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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디자인외주 이 대통령 “민감한 사안은 공론화 거쳐야”···법무장관에 '검찰개혁' 여론 수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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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20 00:23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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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디자인외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해 당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론이 분출한 상황에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논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당내 보수파는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지만 여론은 유임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세해 이시바 총리의 앞날을 점치기 어렵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칙에 따른 조기 총재 선거 개최 절차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양원 의원총회가 조기 선거 실시 여부를 총재선관위에 맡겨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자민당 당칙 6조는 당 소속 국회의원(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172명)이 총재 선거를 요청할 경우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재 임기는 3년이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아이자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의사는 서면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절차는 참의원 선거 패인을 검토하는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선 옛 아베파 등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총리 퇴진론이 퍼져 있다. 옛 니카이파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16일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후환이 남을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압박했다.
반면 여론은 이시바 총리 퇴진 반대가 우세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6~17일 유권자 1211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총리 사임과 관련해 54%가 ‘그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달 26~27일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 76%가 이시바 총리 퇴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 의원과 당 지지층 사이에 균열이 나타난 상황이다.
그러나 자민당 보수파의 한 인사는“‘자민당 지지층’과 ‘자민당 당원’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옛 니카이파의 한 젊은 의원도 “(이시바 총리가) 여론을 방패 삼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민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이시바 총리를 비판하는 선봉에 선 이들 대부분이 옛 아베파 등 파벌과 연관이 깊어 “당신들이 (이시바 총리 축출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옛 아베파 등 자민당 내 파벌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해체했다.
SK그룹은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이천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외 석학과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 경향과 혁신 기술, 미래 사업 방향을 토론하는 이천포럼은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제안으로 시작한 행사다. 이천포럼의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다.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진행되는 개막 연설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맡았다. 곽 사장은 AI가 산업 전반에 불러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AI 메모리의 성공 배경으로 SK의 기업 문화를 전한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재편, 한국 기업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징 첸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장이 온라인으로 기조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한국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SK의 전략적 역할’ 세션에서는 윌리엄 퐁 딕비 컨설팅 최고전략책임자 등이 한국 기업의 AI 자립 방안을 제언한다.
둘째 날에는 계열사별 워크숍을 통해 그룹 고유 경영체계인 SKMS(Management System)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마지막 날에는 SK 서린사옥에서 임직원들이 포럼 성과를 돌아보고, 최 회장의 클로징 스피치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재활용하면 광산이나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할 때보다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호주 과학계에 따르면 에디스 코완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인바이런멘털 매니지먼트’를 통해 광산·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식과 버려진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을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배터리 재활용이 광산·염호 채굴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은 83%, 물 사용량은 79%, 탄소 배출량은 61%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배터리 안 리튬이 제품화를 위해 순도 99%에 이르는 깔끔한 정제를 이미 거쳤기 떄문이다. 광산·염호에서 시작하는 복잡한 리튬 채굴·생산 공정과는 달리 폐배터리에 열이나 화학물질을 접촉하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만으로도 고품질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에디스 코완대 공식 자료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토양 오염과 폐기물 배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이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공정의 가치를 분석한 이유는 최근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세계 리튬 소비량이 2020년 390㏏(킬로톤)에서 내년에는 1600㏏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보급이 주된 요인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충전 용량이나 주행거리 등을 뜻하는 성능이 약 80% 이하로 떨어지면 교체 대상이 된다. 자동차를 굴리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꽤 많은 리튬이 배터리 안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다시 뽑아내면 환경을 지키고 각종 자원 투입에 따른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연구진은 확인한 것이다.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은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이 집중 연구 중이다. 연구진은 “배터리 내부의 화학적 구성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재활용 방법도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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