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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제3산단 잇단 황산 유출···무허가 공장 운영· 화학물질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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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21:16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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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북면 제3 일반산업단지에서 또다시 황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지난해 말 염산 사고까지 포함하면 8개월도 안 돼 세 번째다. 불법 시설 운영과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와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일 밤 11시 20분쯤 SK넥실리스 공장에서 옥외 탱크 배관 균열로 황산 40ℓ가 유출됐다. 엿새 전인 3일 새벽에도 인근 한국바이오에너지 공장에서 화재로 황산 4t이 새어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산단 내 에코파크에서 염산 10t이 누출돼 4t이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황산은 강력한 부식성과 위해성을 지닌 대표적 유해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고 환경에 유입되면 토양과 수생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 전문가들은 “저장시설 파손이나 화재 유출은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부실은 곧 재난”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3일 한국바이오에너지 사고는 환경부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발생했다. 정읍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황산 탱크를 발견해 뒤늦게 신고했고 관계기관은 해당 공장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산단 안 불법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는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정읍동학시정감시단 등 20개 단체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시설 운영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3 산단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불법시설 차단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실질 운영,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잇따른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관리 체계의 구조적 부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 강화와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이 오는 24일(현지시간) 10번째 시험발사된다.
17일 미국 우주과학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자사가 개발한 스타십을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24일 오후 6시30분(한국시간 25일 오전 8시30분) 이륙시킬 예정이다.
1·2단 로켓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길이가 123ｍ에 이르는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은 2023년 4월 첫 시험발사됐다. 그 뒤 꾸준히 지구 궤도 비행을 시도하고 있다.
스타십은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덩치를 지녀 미래 우주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스페이스X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시험발사에 성공한 적은 없다. 공중 폭발이나 동체 파손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9차 시험발사 때에는 동체에 모의 위성을 탑재했다가 지구 궤도에 방출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화물칸 뚜껑이 열리지 않아 불발됐다.
스페이스X는 공식자료를 통해 “10차 발사되는 스타십은 지구 궤도에 화물을 올리고 동체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현재 스타십 시험발사 횟수를 최대한 늘리려 하고 있다. 2027년 발사될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3호’ 때문이다. 우주비행사 2명이 아르테미스 3호를 타고 달 근처까지 간 뒤 월면에 내리기 직전 스타십에 옮겨탈 예정이다. 스타십이 달 착륙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람을 안전하게 태울 정도로 스타십의 기술적 신뢰도를 올리려면 시험발사를 더 자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스페이스X는 “시험비행을 통해 데이터를 계속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큰 스타십을 궁극적으로 화성에 인류 정착지를 만들 때 사용할 ‘우주 버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약 3주 만에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죄 공모 혐의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섯번째 조사를 벌였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5가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23일이 마지막이었다. 특검은 그 사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자들을 불러 김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 중에서도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법한 작전을 수행했다는 주요 정황으로 김명수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작전을 벌인 ‘패싱’ 의혹에 주목해왔다.
특검은 이와 관련된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지난해 9~11월 30여 차례 통화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작전 전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통화한 기록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날 김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윗선’ 지시와 사후 은폐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일반이적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지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합참 ‘패싱’은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 직보를 위해 이른바 ‘V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드론사 내부 관계자 진술에 대해서도 “특검이 영장에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집무실에서 보고했다’고 적은 지난해 9월19일과 관련해 (당일) 합참 출입 내역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무인기 작전을 위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작전 관련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군 관계자들의 여러 진술을 비교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 준비·이행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과 김 의장의 엇갈리는 입장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대상 중 하나다. 김 의장은 무인기로 전단을 뿌리는 ‘전투 실험 계획’이 아니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은 지난해 9월에서야 보고받고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자체를 6월부터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인 만큼 마무리까지 신중하게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며 “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앞으로 원전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기에 앞서 설비 개선을 통해 원전 냉각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한지 3년 만에 구체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10년 내 8기의 원전이 멈춰서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14일 제218회 원안위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냉각설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계해수온도의 여유분 안에서 상향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 개선을 통해 냉각 성능을 올린 후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22년 7월 제161회 원안위에서 마지막으로 새울 1·2호기(당시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허가하면서 한수원에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3년이 지난 14일에야 관련 대책이 정식 보고됐다. 당시 한수원이 설비개선 등의 노력 없이 온도 상향만으로 안전 기준을 바꾼 것에 비판이 나왔다. 원안위는 “그간 지속해서 한수원의 대책 마련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바닷물의 최고온도를 말한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온도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 1·2호기는 31.0도로 가장 낮고, 고리2호기가 36.1도로 가장 높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온이 급상승하면서 여름철 원전 운영에 비상등이 커졌다.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으면서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이날 가장 빠르게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열교환기 증판을 통해 냉각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달 내 설계해수온도를 1.37도 상향하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10년 안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빛 1~6호기의 경우도 2029년까지 열교환기 설비개선을 추진한 후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상 시점을 매년 평가하고, 해수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온도 상승 단계별로 설비 점검, 온도 제어 조치, 안전 정지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가속화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조속히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높은 해수온도가 관측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수원에 주문했다.
대전시의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활섭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지난 4일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 결정에 따라 이날 제명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소집됐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져 당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대전시의회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대전시의원은 현재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송 의원 제명을 촉구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본회의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범죄자를 옹호했다”며 “송활섭과 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 달라던 의회가 성추행범을 집단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지금 제명을 해도 늦은 상황에서 의원들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끝까지 두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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