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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주식 “훈육이라며 한 시간 폭행”···14세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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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01:52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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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주식 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했다”며 “키 165㎝, 몸무게 50㎏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 살해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B군이 두통을 호소한 뒤에도 5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중 사망한 B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B군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훈육’을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19년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했고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군은 2022년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휴일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A씨가 있는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학대가 반복됐다.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와 B군 어머니도 부인해 ‘학대 추정 근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시내버스에 홍채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음주 측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부산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부산지역 여객 운수사업장 33곳 등 53곳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운전기사의 운행 전 대리 음주 측정과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운전기사의 홍채를 사전에 등록하면 출근 전 홍채를 인식하는 동시에 음주 측정이 이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운행 중지 판단이 내려지면 현장에서 경고음과 음성 안내가 나와 당사자는 물론 여객 운수 사업장 전체에 통보된다.
여객 운수 사업장은 운전기사의 운행 전에 음주 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영도구 A여객에서 한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한 일도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이어 테스트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말 많이 넘어지네요.”
16일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대회(로봇올림픽)가 사흘째 열리는 중국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만난 저우모씨(30)가 웃으며 말했다. 달리기, 권투, 춤 경연 등 다양한 경기 가운데 저우씨는 5대 5 축구가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로봇들이 넘어지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로봇축구 경기에서는 모든 팀이 스타트업 부스터 로보틱스가 공급한 로봇을 사용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해 로봇을 어떻게 학습시켰느냐에 따라 성능이 갈린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 로봇들도 뒷걸음질 칠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옆에서 넘어지는 로봇을 피하지 못해 로봇 여러 대가 뒤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웃음과 박수소리가 골이 터질 때보다 더 크게 들렸다.
저우씨는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인데 지금 넘어지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말했다. 저우씨와 함께 온 류모씨(29)는 “로봇들이 넘어지는 모습이 귀엽고 친근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빠른 기술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5일 열린 1500m 달리기 대회에서 유니트리 자회사 링이과학기술팀의 로봇이 6분43초 만에 결승 테이프를 끊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2위 텐궁(6분55초), 3위 유니트리(7분10초)의 로봇 역시 달리는 내내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 대회에서는 많은 로봇들이 넘어지기 일쑤였다.
올림픽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완벽함’ 또는 ‘세계 최고 기술력’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격투기 로봇과 댄스로봇의 동작은 매끄러웠지만 지켜보면 움직임이 규격화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하오 부스터 로보틱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로봇들의 축구 실력이 “5~6세 아이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축구장에서 로봇들의 움직임은 걸음마를 갓 배운 아기의 움직임에 더 가까웠다. 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춤 경연 대회에 빨간색 전통복장을 입고 출전한 한 로봇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사람이 로봇의 치렁치렁한 옷을 들치며 작동버튼을 눌러도 가만히 서 있었다. 역시 웃음이 터졌다. 실수나 오작동을 경기의 가장 재밌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대회 주최 측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이다. 권투 라운드 중간 로봇들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기본 동작 시범을 보였다. 사회자가 “자, 따라 해 보세요”라고 외치자 대형 중계 화면으로 이를 지켜보던 관객들이 주먹을 내지르며 따라 했다.
사회자는 경기 도중 로봇이 앞으로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다 로봇들이 넘어지면 “니탕핑마?”라고 물었다. ‘탕핑’은 평평하게 드러눕는다는 뜻으로 ‘피곤해 지쳐서 누웠다’ ‘착취당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중들이 또다시 환호했다.
지난 14일 아내, 딸과 함께 개막식을 보러 온 멍모씨(40)는 “아이에게 과학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며 “사람과 로봇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 가장 좋았다. 사람이 로봇과 어울리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밀리 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47세 여성은 “아이들이 경기를 보고 나서 로봇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9세, 5세, 2세 아이들과 함께 왔다. 로봇올림픽 기간 경기장에서는 “유니트리 힘내라” 하며 특정회사 로봇을 응원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로봇 기업에 팬덤도 생긴 것이다.
