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자동매매이렇게한다 혁신당 김선민, 민주당과 합당설에 “너무 일방적···저희 당 계속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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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0 03:49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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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서 “합당에 대해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관련)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일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자가 ‘합당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냐’고 묻자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합당은)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좀 시기상조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우당”이라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진보 진영의 파이를 넓혔던 것, 민주당과 경쟁할 때 경쟁하고 협력할 때 확실히 협력하는 모습, 우리 사회에 대안적 정당이 하나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꺼이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혁신당과의 합당론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합당설은) 지금 당장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혁신당) 내부의 정리와 앞으로의 비전을 차곡차곡 잘 설계한 다음에 이야기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박지원 의원이 혁신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두 당이 통합해 지방선거도, 총선도, 차기 정권 재창출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서도 “감옥에 있는 조 전 대표에게도 (합당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잘 생각해서 나오실 것”이라며 조 전 대표에게 “긍정적인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이자수익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4대 은행 직원들의 올 상반기 평균 연봉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시중은행의 반기보고서들을 종합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직원들이 올 상반기 수령한 평균 급여액은 63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평균 급여액 6050만원 대비 300만원(4.96%) 증가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6800만원으로 다른 3개 은행(6200만원)보다 높은 추이를 보였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4대 은행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의 연봉 수준은 1억1800만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1.7%) 증가한 수준이었다.
은행권의 급여가 해마다 늘어난 데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조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9838억원 대비 15.9% 늘어난 바 있다. 은행별로는 신한이 2조2668억원, KB국민 2조1876억원, 하나 2조851억원, 우리 1조5573억원 순이었다. 실적이 개선된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꼽혔다.
일각에선 반기 기준 은행들의 평균 급여액이 주요 대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상반기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가 6000만원, LG전자 5900만원, 카카오 5800만원, 현대차 4500만원 등이었다.
은행권이 탄탄한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주요 대기업을 넘보는 연봉 수준을 보이면서 ‘이자 장사’라는 일각의 비판은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교육세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자 장사’ 여론이 심화되는 것은 부담스런 요소다. 앞서 은행권은 교육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13일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내는 교육세는 지난해 5063억원의 약 2배 가량인 연 1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지난 15일 오후 찾은 경기 화성시 소재 공공 물놀이장인 ‘동탄 패밀리풀’. 그늘 밖으로 벗어나면 피부가 따가울 정도였지만, 아이들은 폭염도 잊은 듯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수영장을 둘러싼 그늘막과 파라솔 아래 모인 부모들은 잠깐의 여유를 즐겼다. 아이들을 지켜보다가도 간간히 대화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지난달 19일 개장한 동탄 패밀리풀은 이미 지역 내 ‘핫플’이 됐다. 이름은 ‘가족수영장’이지만 규모나 시설을 보면 도심 속 대형 워터파크에 가깝다. 총면적은 7만4232㎡(2만2400여평)에 달하고, 물놀이 시설만 1만9000㎡(5700여평)에 달한다. 메인풀부터 유아풀, 유수풀, 바닥분수까지 사설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췄다.
공공 야외수영장을 기준으로 하면 한강수영장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공공 워터파크형 시설로는 동탄 패밀리풀이 최대 규모다. 패밀리풀 주변을 둘러싼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 고층 빌딩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패밀리풀은 화성시의 ‘적극행정’에 의해 탄생한 공간이기도 하다. 원래 이곳에는 일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조성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고려해 화성시는 30여개의 그늘막과 50여개의 파라솔을 비치했다. 덕분에 그늘 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돗자리와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명의 안전요원도 상시 배치한다.
이날 패밀리풀을 찾은 30대 A씨는 “동탄에 다른 부모들의 추천을 받고 처음 왔는데 시설도 좋고 앉아서 쉴 곳도 많아 너무 좋다”면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핫플로 입소문을 타면서 패밀리풀은 연일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회당 최대 입장객 수를 8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종일제’로 운영을 하다가 “예약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2부제’로 전환했다. 일일 최대 17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지만 여전히 예약은 쉽지않다.
시범운영기간인 현재는 무료로 패밀리풀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화성시민은 이용일 기준 3일 전부터, 화성시 외 이용객은 1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추가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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