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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다시보기 안철수,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중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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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9 08:42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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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다시보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어 항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진행하던 중 객석에서 일어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였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항의 의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 의전담당자가 중단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항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플래카드를 펼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하는 등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이미지를 보여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반전을 노리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안 의원의 행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다른 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한길발 극우 쓰나미에 잠식당한 국민의힘 당권 투쟁판에서 어떻게든 관심 끌어보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광복 80주년 경축식마저 정치투쟁의 장으로 오염시킨 것은 선열들을 모독한 일”이라며 “때와 장소를 가리는 건 정치의 기본”이라고 안 의원을 비판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발전 노동자가 고용 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 게임을 하며 자란다.”
현직 교사들이 설명한 교실 풍경이다. 세대가 어려질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향 역시 이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자란다. 실제로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남성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높은 친숙함이 호감으로 경향이 뚜렷했다.
문제는 이 토양 위로 무엇이 함께 스며들고 있느냐다. ‘반일종족주의’와 같은 뉴라이트식 주장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논리’와 ‘팩트(사실)’의 탈을 쓰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간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역사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생들부터 포섭한다.
지난 5일, 박미라(초월고), 이경훈(화홍고), 이재호(백운중) 세 명의 역사 교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각각 24년, 28년,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에게 지금 학교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고, 올바른 역사 이해를 위해선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물었다.
-학생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나.
박미라 선생님(이하 ‘박’) “기본적으로 일본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특히 남학생들에게는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적 친숙함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구조적으로 보면, 현재 10~30대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후 성장한 세대다. 이들에게 일본은 비슷한 경제, 문화강국으로 동질문화로 여겨지는 것 같다.”
이재호 선생님(이하 ‘호’)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높았다. 특히, 남학생들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문화를 폭넓게 즐기고 있다.”
이경훈 선생님(이하 ‘훈’) “역사는 역사고, 문화는 문화란 인식이 확실한 것 같다. 수업하고 소감문을 받아보면 일본이 식민지배를 했다는 것은 그것대로 인식하고, 애니메이션, 게임은 또 그것대로 즐긴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과 현대 민주주의 국가 일본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높은 호감이 ‘뉴라이트’식 역사관이나 역사부정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 중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빨리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팩트’라는 말로 역사 교사들을 공격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행동한다. 일부 ‘팩트’가 전체 역사는 아님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교사들도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면 보통 당황하게 된다. ‘뉴라이트’ 주장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과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피해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반 페미니즘과 맞물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단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 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호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부 학생들부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논리’보다 ‘놀이’처럼 역사부정이 소비되는 경향도 있다. 일종의 밈처럼 확산하는데 역사 지식을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획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이 대학이나 사회에서 논박당하며 조정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이 약화한 것 같다. 같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등에서 재확인만 한다.”
훈 “역사부정주의는 아이들부터 포섭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공격하다가 실패하니까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내고, 이승만 학당 활성화 등 대중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라는게 일본군 ‘위안부’가 미얀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의 주장인데 ‘군표’(정규 화폐 대신 군대가 발행·사용한 지폐)라는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화폐로 지급됐고, 현지 물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진짜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서울대 출신 교수가 주장하니 믿을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인다. 역사적 맥락, 배경을 고민하며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본 역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식이다.”
-역사교육이 부족한 걸까.
훈 :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 관련 부분이 전체 교과서 내용 중 20~30%를 차지한다. 이를 부족하다고 볼 순 없다. 단순히 양적인 역사교육보단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문제다.”
박 “근현대사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운다. 현행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도 근현대사 비중이 더 높다. 다만, 윤석열 정부 때 임의로 전근대사 부분이 늘어나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를 배우는 구조가 흔들리게 된 측면은 있다.”
호 : “역사교육 부족이라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의사소통 문제다. 역사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성찰하며 인식의 차이를 조정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부족하다. 그 과정이 건강한 차이를 만드는데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역사교육이 ‘객관적 사실’보단 ‘반일 감정’을 가르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훈 “사실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 반일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반일감정의 대상은 제국주의 일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감정이고, 현재 일본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반복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일본 정치권의 망언, 독도 문제 등이 불거지면 과거사와 현재 일본이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혼동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 “역사교육이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강조하는 서사구조를 가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역사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저항한 독립운동사, 민족이 당한 고통이 주요 내용이므로 반일감정이 안 생길 수 없다.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서사가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민족 국가 개념의 교육을 뛰어넘어 폭력에 대한 저항,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서사구조로 바꿔 간다면 ‘반일’을 강요당했다는 평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 “민족주의 서사가 강하다 보니, 반일 감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소홀히다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오해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한국사를 배운다. 제국주의 시대를 먼저 교육해서 일제강점기를 배우더라도 민족이라는 틀에만 갇히지 말라는 의도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현안에 대해 교육도 하나.
박 “학생들도 현재진행형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룰 때 교사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크다. 자칫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몰린다. 특히, 현대사 부분을 수업할 땐 계속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훈 “강제동원 ‘제3자 대위변제안’을 수업하려면 한일 간 갈등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수업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른 수업 분량을 재구성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사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아서 재구성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호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보편적인 교육과정 내 수업으로 학습과정을 설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역사교사로서 완결되지 않은 문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또 더 섬세한 준비와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도 한다. ”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선 역사유적을 방문하면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8%가 나왔다.
훈 “고교학점제가 실행되면서 다양한 역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역사 과목이 만들어지면 좋겠냐’는 설문조사에서 ‘답사’, ‘체험’ 관련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역사를 글로만 접근하기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교육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식의 접근이 현실적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수학여행, 체험학습도 자제하라는 분위기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간접체험을 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
박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학교 역사교육 안에서 답사와 같은 현장성을 살릴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호 : “구조적 문제도 있다. 사실, 찾아보면 학교와 가까운 지역 내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문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협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막히게 된다. 공공기관이 학교와 연계해서 역사 체험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 구술사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정부에서 확보한 구술자료들을 교육자료로 적극 개발해서 공유하면 훨씬 더 생생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역사교육을 해야 하나.
박 “실제 교실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은 박물관, 유적답사 등을 좋아하고 역사에 관심도 많다. 역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에는 관심 없고 문제의식도 없다는 지적은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교육은 ‘우리의 공공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다. 승리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역사도 함께 가르쳤으면 좋겠다.”
훈 “유튜브, AI 등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걱정이다. 과거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역사로 믿게 만드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수업해보면 학생들은 미디어, 온라인에서 접하는 역사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가짜뉴스와 왜곡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 같다.”
호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인식을 확인하고 조정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복원하는 것이다.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전시를 둘러보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많은 시민이 가족·지인과 함께 박물관을 찾아 식민지배와 독립운동 등 역사 전시를 둘러보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 함께 해온 나날들’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시민들은 근대 일제강점기·독립운동과 현대사로 이어지는 태극기의 역사를 다룬 전시를 보며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했다.
연휴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로 가족여행을 온 최승현씨(45)·유진아씨(43) 부부도 아들 태윤군(6)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최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를 배웠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역사를 한 번 더 직접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박물관을 찾았다”고 했다.
딸 하영양(4)과 함께 전시를 둘러보던 김규석(39)씨도 “우리나라가 과거 수난의 역사도 있었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딸도 아직 어리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왕호씨(70)는 “광복절이라 혼자 박물관에 들러봤다”며 “1979년에 미장 기능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파견됐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씨는 “과거엔 집마다 ‘전깃불 끄기 운동’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며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직장인 문필현씨(29)는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면서 앞으로의 역사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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