중국 과학사 연구자인 이종식 포항공대 교수는 로봇올림픽이 ‘군중과학’이라고 불리는 마오쩌둥 시대 성립된 중국의 독특한 과학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각각 애플과 테슬라의 신제품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압도적이고 완벽한 기술을 선보이며 엘리트가 다중의 경외심을 산다. 이를 학계에서는 ‘기술적 숭고함’이라 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때 다중과 신기술 사이는 한없이 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반면 중국의 군중과학은 엉성한 기술이라도 ‘모두의 공간’에서 선보이며 인민의 호감과 관심, 적극성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시그리드 슈말저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가 쓴 <붉은 녹색혁명>에 따르면 1960년대 인민공사(집단농장)에서도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각종 과학기술 시연이 열렸다. ‘말벌을 활용한 유기농법’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다소 엉성한 기술을 내놓으면서도 사람들이 ‘이 기술을 통해 우리가 잘살게 될 것’ ‘나도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꿈을 교환하는 것’이 시연의 핵심이다.
문화대혁명 기간 대학이 문을 닫고 수많은 학자들이 반동으로 몰려 고초를 겪으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늦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설명이다. 책은 문화대혁명 시기 군중과학의 다른 측면도 주목한다. 군중과학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초보적 기술을 갖추게 된 청년들이 개혁개방 이후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거나 선전, 상하이로 이주해 ‘밑바닥’ 기술역량을 형성했다. 중국의 혁신기업 상당수는 이런 저변 위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공대에 미친 나라’로 표현되는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은 연봉 등 물질적 성공이나 엘리트 교육, 국가의 투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문화 전통이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군중과학은 엘리트의 과학기술이 인민의 즐거움이자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하며 스펙터클(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라며 “로봇올림픽은 중국식 과학문화의 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로봇올림픽은 압도적 신기술의 전시장이라기보다 대중과 엘리트가 꿈을 교환하는 장이다.
사흘 동안 경기장을 찾은 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요”였다. ‘이공계 위기’나 ‘제조업 몰락’, 나아가 ‘중국의 부상’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한국에서 간과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과 즐거움 그 자체였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의 첫 단계로 가자 북쪽 가자시티를 점령하겠다고 예고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앞두고 주민들을 남부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관련 민간 업무조직인 정부활동조정관은 남부로 이주하는 가자 주민들을 위한 텐트와 피란 물품 배급을 이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먼저 물품들을 검사하면 유엔과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집트와 가자 최남단 라파를 연결하는 케렘샬롬 검문소를 통해 물품을 반입한 뒤 가자 내부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전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언제 시작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은 지난 8일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주민들을 남부로 이주시키려는 이스라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자 주민 대규모 이주 계획이 발표되자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생존 인질들이 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백명의 시위대가 인질 즉각 송환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현지 언론은 시위대가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잇는 1번 국도 등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도로에 불을 지르며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시위대 일부는 론 더머 전략담당장관, 요아브 키시 교육장관 등 주요 각료들의 집 앞에 모여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두 딸을 잃은 시갈 만주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전쟁을 계속한다는 생각은 인질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 남부 이주 계획에 대해 “새로운 대량학살과 대량 이주를 선포한 것”이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전쟁범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마스는 텐트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범죄와 학살을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하고, 인질들의 귀환을 지연시킨다”며 시위대를 비판했다고 와이넷뉴스 등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부터 가자시티 외곽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자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격렬한 공습과 탱크 포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안전지대’로 지정된 해안지역 알마와시의 대피소에서 부모와 어린 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알마와시는 가자지구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이 이전에 인도주의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속해서 공격해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2명이 사망했으며 굶주림으로 숨진 사람이 11명(어린이 1명)이라고 밝혔다.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251명(어린이 108명)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가 전날 엑스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에 이뤄진 조치다.
루머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반하는 것이며 이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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