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02:05 조회 2회 댓글 0

서울교통공사가 성수역, 종각역, 을지로4가역 등 7개 역에 대한 병기역명 유상판매 입찰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찰은 19일부터 시작해 29일 마감한다.
서울교통공사가 기존 역명에 병기할 역명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사측은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투자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원가보다 낮은 운임에 매년 늘어나는 무임수송 등 교통복지 정책비용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익창출 다각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다만 병기할 역명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역명병기 유상판매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1·2단계 절차를 거쳐 낙찰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1단계로 접근성 및 공공성 등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을 합산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역명병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관이나 기업이 대상 역에서 1㎞ 이내에 있어야 한다. 2단계로 입찰자 가운데 최고가 입찰을 한 기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이번 입찰 대상역은 1호선 종각역과 2호선 성수역, 3호선 독립문·신사역, 5호선 마포역, 8호선 수진역, 2·5호선 을지로4가역 등 7개 역이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역 및 사전수요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역들이다.
낙찰된 역은 향후 3년간 기관명을 대상역의 병기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재입찰 없이 1회(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손병희 전략사업본부장은 “이번 역명병기 제도개선으로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심의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징성 있는 역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가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다는 현실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복지의 본령이 위험을 줄이고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면, 제도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문턱을 세우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문제 제기는 복지국가의 체질을 ‘신청이 원칙’에서 ‘지급이 기본’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읽혀야 한다. 정책 설계의 초점은 ‘지원 대상 찾아내기’에서 ‘자격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만들기’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권리가 성립하거나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다. 민법의 계약, 등기, 각종 행정절차에 스며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또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바탕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태만이 아니라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방문,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 낙인과 두려움 때문이다. 법문화의 관성은 현실의 취약함을 오독한다.
복지 현장의 신청주의는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를 만든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주거·재산 서류를 모아 읍면동을 찾아가야 한다. 학기 중 전면 무상인 학교급식도 공휴일의 중식비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원이 끊긴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고립·은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문턱은 더 높다. 자신을 복지 대상자로 드러내야 한다는 낙인 부담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사이 위기는 곪고, 안타까운 비극은 반복된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산재보험 절차는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재해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절차가 시작되고, 현장에서는 공상처리 압박과 고용불안이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다.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담대함에만 맡길 수는 없다. 위험이 구조적이라면 보호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급여에서 신청주의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소득·재산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하는 급여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제도는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제는 뒤집어야 한다. 모든 복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복지에만 신청하도록 바꿔야 한다. 원칙의 전환이 개혁의 핵심이다.
자동지급이 가능한 영역은 이미 넓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정보로, 연금은 연령과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으로 판정과 지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조건 충족 시 자동지급, 원하면 거부’라는 수동 거부 구조로 전환하면 된다. 시민은 복지 앞에서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어지고, 국가는 찾아가서 지급하는 체계가 된다.
북유럽에서는 보편적 급여에 자동지급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출생과 동시에 양육 지원이 시작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자동지급은 행정 비용을 늘리기보다 반복심사와 미수급 사후구제 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 복지는 더 쉬워지고 재정은 더욱 투명해진다.
우리도 변화의 기반을 쌓아오기는 했다. 복지 멤버십은 맞춤형 안내를 시작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도입됐다. 그러나 안내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표준화·품질관리·책임성·정보보호 원칙을 정비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합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
개혁의 경로도 분명하다. 첫째, 보편성과 판정 용이성이 높은 급여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둘째, 연체·단전·장기결석 등 위기신호를 행정정보로 감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소득·재산 조사형 급여에는 사전충족 추정과 사후검증을 결합해 선지급-사후정산 모델을 도입한다. 동시에 데이터 오남용을 막는 독립감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미수급을 줄이는 일이 부정수급 통제만큼 중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자동으로 최소한의 마찰로 닿게 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재정 절약이며 제도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가능한 영역부터 과감히 전환하고, 어려운 영역은 기술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복지의 성공은 더 큰 예산이 아니라 더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조기 진단 기술이나 치료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암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염려하게 한다. 미리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의료진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사회적 지원이 암의 진행을 늦추고 치료 과정을 돕는다는 사실은 임상적인 통계로도 입증된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마음과 뇌의 영역이 어떻게 암이라는 몸의 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은 최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 육군군의대 소속 광얀 우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생쥐를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을 억제하는 원리에 관해 최근 분석했다.
생쥐는 사람처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오래 두면 불안해한다. 반대로 다른 생쥐와 함께 있으면 불안이 감소한다. 연구진은 유방암에 걸린 생쥐를 혼자 사는 그룹과 다른 쥐와 함께 지내는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암에 걸린 뒤 혼자 지낸 생쥐가 동료와 함께 지낸 생쥐보다 암 성장이 빨랐다는 점을 알아냈다. 하루에 한 시간만 다른 생쥐와 지내더라도 아예 혼자 지내는 생쥐보다 암 성장이 늦춰졌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연구진은 뇌의 어떤 영역이 이런 효과를 담당하는지 연구했다. 연구진이 주목한 곳은 ‘전대상피질’이었다. 이 영역은 전전두엽의 일부분으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 결과, 암에 걸린 생쥐가 다른 쥐와 어울릴 때 전대상피질의 신경세포에서 강한 활성 신호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유전공학적인 기법을 동원해 전대상피질 신경세포의 활성을 조절했다. 그러자 연구진이 신경세포를 억제한 생쥐는 동료와 어울렸는데도 혼자 있는 것처럼 암이 활발하게 자라났다.
