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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무료다운사이트 [단독] 명품시계 구매 전달한 사업가 “김건희, 3000만원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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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17:54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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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무료다운사이트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사업가 서모씨가 시계 대금 30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원에 시계를 사서 줬는데 김 여사가 500만원만 줬다는 것이다. 서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2022년 5월 미국의 한 로봇개 회사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고 로봇개 경호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는 지난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시계 구매를 부탁 받았을 때 500만원만 전달받았다”며 “3000만원은 내 돈으로 우선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할 때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 여사에게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3000만원은) 제가 김 여사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약속 내용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
서씨는 “이후 로봇개 사업 특혜 논란으로 사이가 멀어지면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씨는 2022년 5월쯤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시계 구매 부탁을 받고 5만원권 다발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해 9월 김 여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을 때 김 여사에게 나머지 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시계의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서씨를 특정했다. 특검은 시계 구매 및 전달이 청탁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는 한편 자금의 출처와 시계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므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추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고 이날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오는 14일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과거 기업에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는 미국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평소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지난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후보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 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이 될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간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현물복지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가 차지했다. 이같은 복지서비스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현물복지)’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2023년 기준 현물복지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가구소득 대비 12.9%로 201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전년보다 0.1%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건강보험·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의료 영역에서 가구소득 대비 12.9%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년 전(3.4%)보다 증가 폭(0.1%)은 크게 줄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에서 현물복지는 723만원으로, 가구소득(1505만원) 대비 4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에서는 이 비중이 7.4%로 줄었다.
현물복지 항목의 대부분(93.5%)은 의료·교육서비스였다. 의료지원 비중(51.1%)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교육 비중(42.4%)은 전년대비 1.7%포인트 줄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지원 비중이 높고, 교육 비중은 작았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했다. 교육은 7.6%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 계층에서는 의료지원 비중이 36.6%, 교육은 57.5%로 비율이 역전됐다.
현물복지를 반영해 소득 불평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의미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2배에서 4.28배로 감소했다.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7%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특히 노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0.0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17세 이하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이었다. 은퇴연령층 10명 중 4명(39.8%)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현물복지 효과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28.2%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가구 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수사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준 대가로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을 받았으니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조국혁신당 내지는 조 전 대표 측 내지는 조금 더 넓게 광의의 전 친문 세력 등과 뒷거래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안 내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대선의 사실상 원내 야당 단일 후보를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감옥에 있는데 대선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사면한다는 가상의 예를 들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분명히 정치적 거래 아니냐, 이런 더러운 뒷거래의 대가로 대통령 사면권을 써도 되는 건가, 100%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서 뭐하나,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겠나”라고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는 “전한길씨 같은 인물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망하는 ‘한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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