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의심리학 [속보]김건희 구속 후 첫 조사 2시간여 만에 종료···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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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19 19:02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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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14일) 피의자 김건희씨를 상대로 부당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9시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전 11시27분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80년 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2세대 피해자들을 위해 온 삶을 바친 고 김형률씨의 말이다. 자신의 잦은 병치레가 전쟁과 핵의 야만 때문임을 알게 된 그는 2002년 3월 “원폭 피해 2세”임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이 ‘전쟁’이라며, 전쟁 같은 삶을 끝내겠다던 김씨의 호소는 원폭 2세 환우회 결성과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의 불씨가 됐다.
피부병, 심장질환, 관절괴사 같은 몸의 통증에 유전병, 사회적 편견, 무관심까지 더해진 정신적 고통은 대를 이어가는 ‘원폭의 저주’였다. 장애를 갖게 된 자식을 보며 막연히 “나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서도 딱 부러지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병마와 싸우는 자식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부모들은 평생을 원폭 피해 1세대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한정순 환우회장은 14일 “1300명의 원폭 피해 2·3세들이 유전자 검사·수술비 등 관련 지원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에서도 확인된다. 현행법은 1세대 피해자들만 피해 대상으로 볼 뿐 2·3세대들은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예산 확보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피해자 실태 조사도 이뤄질 리 없다. 지난해 여야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 범위를 2·3세까지 넓히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 우선순위에 밀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본 정부 역시 2002년부터 자국 외 피해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방사능 피해·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폭 2·3세들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원폭 피해에 대해 공식 사죄 한마디 없는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이다.
피폭 2·3세들이 한·일 양국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원폭 피해가 과거사가 아닌 바로 지금, 그리고 미래의 문제임을 일깨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원폭 피해 80년째인 올해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피폭 대물림을 끊는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제주시에 있는 제주중앙중학교와 제주중앙여자중학교가 2028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말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중앙중과 제주중앙여중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12일자로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신제주권 남녀학급 불균형 개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제주시 동(洞) 지역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해왔다.
교육청은 제주중앙중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신제주권 남녀공학 중학교에 여학급이 학년당 3∼4학급 초과 배치됐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중앙여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어 통학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두 학교는 필수시설인 화장실, 탈의실 구축과 같은 학교 시설 개선 공사를 거친 후 2028학년도부터 남녀 신입생을 순차적으로 받는다.
제주중앙중은 10학급(남 5학급, 여 5학급), 제주중앙여중은 6학급(남 3학급, 여 3학급)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2027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억원씩 교육활동 예산을 지원한다. 남녀공학 전환 초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업무, 성인지 교육, 학생생활지도, 체육 교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이 넓어지고, 남녀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경험으로 두 학교 모두 학교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중학교의 남녀공학 비율은 80.2%다. 제주지역 남녀공학 비율은 이번 2개 학교의 전환으로 기존 68.9%(31교)에서 73.3%(33교)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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