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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정상회담 앞둔 트럼프 “어떤 결과 나올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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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9 23:54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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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보자”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요한 하루가 펼쳐진다”며 “이렇게 많은 유럽 정상을 한 번에 모신 적이 없다. 미국에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백악관에 동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게시물에서 “내가 완전히 확신하는데 만약 러시아가 손을 들고 ‘우리는 항복한다, 굴복한다, 투항한다, 우크라이나 및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존중받고 강력한 국가인 위대한 미국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주변 반경 1000마일(약 1600㎞) 안에 있는 것을 내주겠다’고 말하면 가짜 뉴스와 그들의 민주당 파트너들은 이것이 트럼프에게 나쁘고 굴욕적인 날,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의 날 중 하나였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짜 뉴스이고 형편없이 실패하는 급진 좌파 민주당원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계획을 폐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요구안을 수용해 언론의 비판을 받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물에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함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2018년 헬싱키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표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환하게 웃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방미 중인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 영토가 얼마나 가까운지 설명하면서, 과거 러시아 영토였던 알래스카는 미·러 공동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자가 아닌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에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올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의 오랜 관계를 자랑하면서,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정상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합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성사시킬 만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백악관에 돌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평화 협정 체결에 앞서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근본 원인’ 제거 중 하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권의 붕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우리가 합의한 여러 지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합의에)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면서 “(최종) 합의하기 전까지는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오늘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결국은 그들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기 정상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NYT는 6~7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정상회담이 3시간 만에 끝났다면서, 두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지켜 본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인 올렉산드르 메레즈코는 이번 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는 패배하지 않았지만, 푸틴은 분명 승리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는 제재를 피했고, 휴전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온라인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가상자산 추적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서 5109명을 검거하고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86명 늘었다.
검거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마약·대마) 사범 중에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4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귀비·코카인·펜타닐 등 ‘마약’이 530명, 대마초나 해시시 오일 등 ‘대마’가 412명이었다.
유형을 보면 단순 투약자 등이 32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명 증가했고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1860명으로 185명 감소했다. 비대면으로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많아 판매자 추적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마약사범의 비중은 2021년 24%에서 지난해 31.6%로 늘었다. 지난 3~6월에는 36.8%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온라인 마약사범 중 61.8%는 10~30대 청년층이었다.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 압수량은 153㎏으로 지난해(39㎏)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국제택배나 몸에 지니는 방식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은 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4명)보다 8.8%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14.4%인 734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5.2%)보다 3배 가까이 많다.
경찰은 경찰청 내 8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전담팀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 유통 마약이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돼 밀반입되는 만큼,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또 마약류 수사에서는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온라인·의료·클럽·외국인 등 4개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마약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검거 보상금도 최대 5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배정 방식을 기존 ‘대기순번제’에서 ‘순환배정제’로 전면 전환해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순번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한 번 배정되면 기존 이용자가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전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가 주차면을 사실상 독점하고, 대기자는 수년간 기다려야 해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2021년 7월부터 27개 공영노외주차장 중 10개소에 순환배정제를 시범 도입했다. 순환배정제는 매년 전산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범 도입 결과 이용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고 대기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나머지 17개소에도 순환배정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관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기권 신청자라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누리집에 공지하는 장소에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추첨 과정을 볼 수도 있다.
구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1차 추첨에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주차장별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만큼 우선 배정하고, 2차 추첨에서 구민 90%, 타 구민(상근자 포함) 10% 비율로 배정한다.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5일 오전 10시~2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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