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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엔진5강의 박승원 광명시장,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단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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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20:00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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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엔진5강의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단독 선임됐다.
박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위원장’에 단독 선임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간사’로 정청래 의장과 함께 활동하게 됐다”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중앙당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간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더욱 깊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저는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탄핵과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민생을 지켜온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전격 지명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 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불확실해지자 당장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따르는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일단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의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융감독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왔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조사는 2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38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53분 특검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4398번’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 대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입었던 사복을 입고 출석했다. 수갑을 찬 상태였다. 다만 조사를 받을 때는 수갑을 풀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부당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전 9시56분에 시작돼 오전 11시27분까지 진행됐고 그 사이 10~15분 정도 쉬었다. 점심식사 뒤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에 마쳤다. 조사 시간은 총 2시간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특검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난 건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을 추궁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명태균과 관련해 본인이 지시를 내리고 그런게 아니라는 취지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일찍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천개입 의혹부터 조사하면서 18일 추가 조사에서는 어떤 사건을 조사하게 될 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 등 혐의가 적시됐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닌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변수다. 문 특검보는 이날 “새롭게 시작하는 혐의를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서희건설 명품 수수’ 사건도 조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준 당사자라고 자수했다. 진품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했다. 이 목걸이를 포함해 총 3점의 명품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은 ‘집사 게이트’ 사건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이고 줄줄이 조사할 사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검팀으로서도 조사에 속도를 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여사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출석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을 내놓으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 협상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를 포기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UNN통신 보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진짜 협상이며 이는 현 전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현재의 접촉선이 협상을 위한 최선의 기준선이며 유럽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여전히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으며 푸틴은 지난 12년간 이 지역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며, 영토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이 미국의 참여 아래 3자 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의 무소속 의원인 할냐 얀첸코도 러시아 측 협상안에 대해 푸틴이 원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싸움도 없이 새 영토를 순순히 내어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는 2022년 전면 침공 이후 루한스크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침공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도네츠크주 일부는 끝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등을 내주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조건부 종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제안과 관련해 크라마토르스크 출신의 한 우크라이나 시민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 도시를 비롯해 도네츠크 전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우크라이나의 전쟁 패배를 뜻하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영토를 내주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치적 파멸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카타리나 마테르노바 주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대사도 우크라이나가 점령되지 않은 돈바스 지역을 내어주라는 요구는 “평화가 아닌 사실상의 항복”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국제법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존의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환상도, 침략자와의 타협도 없다”고 못 박았다.
올가 토카리우크 유럽정책분석센터(CEPA) 연구원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내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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