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9 23:32 조회 2회 댓글 0

게임다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는 2020년 4월 지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변경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됐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 보유한 전문 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후 7월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는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8일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고, 국회 교섭단체(6명),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새 방송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공영방송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는 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주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은 새 방송법 시행으로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민추천위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사장 후보자의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방송법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 역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네이버웹툰이 쇼트폼 영상과 웹툰을 접목해 애니메이션처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18일(현지시간)부터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 ‘웹툰’ 영어 서비스에 작품 각 회차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비디오 에피소드’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웹툰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웹툰의 모회사다.
비디오 에피소드는 세로 스크롤 형식의 웹툰에 역동적인 이미지와 효과음·배경음악, 성우 연기를 더해 영상 콘텐츠로 변환한 것이다. 이용자는 비디오 에피소드와 기존 세로 스크롤 방식 중 감상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비디오 에피소드는 인기 영어 오리지널 작품 14편부터 적용된다. 회차당 평균 5분 내외 분량으로 제작돼 각 작품마다 20편의 무료 비디오 에피소드를 제공한다.
네이버웹툰은 쇼트폼 영상과 웹툰의 접목을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을 개편, 신작과 실시간 인기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쇼트폼 형태로 제공하는 탭을 추가했다.
한국에서는 다음달 쇼트폼 애니메이션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서비스 ‘컷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용수 네이버웹툰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글로벌 웹툰 사업리더는 “웹툰 콘텐츠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에 쇼트폼 영상 트렌드를 접목했을 때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선 영어 서비스에서 베타 서비스를 운영한 뒤 타 언어 서비스 확장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로 판단하려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 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지분은 지분법이 아닌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기존의 처리 방식을 고수하자 여권의 반발은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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