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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실임대 [에디터의 창 ]근로소득 1억원 비과세, 왜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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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9 21:18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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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실임대 지인인 40대 교사 A씨는 부동산 공부에 열심이다. 직장인 30대 B씨는 가상자산 유튜브에 꽂혔다. 두 사람이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진심인 이유는 같다. “일해서는 돈을 못 모으니까”다. 웬만큼 번다는 직장인도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등을 내고 나면 지갑은 텅 빈다. 한 푼이 아쉬운데 따박따박 떼어나간 세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얼마 없다.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줄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의 경비인정비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몇해 전보다 세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방송작가인 1인 가구 C씨는 “벼룩의 간 빼먹기”라고 표현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을 보며 퍼뜩 드는 생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이다. 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미만만 갖고 있다면 얼마를 벌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억원을 벌어도,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은 0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다르다.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라면 대충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인 가구라면 연소득 25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낸다. 연간 1억원을 번다면 소득공제 정도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충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해 똑같이 1억원을 벌었는데,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으로 벌었다면 세금을 안 내고 일해서 벌었다면 1000만원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일수록 더욱 소중하다. 그런 돈에만 세금을 매긴다니 ‘일하는 게 죄냐’는 말을 할 만하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중요한 과세원칙이 됐다.
주식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세금 감면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소득부터 감면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생산이 늘어날 것 아닌가. 생산이 위축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커질 수 없고, 의식주도 보장받기 힘들다.
노동 기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승진을 한들 일만 많아지고 소득 증가는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급 간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회, 이른바 근로의욕이 낮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과세에서 우대할수록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굳이 감세를 단행해야겠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하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조치들이다. 정 그렇게 금융과세가 어렵다면 차제에 소득세부터 1억원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소한의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산 과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면 국가 재정은? 답은 뻔히 보인다. 모두가 감세를 원하고 그 결과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복지가 축소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정부부채가 늘어난다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정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일까.
과세원칙은 단순하다.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목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 세목에서 증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도 마음 한편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공법이 답이다.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 주연인 고 매슈 페리에게 치사량의 마약을 공급한 범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은 18일(현지시간) 페리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자스빈 상가(42)가 연방 범죄 혐의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일대에서 ‘케타민 여왕’으로 불린 상가는 마약 관련 시설 운영과 케타민 공급, 케타민 공급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초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가가 마약 관련 시설 운영 혐의로 최대 20년, 케타민 공급 혐의 건당 최대 10년, 케타민 공급으로 인한 사망 초래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는 마약 거래를 알선한 에릭 플레밍을 거쳐 페리에게 케타민을 공급했고, 페리가 숨지기 직전인 2023년 10월 케타민 51병을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마약은 페리의 개인 비서인 케네스 이와마사를 통해 전달됐다. 이와마사는 페리가 숨지기 전까지 그에게 케타민을 반복 투여했고, 사망 전날에는 최소 세 차례 주사했다. 당해 10월29일 오후 페리는 로스앤젤레스(LA) 자택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주된 사인이 ‘케타민 급성 부작용’이라고 결론지었다.
페리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상가는 플레밍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지우고, 플레밍에게도 이 사건 관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당국은 노스할리우드에 있는 상가의 거주지 겸 마약 거래처를 수색해 메스암페타민 알약 1.7㎏과 액상 케타민 79병, 엑스터시 정제, 케타민과 코카인 가루를 담은 봉지들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앞서 플레밍과 앞서 페리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의사 2명, 케타민을 투여한 비서 이와마사 등 4명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상가는 이 사건에 연루된 5명 중 유일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과 형량 협상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페리는 미국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된 시트콤 <프렌즈>에서 주연 챈들러 빙 캐릭터를 연기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는 2022년 11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약물·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수십 년간 중독을 극복하려 애썼고 약물을 끊은 적도 있었으나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을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케타민에 중독돼 향년 54세로 생을 마감했다.
