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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툴즈자격증 [김흥규의 외교만사 外交萬思 ]트럼프가 바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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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9 21:26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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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툴즈자격증 트럼프의 미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됐다.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세계 어디를 가나 화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은 구질서 파괴와 새 질서의 문법을 쓰고 있다. 트럼프는 기존 국력의 3대 요소인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에 시장 규모라는 새로운 국력의 요소를 제시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에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전례 없는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일견 순응하는 듯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 자유주의 패권 질서 속에서 최고의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발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한·미 동맹 의존 전략과 프레임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사태는 다행히 수습해, 대한민국이 국력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공간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라는 제3의 담론을 들고나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담론의 주류였던 한·미 동맹 만능론이 순식간에 그 목소리를 잃었다. ‘자강론’에 기초한 ‘한·미 동맹 현대화’론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는 ‘자주론’과 ‘동맹론’의 혼종이다. 그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세 판단, 유연한 사고,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이 필요하다.
제조업 강화·관세전쟁 들고나와
1·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인류는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에 거의 신과 같은 권능을 부여했다. 미국 화폐는 세계 기축통화가 됐고, 미국은 자유자재로 화폐를 찍어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미국은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석유수출국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페트로 달러 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의 인재들을 불러모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패망했을 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즉 팍스아메리카나는 그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국제 안보와 경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다.
안타깝게도 이 질서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은 성공 신화에 취했고, 중국의 부상을 과소평가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미국 중심적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 중국 중심의 비전을 제안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지탱해주던 미국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미·일 동맹의 외양과는 달리 일본도 조용히 미 국채를 매각했다. 일본은 결코 실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페트로 달러 체제를 허물었다. 세계화와 더불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미국은 전례 없는 도전의 시기를 맞이했다.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던 제조업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본래 구상했던 미국 중심의 세계적인 분업체계가 와해됐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새로운 해법을 들고나왔다. 첫째는 국내적 역량의 강화다. 제조업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행정부 개혁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손실을 메우고, 국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일본·유럽연합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미국의 국익과 수요라는 기준에 따라 기존 합의나 규범들은 다 내팽개쳤다. 그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 대우를 받고, 안보를 미국에 일임하면서 기회 창출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했던 한국의 성공 해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 트럼프는 이를 무임승차로 보았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만큼 그 존재를 인정해준다. 국제정치의 핵심 본질은 사악함이다. 국가는 사악함에는 사악함으로 맞서 생존과 이익을 도모한다. 이를 규범, 이성, 합의로 대체하려 했던 자유주의의 대실험이 일순간에 무너졌다. 각국은 각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헤징(위험 분산) 정책으로 트럼프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순응, 시간 끌기와 타협, 도전, 대안 모색 등 노력이 존재한다.
한국, 상상력과 돌파 필요한 시기
한국과 미국은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의 요구와 변덕의 수준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재명표 실용주의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이익을 안겨주는 미국과의 동맹 유지는 불가피하다. 이재명표 실용주의는 한국이 일방적인 희생이나 위험을 안는 대신, 상호이익을 적극 배려하는 타협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동맹의 현대화라 부른다. 동시에 중국과는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은 관리하고, 관계를 개선해 중국발 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 주는 이익 못지않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용을 올릴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을 포용할 만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위협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대응,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 성사는 적절한 조치였다.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외교로서는 최상이다.
이미 쉽지 않은 행로다. 한국의 이익은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 유지와 상응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세계적인 신뢰를 잃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과 과학기술, 서태평양에서의 군사력 우위를 확보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 현실주의에서 가장 우려하는 중국-러시아-인도-글로벌 사우스(브라질과 남아공) 연대도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미국-일본 연대는 모래성이자 고립의 섬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은 관리의 시대가 아니라 상상력과 돌파가 필요한 시기다. 이재명 정부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뢰밭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노숙인과의 전쟁’을 위해 수도 워싱턴에서 배치하는 주방위군 규모를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리고 있다.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휴대하라는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시민들은 “파시스트 정권은 물러가라”며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들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방위군을 워싱턴에 파견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주방위군에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300~400명의 숙련된 군인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200명,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150명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다. 세 주에서 750명가량이 추가 파견되면 현재 배치된 800명에 더해 주방위군이 약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조만간 주방위군에게 무기 휴대 지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주방위군 800명을 처음 배치할 때만 해도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될 것”이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미화 작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40명 이상이 체포됐고 총기 38정이 압수됐다. 지난 15일에만 미등록 이민자 28명을 포함해 52명이 체포됐다. 주방위군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내셔널몰이나 중앙기차역인 유니언스테이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 맞는 토요일인 이날 워싱턴 곳곳에서 시위가 열렸다. 중심가인 듀폰트서클에는 시위대 수백명이 모여 백악관 주변까지 행진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이곳까지 온 앨드리스는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간 넘게 자동차를 몰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편견과 증오를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는 마치 히틀러 집권 직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메릴랜드에서 왔다는 제시카는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을 보며 무섭고 두려웠다”면서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까지 평화롭게 행진하다 주방위군과 마주치며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다. 시위대 일부가 주방위군을 향해 “반역자”라고 고함치고 야유하면서 긴장된 대치상태가 펼쳐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를 따라오던 워싱턴시 경찰들이 시위대와 주방위군 사이에 끼어들어 인간 장벽을 쌓아 충돌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18~21일 열리는 을지연습 기간 중 실시된다. 을지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20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과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다. 훈련 당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행되는 공습 대비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이뤄진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가까운 건물 지하나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통제훈련 구간(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을 운행하는 차량은 5분간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가 뚜벅이 관광객을 위한 제주에서 버스 타는 법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버스 이용정보’ 영상을 공식 채널인 비짓제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제주공항을 비롯한 주요 거점을 기점으로 주요 노선 안내, 버스 색상별 의미, 공항에서 서귀포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 제주 버스 타기 전 알아야 할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제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최근 버스를 타고 도심은 물론 성산일출봉, 우도, 함덕, 월정, 애월, 한림, 신창 등과 같은 외곽 관광지까지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패턴에 맞춰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해 젊은 층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할 만한 코스와 정보를 영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총 12편으로 구성됐다. 1~4편은 제주 버스 환승 방법과 휴대폰 큐알(QR) 결제 방법, 버스 예절, 노란색과 분홍색 좌석 색상의 의미, 무료 와이파이 이용방법, 빨간 급행버스 정보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제주 버스 이용 정보를 담았다.
5~8편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핫플레이스, 제주 서쪽 해안도로를 일주하면서 서귀포로 가는 길, 제주 버스와 함께 한라산 속으로 가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9~12편은 제주의 옛 정취가 남아있는 서귀포 원도심, 제주 동쪽 해안도로를 일주하며 제주시로 가는 법, 제주국제공항에서 성산일출봉으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 한라산을 넘어 제주시로 이동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았다.
제주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 간편결제(QR 결제)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했다. 이후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와 협업했고, 도내 대학생들의 참신한 기획과 연출·촬영·편집이 12편에 담겼다”면서 “제주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영상만 보면 제주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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