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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확장 재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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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18:36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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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아동기본소득 통폐합 제안에 ‘호응’복지 사업 신청주의 비판하며 “자동 지급해야”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서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들도 참석했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 조사 과정에서 비전임강사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사무국이 유명 해외 유튜버 마츠다(본명 마쓰다 아키히로·사진)와 협업한 미식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박람회 홍보대사이자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마츠다와 함께 명인이 준비한 남도한상차림과 지역 대표 전통주를 곁들인 먹방 영상을 지난 5일 공개했다.
박람회와 남도의 맛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이번 콘텐츠는 공개 직후 열흘 만에 조회 수 5000회를 넘기며 “꼭 가보고 싶다”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에서 마츠다는 영광 법성포 굴비 보푸라기와 나주 생막걸리, 무안 낙지탕탕이와 장성 전통주 ‘장성만리’, 목포 민어전과 광양의 ‘섬진강바람술’, 담양 떡갈비와 추성주 등 남도의 음식과 주류를 조화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음식과 술이 어우러질 때마다 감탄을 터뜨리며 “남도가 멀게 느껴져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미식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고 박람회 방문을 적극 권했다.
마츠다는 재일 한국인 어머니, 일본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한국계 일본인이다. 초중고교를 모두 한국에서 나왔고, 한국에서 군복무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영상은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을 겨냥한 사전 홍보 콘텐츠로 오는 10월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릴 박람회에 대한 관심 유도와 관람객 유입 확대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남도 음식과 전통주의 조화를 알리는 동시에 박람회의 매력을 사전에 전달하는 콘텐츠로 기획했다”며 “이번 영상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츠다의 영상은 박람회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과 참여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나이 여섯 살에는 구멍 난 양말을 스스로 꿰매 신을 수 있었다. 어른들은 입이 마르도록 나의 재주를 칭찬했지만, 다른 칭찬 거리가 생기자마자 바느질 실력을 뽐내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제 나는 어른이고 자립생활자이며 자칭 수리·수선가이지만, 바느질 실력은 여섯 살 무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칫하면 바늘을 부러뜨리는 힘만이 내 성장의 증거다. 더는 칭찬을 바라고 바느질하는 일은 없다. ‘참하다’ ‘맏며느리감이다’ ‘시집 잘 가겠다’ 이런 칭찬을 받기에는 바느질 땀이 삐뚤빼뚤하고, 흔히 그런 칭찬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에는 내 나이가 차다 못해 넘쳐서다. 그런데 ‘시집’ 안 간 덕분으로 ‘내 집’에서 내 뜻대로 엉성한 바느질을 하고 있자면, 그 노동이 그리 지겹지만은 않은 것이다.
어떤 날은 동거인과 각자 바느질감을 들고 앉아서 장편 드라마를 보며 바느질을 한다. 동거인인 이다 작가는 자수가 특기라 손수건에 귀여운 자수를 놓거나, 지워지지 않는 얼룩 위에 멋진 자수를 놓아서 옷을 되살려 입는다. 그와 달리 나는 주로 기능적인 수선을 한다. 너무 큰 베갯잇을 줄이거나, 떨어진 단추를 다시 달거나, 옷의 밑단을 줄이는 일 등이 내 몫이다. 손에 땀이 많은지라 엄지와 검지에 고무로 된 골무를 끼고 바늘을 잡는다. 눈에 잘 안 띄는 곳은 박음질로 튼튼히 꿰매는 데 주력하고, 헐거운 인형에 솜을 넣을 때는 실이 보이지 않도록 공그르기로 마감한다.
어제는 지인의 부탁으로 가방을 수선했다. 작고 귀여운 배낭인데, 어깨끈이 합성 가죽이라 오래 버티지 못하고 껍질이 흉하게 벗겨졌다. 무겁고 불편한 가죽끈 대신 내구성이 좋은 웨빙끈(납작하게 짜인 끈)을 구했다. 해체하기 전 가방의 구조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두었다. 어깨끈을 뜯어내며 가방 내부를 살펴보는데, 복잡한 봉제선을 원단 조각으로 덮어 깔끔하게 마감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어떤 물건은 해체할 때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다. 가격이 얼마인가를 떠나서, 그 물건이 제작되기까지 인류사에 누적된 기술이라든지, 깔끔한 마감 속에 감춰진 노동자의 숙련도와 솜씨를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가방을 만드는 현장을 상상해볼까. 몰두한 사람은 말이 없고, 직물이나 가죽을 밟는 노루발(원단을 잡아주는 재봉틀의 부품)이 드르륵 바삐 움직인다. 꿰인 실을 한 땀 한 땀 놓치지 않고 엮어내야 하므로 노동자의 눈은 돌아가는 재봉틀보다 매섭고 빠르리라.
“아얏!”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고 나의 현실을 직시한다. 맺히는 핏방울을 무식하게 입으로 쪽 빨아내고 밴드를 매서 지혈한다. 대수롭지 않게 작업은 계속된다. 웨빙끈에 끈 길이를 조절하는 금속 고리를 끼우고 원래 모양대로 고정한다. 고리에 새겨진 브랜드 로고가 제대로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지도 잘 확인했다. 완성하고 보니 합성 가죽으로 된 끈보다 훨씬 깔끔해 보인다. 받은 사람이 메자마자 편안할 수 있도록 어깨끈 길이를 처음과 같이 조절하며 생각했다. 내 바느질 실력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다고.
홍정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72홀 최소타 기록을 갈아치우고 시즌 2승 고지에 올랐다.
홍정민은 17일 경기 포천시 몽베르 컨트리클럽 가을·겨울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2개로 7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29언더파 259타를 기록한 홍정민은 2위 유현조(20언더파 268타)를 9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홍정민이 기록한 259타는 2013년 김하늘이 MBN·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써낸 KLPGA 투어 72홀 최소타 우승 기록(265타)보다 6타 줄인 신기록이다. 72홀 265타는 2020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유해란, 지난해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이정민이 타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29언더파 역시 김하늘·유해란·이정민의 23언더파를 6타 경신한 신기록이다.
최종 라운드를 6타 차 선두로 출발한 홍정민은 초반 1번(파4)·3번(파5)·4번(파3)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아쉬운 것은 5번홀(파4) 보기였다.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빗나간 홍정민은 세 번째 샷을 홀 가까이 붙이지 못해 이번 대회 첫 보기를 기록했다. 홍정민은 이 보기가 아니었다면 KLPGA 투어 최초의 72홀 노보기 우승 기록도 바라볼 수 있었다.
홍정민은 “노보기 우승이 욕심 났었는데, 그걸 놓치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후련한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이후로 버디 6개를 추가한 홍정민은 보기는 하나를 더 하는 것으로 막고 여유있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홍정민이 이번 대회에서 기록한 버디는 31개에 달한다. 지난 5월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홍정민은 3개월 만에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으며 통산 우승 횟수를 3승으로 늘렸다.
“2위와 타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긴장을 많이 해서 어젯밤 잠을 잘 못잤다”는 홍정민은 “오늘은 30언더파를 써보고 싶었는데 한 타가 모자라서 아쉽다. 다음 선수를 위해 남겨놨다고 생각하겠다”고 했다. 다음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시즌 첫 우승을 달성하고 나서 1승만 더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1승을 일찍 추가했다”며 “다시 1승 추가를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겠다”고 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자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 도전하기도 했던 홍정민은 “나의 꿈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며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한 길로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정민은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보태 이예원을 제치고 상금랭킹 1위(8억9892만원)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 랭킹에서도 홍정민은 5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예원은 공동 17위(13언더파 275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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