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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에 놀라지 마세요”···18~21일 을지연습, 20일 민방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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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00:00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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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20일에는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최근 전쟁 사례에서 나타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전시전환 절차를 익히기 위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등의 절차훈련을 한다.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과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행되는 공습대비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경계경보(오후2시15분)~경보해제(오후2시20분) 순으로 이뤄진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가까운 건물 지하나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통제훈련 구간(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5분간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에서 제외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면서 “각 기관에서는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상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우세한 구도를 흔들며 결선 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게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읽힌다. 찬탄파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17일 단일화를 선언하며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찬탄파 진영의 주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단일화 불씨를 키우는 양상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 일정을 공유하며 “청년들에게 배운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 단일화 촉구에 나선 배경에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윤석열 어게인’과 광장의 극우 세력을 포용하겠다며 지지세를 끌어올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지지율은 김문수(31%)·장동혁(14%) 후보가 찬탄파 안철수(14%)·조경태(8%) 후보를 앞서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투표는 국민여론조사 20% 비중으로 반영되고 당원투표 반영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당심에서 앞선다고 평가받는 반탄파 후보들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찬탄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 반탄파 우세의 선거 구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게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찬탄파 단일 후보가 2위를 확보해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평가된다.
단일화 성사 여부는 사실상 안 후보에게 달려있는 상황이다. 친한동훈계인 조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안 후보에게 ‘혁신·반극우 후보 단일화’를 요구해왔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면 혁신 후보가 줄어 혁신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자강론을 내걸며 선을 그어왔다.
오는 20~21일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일정을 앞두고 찬탄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양상이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최우성 후보는 이날 우재준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하며 “개혁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당의 변화를 성공해내야 한다”며 조경태·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우 후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그 안에 안철수·조경태 후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재준·최우성이 사적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두 분보다 훨씬 낫다”며 “안철수·조경태 의원님, 함께 죄인이 될 건가. 단일화하라. 먼저 물러서고 양보하는 분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반탄 진영에서 찬탄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장동혁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방송에 나와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저만 강하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결선에 간다면 다른 후보들 표가 다른 쪽으로 결집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손수조 후보도 전날 같은 방송에서 “우재준만은 꼭 막을 것”이라며 반탄파인 박홍준 청년최고위원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는 알래스카 최대 도시 앵커리지에 자리한 엘먼도프-리처드슨 기지다.
이곳은 2010년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와 리처드슨 육군기지를 통합해 탄생한 미군의 대표적 육·공군 합동기지로 면적은 250㎢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크기(605㎢)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지 내 거주 인구는 3만명이 넘는데 이는 앵커리지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BBC는 전했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최전선으로 기능했으며 현재도 북미 방공작전과 전략적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된다. 특히 북극권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미국 방위 전략에서 중요한 전초기지로 꼽힌다.
기지 측 설명에 따르면 엘먼도프-리처드슨 기지는 수십 년간 각종 항공 전력을 배치해 구소련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감시·대응해왔다. 현재도 러시아의 핵 발사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경보 레이더를 가동 중이다. ‘북미의 영공을 수호한다’(Top Cover for North America)는 이 기지의 표어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를 비롯한 미군 핵심 전투 비행대대가 이곳에 상시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때인 이 기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마지막 개척지에서 미국의 최전방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도 이 기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인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소련 조종사와 군인, 민간인들의 묘지가 자리한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전후로 알래스카 인근 소련군 추모 묘지를 찾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조종사·군인과 민간인들을 기릴 예정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근처에서 열리며, 양국의 군사적 형제애를 상기시키고 2차대전 승리 80주년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획은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발표됐다. 개최지가 미국 알래스카주라는 사실만 공개되면서 양국 실무진은 적합한 회담장을 급히 물색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지는 1971년 9월 27일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회동 장소이기도 했다. 히로히토 일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순방에 나서는 길에 앵커리지에 들렀고 닉슨 대통령이 현지에서 직접 영접했다.
알래스카가 미국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선 마지막 사례는 2021년 3월이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새 외교·안보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측 고위 외교 사절단과 앵커리지에서 회담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이 15일 조국 전 대표 사면 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 “분명히 저희 당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서 “합당에 대해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관련)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일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자가 ‘합당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냐’고 묻자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합당은)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좀 시기상조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우당”이라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진보 진영의 파이를 넓혔던 것, 민주당과 경쟁할 때 경쟁하고 협력할 때 확실히 협력하는 모습, 우리 사회에 대안적 정당이 하나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꺼이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혁신당과의 합당론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합당설은) 지금 당장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혁신당) 내부의 정리와 앞으로의 비전을 차곡차곡 잘 설계한 다음에 이야기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박지원 의원이 혁신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두 당이 통합해 지방선거도, 총선도, 차기 정권 재창출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서도 “감옥에 있는 조 전 대표에게도 (합당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잘 생각해서 나오실 것”이라며 조 전 대표에게 “긍정적인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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