반대로 연구진이 이 신경세포를 활성화한 혼자 있는 생쥐에게서는 암 성장이 억제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전대상피질 신경세포를 활성화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 같은 효과를 낸 셈이다.
연구진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암 조직에 침투한 면역세포 구성과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켰다. 면역세포를 더 많이 암 조직으로 데려왔고, 면역세포 기능도 강화했다. 앞서 실험과 마찬가지로 전대상피질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했더니 혼자 있는 생쥐의 암 조직과 면역세포에서도 같은 효과가 관찰됐다. 암 성장이 억제된 것이다.
환자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또 주변에서 어떤 마음을 먹도록 돕는지가 치료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암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뇌과학적 원리를 제공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암 환자에게도 사회적 지지를 받는 듯한 효과를 제공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야말로 ‘소버린(주권) AI 원조’죠. 원조가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지난 12일 경기 성남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에서 만난 네이버클라우드 성낙호 기술총괄(46)은 대뜸 소버린 AI 개념 탄생 비화를 꺼냈다. 성 총괄은 이재명 정부 초대 인공지능(AI)수석이 된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과 함께 네이버 AI 전략을 책임져왔다.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소버린 AI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 CEO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 네이버라는 것이다. 2020년 오픈AI의 GPT-3 출시 이후 AI에 국가 주권 문제가 걸렸다고 판단해 준비를 시작했고, 이후 엔비디아로부터 슈퍼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황 CEO에게 소버린 AI 개념을 전파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소버린 AI 원조 논쟁을 벌이려는 게 아니다. 소버린 AI를 먼저 제안했다는 건 그 밑에 깔린 고민을 남보다 앞서 시작했다는 의미다. 2021년 세계 세 번째이자 국내 첫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가 네이버에서 탄생한 건 결국 이 고민을 먼저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떨어진 숙제가 아니라 원래 하던 걸 더 잘하라고 경연까지 열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안 떨어져요.”(웃음)
의외인 점은 연말 1차 평가를 앞두고 네이버의 목표가 다소 소박하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1차에 14B(140억) 파라미터(매개변수) 이상의 모델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경쟁 팀이 공언한 100B, 500B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모델 크기가 커지고, 성능도 높아진다고 여겨진다.
비교적 소박해보이는 1차 목표와 달리 최종 목표는 “매우 도전적”(정부 평가)이다. 네이버가 내세운 ‘옴니 모델’은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이종 데이터를 통합 이해 및 생성하는 모델이다. 텍스트 기반에서 이미지·오디오 등으로 확장해나가는 멀티모달 모델과 달리 처음부터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처리한다.
“먼저 세상을 글로 배우고 해외 여행을 가보세요. 원래 알던 거랑 달라서 놀라죠. 하지만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나중에 발생할 어설픈 오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성 총괄은 옴니 모델을 ‘줄기세포’에 비유했다. 줄기세포가 분화를 거듭해 각종 장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옴니 모델이 각기 다른 산업 현장의 암묵지를 흡수시킨다는 포부다. 다양한 산업군이 포진한 경쟁 컨소시엄과 달리 단촐하게 구성된 네이버 팀은 결국 기반이 될 모델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듯했다.
자체 AI 기술로 글로벌 진출을 경험했다는 것 역시 네이버만의 강점이다. 네이버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현지 소버린 AI를 구축 중이다. 미·중이 앞다퉈 ‘AI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제3국이 한국 AI를 택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전략은 미·중 빅테크가 안 주는 것까지 주는 겁니다. 핵 발전소를 턴키(설계부터 시공·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한 업체가 책임지고 완료해 발주처에 인도하는 방식)로 짓는 거랑 비슷해요. 다 지어서 넘겨드리고 애프터 서비스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죠.”
성 총괄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목적이 그저 벤치마크(성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온 국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AI야말로 그가 생각하는 궁극의 목표다. 농·어업처럼 AI와 멀어보이는 1차 산업 종사자 변화에 특히 관심이 많다.
“지금 이야기되는 ‘초지능’은 교수처럼 전체 인구 1%도 안 되는 분들이 타깃이에요. 그런데 전 국민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금메달 따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과가 잘 익었는지, 작황이 어떤지 확인하는 등 AI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기술 경연이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에요. 네이버의 경쟁 우위는 그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다. 진천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차남인 이항구를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729필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군은 ‘친일재산국가귀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친일 재산 환수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진천지역의 전체 토지 17만1057필지를 모두 검토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내년 3·1절을 전후로 공개한다.
TF에는 진천군청 소속 보훈·지적 등 담당 공무원 4명과 광복회 충북지부 관계자 2명, 역사 전문가 강민식 박사, 이성구 변호사가 참여한다. 송 군수가 단장을 맡았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TF 자문위원으로 일한다.
이준식 전 관장은 대한 광복군 장성급 장교 출신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지청천(池靑天) 장군의 외손이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진천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유 추정 토지는 729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 141필지·천식 32필지,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제 이근호 13필지·근홍 146필지, 이완용의 차남 이항구 5필지, 정미칠적 임선준 37필지, 정미칠적 조중웅 355필지 등이다.
정미칠적은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대한제국의 내정 주권을 일본에 넘긴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에 찬성한 7명(이완용, 임선준, 고영희, 이병무, 조중응, 이재곤, 송병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매국노들이다.
송 진천군수는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조국을 등진 자들이 누렸던 잘못된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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