지탱할 ‘노동력’이 필요했다. 영도에도 강제동원자가 있었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창고 ‘건물’이 있었다면 ‘창고가 있는 섬’이라는 소독 과정을 설명한 증언과 맞아떨어진다.
지난 1일, 영도에서 만난 박호석씨는 이렇게 말했다.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해방 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 건물을 허물고 1969년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박씨가 지목한 곳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2가에 있는 ‘봉래 아파트’ 자리였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을 ‘근로 보국대 기숙사’라고 불렀다. 근로 보국대는 일제가 시행한 강제동원의 한 갈래였다. 위치를 확정하기 위해 마지막 교차검증을 했다. 1952년 미군이 영도를 찍은 사진을 입수해 똑같은 구도로 영도를 촬영했다. 그리고 두 사진을 천천히 겹쳤다. ‘봉래 아파트’ 위로 또 하나의 건물이 겹쳐졌다. 이른바 ‘나가야식 숙소’라고 불리는 기다란 형태의 ‘목조’ 건물. 영도 ‘근로 보국대 기숙사’였다.
영도를 소독 장소로 특정하자 신빙성 없어 보였던 증언도 해석됐다. 홍순의는 “부산 건너 대마도라는 데가 있어, 목선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가 얼마 안돼요. 인제 거기에 가서 목욕(소독)하는거요”라고 증언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직선거리는 약 50㎞ 정도인데 이른바 ‘쓰시마 해류’라고 불리는 강하고 빠른 해류가 흐른다. 나무배를 타고 가깝다고 느끼며 왕복했다고 보긴 어렵다. 반면, 부산 중구 일대에서 영도까지 최단거리는 불과 200m정도다. 영도다리가 놓이기 전부터 나무배가 영도와 부산을 이었다. 홍순의가 영도를 대마도로 착각했다고 하면, 증언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반드시 설명돼야 할 의문 한 가지가 남는다. 증언자들이 강제동원 된 시점은 1944년이다. 이때는 이미 영도다리가 있었다. 증언자들은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답은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이 내놨다. “영도다리를 걸어서 건너면 곧바로 일본인 거주지가 나옵니다. 조선인 징용자는 결코 이곳을 지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일제는 이들을 미개하고 불결한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일제는 조선인이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했다. 당시 조선총독부 관보, 신문 기사 등에는 “조선인은 불결하고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고, 이를 근거로 일본인 전용 목욕탕·공원 등의 출입 제한이 이뤄졌다. 결국, 1940년대 관점에서 보면 조선인 강제동원자가 배를 타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위원회 조사관으로 소독 과정에 대한 구술을 받은 허광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소장은 피해자들의 증언 당시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다.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일본으로 도항하기 직전, 알몸으로 벗겨진 채 소독을 당했다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는지 이미 6~70년이 지났음에도 증언자들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본인도 소독을 받아야 연락선에 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영도에서 소독을 마친 이들은 다시 부산항 제1부두로 끌려 나왔다. 그제야 관부연락선을 탈 수 있었다. 덕수초 → 경기도청 → 조선신궁 → 경성역 → 부산역(현 부산 중앙동 교보생명빌딩) → 영도 근로 보국대(봉래 아파트) → 부산항 제1부두(구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 관부연락선 → 일본 시모노세키로 이어지는 강제동원 주요 경로 중 하나가 비로소 완성됐다. 이 길은 1944년 7월, 서울에서 동원된 김희경이 실제로 걸었던 길이다. 구술록에 기록된 1943~44년 서울 출신 강제동원자들도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동선을 밟았다. 답사 결과, 서울 시내 구간은 도보로 약 2시간, 부산역에서 영도 근로보국대까지는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직접 따라가 본 ‘강제동원의 길’은 몇 가지 분명한 의미를 드러냈다. 우선, 도주를 막으면서 목적지까지 신속히 수송하기 위한 최적 경로였다. 예를 들어 집결지로 이용된 여관, 역, 항구는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곳에 있었다.
수송 수단으로 사용된 ‘철도’는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에서 관할 하며 감시와 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였다. 철도는 항구와 함께 ‘일제가 한반도를 근대화했다’는 증거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이 철도 위에서 당시 강제동원자들은 목숨을 건 탈출을 했다. 김명환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식으로 탈출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42~1945년까지 홋카이도탄광기선주식회사가 노무자 송출 현황을 기록한 ‘부산왕복’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944년 한 해, 경성역에서 부산역으로 이동하던 강제동원자의 탈출률이 42%에 달했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갔다면 설명되지 않는 수치다.
이동 과정의 처우 역시 민족 차별적 성격을 드러낸다. 기차로 이동하면서 “객실에 앉아서 갔다”는 증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인제 어디다가 싣느냐. 짐차여 사람타는 차에는 안 태우고, 소새끼 태우는 곳간이여. 튀지 못하게 할라고, 그거는 인간 타는 데가 아니에요.” 만 15세에 강제동원된 권석순은 기차 안 풍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화물칸으로 수송한 이들을 소독까지해서 배애 태우는 과정을 종합하면, 일제가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드러난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219명 중 176명은 김희경처럼 자신이 끌려갔던 이동과정을 일부라도 구술했다. 이들이 증언한 경로는 크게 평양/서울/춘천/서산/부여/전주 → 대전역 → 부산역 → 부산항 제1부두 → 관부연락선 → 일본 시모노세키, 익산/군산/장성/순천/순창/고흥 → 여수항 → 관려연락선 → 일본 시모노세키, 목포 유달 국민학교 → 목포 선창 → 소안도/추자도 → 제주도/우도 강제동원 등이다. 독특한 점은 관려연락선이 있었음에도 전라도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동해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이다. 조건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정기항로가 경제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1944년 후반이면 이미 해안선이 봉쇄돼 이동 중 배가 격침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 역시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제동원자들의 이동 경로, 증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 그럼에도 이를 활용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할 수 없었어요. 증언을 정리해 후속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했지만 그럴 시간도 예산도 없이 위원회가 해체됐습니다.” 위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정 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증언’을 확인해 객관적 역사로 남기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광복 후 8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정확히 몇 명이 끌려가서 몇 명이 돌아오지 못했는지조차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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