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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담화, 미국과 ‘기싸움’하고 남한은 ‘일단 무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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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19:35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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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미래 첨단 항공기’(AAV)가 2030년 첫 비행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7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기 동력을 사용해 어디서든 수직으로 쉽게 뜨고 내리는 AAV는 도심 내 수송, 섬과 육지를 잇는 교통수단, 범죄 예방·순찰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14일 대전에서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5월 개청 때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정책 방향’ 속 항공 분야 핵심과제의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AAV 개발이다. AAV는 자율 비행 능력을 지닌 채 전기 동력 기반의 하이브리드 기관을 장착한 소형 항공기다. 수직·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고 작동 소음이 적은데다 친환경적이다. 도심에서 사람과 물자를 공중 수송하는 용도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 세계 시장 규모가 2040년 1조 달러(약 138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주청은 AAV 핵심기술 개발·실증 사업을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항공업계가 독자적으로 AAV를 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청은 2030년 초도 비행을 실시하고, 2031년 해양 운송과 치안 임무에서 기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래 AAV는 도심 수송 목적의 기체이지만 섬과 육지의 1시간대 이동 실현, 불법조업 감시, 범죄 예방·순찰, 실종자 수색 등에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주청은 군과도 협력해 AAV 활용 범위를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대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은 “AAV는 미래에 극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대통령 언급에 대해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언제 올린다 등의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수석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은 잘 살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 고배출 산업군으로 지목되는 철강, 정유, 화학 업종 등을 거론하며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착 회담 관심 없어”밀착한 러시아 뒷배 두고‘조건부’ 북·미 대화 의향
“관계 개선할 의지 없다”남한은 방해 요소 인식‘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남한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데는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 효과가 4개월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회성 가격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미치는 시기는 매우 짧았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제시됐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로 추정됐는데,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해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뜻이다. 가격이 올라도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넣는 것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여기거나, 경고 그림에 익숙해져 더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단발성 가격 인상 정책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으로 담배의 실질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왕창’ 올리는 대신,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림으로써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격 정책 외에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거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독성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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