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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이름은 전장 한복판, 배터리 다 됐는데 어쩌지?···이런 고민 없애버릴 ‘여행 가방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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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20:22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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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이름은 미 해군이 전장에서 무인기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휴대용 수소연료전지 시제품을 개발했다. 지금처럼 병사들이 작전에 나설 때마다 배터리 수십 개를 챙기거나 소음·매연이 나오는 디젤 발전기를 차량에 실을 필요가 없다.
최근 미 해군연구소(NRL)는 해병대의 장거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휴대용 소형 수소 전력 시스템(H-SUP)’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H-SUP는 대형 여행 가방 크기의 덩어리 3개로 이뤄졌다. 수소저장 탱크와 수소연료전지 본체,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로 구성됐다. H-SUP가 만든 전력은 주로 군용 무인기에 쓰일 예정이다. 컴퓨터나 무전기 등도 ‘주요 고객’이다.
지금도 전장에서 전력을 각종 군용 장비에 공급하는 일은 가능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완전히 충전된 다수 배터리를 작전 활동 때 배낭에 잔뜩 담아간 뒤 필요할 때마다 갈아 끼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무거운 배터리를 옮겨야 하는 병사의 피로도를 높인다. 장기간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다.
디젤 발전기도 사용되고 있지만 시끄러운 것이 문제다. 최전선에서는 적에게 아군의 위치가 드러나기 십상이다. 디젤 발전기는 석유를 태워 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매연까지 나온다. 실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최대 1.2㎾(킬로와트) 출력을 지닌 H-SUP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H-SUP에 충전이 필요한 장비를 꽂기만 하면 된다. 작전 활동 때 병사들이 배낭에 넣어야 하는 배터리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H-SUP는 수소에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디젤 발전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은폐’를 H-SUP로 실현할 수 있다. NRL은 “H-SUP를 통해 무인기의 임무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완주군에서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날 완주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출신 노동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봉사단’ 발대식이 열렸다.
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시설, 복지관, 환경정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원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주민과 협력하며 상생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표를 맡은 네팔 출신 비쇼는 “완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단원들과 함께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단원도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하며 이해하고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는 이주 노동자에게 법률·노동 상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체류 안정과 사회통합을 돕는 역할도 담당하며 이번 봉사단 활동은 이러한 지원의 연장 선상에서 의미가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울림봉사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문화 이해와 상생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⑤]“법적 성별 바꿔달라” 지난해 200명 넘었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전격 지명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 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불확실해지자 당장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따르는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일단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의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융감독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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