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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직업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경제계 대안 반드시 수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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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20:20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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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직업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안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등 3가지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17일 두번째 TV토론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화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강 후보들이 1위 자리를 놓고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에 돌입한 양상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이날 KBS 주관으로 연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에서 반탄파 후보들 간 논쟁이 본격화했다. 반탄파 대 찬탄파 구도로 치러진 1차 TV토론과 분위기가 달랐다. 1위 자리를 놓고 김 후보를 추격하는 장 후보가 김 후보에게 공세를 펴고 김 후보가 반박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장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23번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보수·극우 유튜버들이 김 후보를 비판하는 지점을 장 후보가 끌고 온 것이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했기에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안 했다”라고 하자 장 후보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가 아닌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장 후보는 “당원들에게 약속한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에 후보 교체 과정까지 간 것”이라고 했다.
찬탄파 세력과의 통합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장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의한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사과와 반성이 없어도 통합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한다”고 포용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데 개헌 저지선이 지켜지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스스로를 “통합의 기술자”라며 “암 덩어리 잘라내듯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불참한 장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장 후보가 ‘싸우지 않는 의원들은 배지를 떼라’고 했는데 제대로 싸우고 있나”라고 말했다. 장 후보가 “(농성을 한) 주말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 수 없다”고 하자 김 후보는 “주말이라고 안 오는 특검이겠나”라며 “방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반탄파 후보들 비판에 집중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김 후보에게 절연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며 “어떻게 절연하나”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반복하며 “불가피한 선택”으로 두둔했다.
조 후보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극우 개신교 집회에 나가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한 장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장 후보는 “성경적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계엄이) 정당화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계엄의 망령과 결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 입당을 허용할 것인지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계몽령” “윤 어게인”을 주장해왔다. 김 후보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입당하는 게 맞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후보는 장 후보에게 “전한길씨와 친분이 있다”며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입장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띄운 찬탄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날 TV토론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조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안한 단일화에 대해 모든 룰(규칙)을 안 후보가 정해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의 개혁적인 사항들을 제가 완수하겠다”며 “결선투표에 반드시 올라가 승리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에 내렸을 때 미국 측은 최신예 전투기를 띄우며 호화 의전을 선보였다. 그러나 끝내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러 정상은 예정보다 일찍 회담을 마쳤고 준비된 점심도 먹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20분쯤 정상회담 장소인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약 30분 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착륙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 그와 악수했다.
두 정상이 레드카펫 위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전투기 다섯 대가 굉음을 내며 상공을 지나갔다.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한 대와 최신예 F-35 스텔스기 네 대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몇 초 안에 미국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며 “비행 편대, 푸틴과의 악수, 레드카펫을 함께 걸어가는 장면은 철저히 준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무진에 함께 탑승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국영 언론이 공개한 사진에는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다.
양국 정상이 연단에 서서 기념촬영을 하는 사이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푸틴 대통령은 질문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거나 눈을 찌푸리는 모습으로 반응했다. 그는 한 기자가 ‘민간인 학살을 멈출 것인가’라고 묻자 입꼬리를 올리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가리켰다. “안 들린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회담장 안으로 이동한 후에도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쏟아지자 푸틴 대통령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 섰으나 푸틴 대통령이 8분, 트럼프 대통령이 4분 발언했을 뿐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았다.
당초 양국은 이번 회담에 6~7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2시간 반 만에 끝났다.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양국 정상과 대표단 간 업무 오찬도 취소됐다. 미국은 오찬 메뉴로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했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맛보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끝나고 회담장 인근 호텔의 공용 프린터에서 회담 계획을 정리한 미 국무부 문서가 발견돼 외교문서 부실 관리 논란이 일기도 했다. 8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회담 일정과 장소,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 식사 메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 등이 적혀 있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문서가 “점심 메뉴”를 나열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공용 프린터에 이를 남겨둔 것이 보안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붙은 옷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밖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사는 흥덕구 강서동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붙은 의료와 신문지 등을 여러 차례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소방대원 2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평소에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삼아 관리사무소가 지자체에 행정입원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고 유치장에서도 계속 난동을 부려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권리당원 115만명 중 1명을 최고위원으로 선발하는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강조하며 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정당 역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개 선발 절차에 돌입한다”며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에 평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지원 서류와 자기소개 영상을 받는다. 21~25일 서류 심사를 통해 30~50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하고, 27일 면접 심사로 10~20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이후 30~31일 정견발표·토론·질의응답 등 배심원단의 다면 평가로 최종 후보자 3~5명이 선발된다. 배심원단은 세대·지역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당원이 온라인 투표로 참여하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탈락자 1명은 최종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최종 후보자들은 다음달 3일 온라인 토론과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소신과 정견을 펼친다. 다음달 3~4일 전체 당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4일 최종 1명이 선출된다. 다음달 5일 최고위원회의가 공식 안건으로 보고받아 의결하면 민주당의 첫 평당원 최고위원이 탄생한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을 누르고 지난 2일 당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게서 뽑겠다”고 공약했다.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평당원 권한이 강화된 만큼 대의원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위에서 대의원제를 보다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표의 등가성(가치)은 대의원과 당원을 똑같이 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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