메이저리그(MLB) 30개 팀 중 선수단 총연봉 23위에 불과한 밀워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밀워키는 14일 피츠버그를 12-5로 대파했다. 지난 2일 워싱턴전 16-9 승리 이후 12경기를 내리 이겼다. 밀워키는 지난달 7~22일 11연승을 달린 바 있다.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12연승 기록을 썼다. 한 시즌에 11연승 이상을 두 차례나 기록했다.
밀워키의 질주가 주목받는 것은 이름값 약한 선수들이 근래 볼 수 없었던 야구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발사각 혁명’ 이후로 홈런 야구가 대세가 됐지만, 이날까지 밀워키 팀 홈런은 127개로 리그 전체 19위에 불과하다. 연봉 2000만달러 이상을 받는 선수도 부상 이후 기량이 꺾인 크리스천 옐리치 1명뿐이다.
그러나 밀워키는 빠른 발로 상대를 압박하고 어떻게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야구로 점수를 올린다. 팻 머피 밀워키 감독은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 각자 자기가 어떤 선수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2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선수 전체가 맡은 역할에 충실한 야구를 지향한다. 12연승을 한 이날 경기 역시 밀워키는 홈런 하나 없이 12점을 올렸다. 12점 중 7점이 2사 후 나왔다.
밀워키는 14일 현재 76승 44패를 기록, 승률 0.633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권 팀들과 6경기 이상 차이다. 관건은 가을 야구다. 밀워키는 특유의 ‘고효율’ 야구로 꾸준히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6차례 가을야구 중 5차례나 첫판에서 탈락했다.
모든 팀이 총전력을 쏟아붓는 포스트시즌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결국 슈퍼스타의 활약이다. 최근 5년간 월드시리즈 우승팀 중 선수단 총연봉 10위 바깥 팀은 하나도 없었다. 팀 홈런 4위 아래 팀도 없었다. 포스트시즌 1라운드 탈락 징크스와 전력의 한계를 모두 극복해야 월드시리즈 우승 또한 꿈꿀 수 있다.
밀워키는 1969년 창단해 비교적 역사가 짧은 팀이다. 샌디에이고, 시애틀, 콜로라도, 탬파베이와 함께 아직 WS 우승이 없는 5개 팀 중 하나다.
밀워키가 12연승을 달리면서 7년 만에 ‘공짜 햄버거’ 행사도 성사됐다. 지역 햄버거 체인 ‘조지 웹’은 밀워키가 12연승을 기록하면 매장을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공짜로 햄버거를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 이전에는 1987년과 2018년 단 2차례만 공짜 햄버거 행사가 있었다.
일요일인 17일 아침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11분쯤 창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같은 집에서 살던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61) 등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아버지 C씨(60)는 등에 화상을 입은 채 18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옆집 주민 전모씨(78)는 “농장에 갔다가 딸이 연락이 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해 달려왔는데,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병원에 도착해보니 C씨가 ‘아들은 안 내려왔냐’고 묻고 있었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직후 주민 등 총 89명이 긴급 대피했고, 13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중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10시42분쯤 완전히 진압했다.
주민 증언과 촬영된 영상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11분쯤 14층에서 발코니 창문을 통해 검은 연기가 올라오다 폭발 소리가 났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최초 발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13층에 거주하는 김모씨(69)는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위에서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2층 주민 서모씨(82)는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폭발 직후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성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약 10분쯤 뒤에는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을 정도로 화재가 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가 준공된 1998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중인 C씨는 추후 조사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의심점은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며, 그 후엔 자신을 포함한 3자 회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나는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면서 “장소는 앞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 회담이 열린 뒤 두 대통령에 나를 더한 3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합의했다는 징후는 없다”면서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 도중 회의를 중단하고 푸틴 대통령과 40여분간 통화를 했다. 크렘린궁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알래스카에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면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대표단의 협상 참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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