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지밴드 [제네바 현지 기고]‘생산 감축 없는 플라스틱 조약’은 유명무실 > 견적문의

가라지밴드 [제네바 현지 기고]‘생산 감축 없는 플라스틱 조약’은 유명무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15:02 조회 0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가라지밴드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협상’이 다시 멈췄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산유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생산 감축 조항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의장이 13일 내놓은 합의문 초안은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추진 노력을 무력화했다.
15일 나온 수정 초안은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수정 초안에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공백 상태였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
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제네바 협상장에선 다수 국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는 20~25개국에 불과했다.
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롯데리아가 버거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롯데GRS는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풀러턴시티에 미국 1호점을 문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리아는 공식 개점에 앞서 지난 11∼13일 사전 영업으로 고객 반응을 점검했는데 하루 평균 500명이 방문해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는 개점 행사에서 “롯데리아가 미국에 진출했음을 국내외에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국의 소울 푸드인 버거에 롯데리아의 맛과 가치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미국 시장에 안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롯데리아 1호점인 풀러턴점은 2023년 10월 롯데GRS 미국 법인 설립 이후 약 2년에 걸친 준비 끝에 개점했다. 약 20㎡ 규모의 드라이브스루(DT) 매장으로 ‘오리지널 K-버거’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간판에 상호를 한국어로 표시했다.
풀러턴은 미 서부에서 한인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 롯데리아가 입점한 지역은 인근에 백화점과 마트, 거주지가 밀집한 상권이다.
롯데리아 미국 1호점에서는 불고기·새우버거와 비빔라이스 버거 등 버거 5종과 K-BBQ 덮밥 등을 판매한다.
롯데GRS는 베트남·미얀마·라오스·몽골 등 동남아 4개국 내 약 320개 롯데리아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말레이시아에 매장을 내기 위해 현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라며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항일정신이 직접 투영된 유묵(생전에 남긴 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先吊日本)이 11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경기도는 안 의사의 유묵을 소유해온 일본인과 합의해 최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비공개로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여년 전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독립,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최초로 발견한 민간 탐사팀을 통해 일본인 소장자의 국내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귀환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번에 귀환한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의미다.
이 유묵을 소유한 일본인은 1968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자택에 보관해 왔다. 유묵을 처음 입수한 사람은 소유자의 할아버지로 일제 대만총독부, 중국 만주 관동도독부 등에서 고위 관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사는 1910년 2월14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안 의사의 유묵도 이때 일본인 관료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 있는 유묵 ‘독립’은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 직접 써서 일본인 간수에게 건넨 것이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는다”는 굳센 신념을 ‘독립’이라는 두 글자로 응축한 작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안 의사의 유묵은 60여점이다. 한국 정부는 이 중 31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장탄일성 선조일본’과 ‘독립’을 적은 유묵은 안 의사의 항일정신이 직접 투영돼 의미가 남다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 유묵이 국보급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안 의사의 유묵 귀한 프로젝트가 모두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안중근 의사의 고향(황해도 해주)과 가까운 DMZ지역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조성해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평화센터는 안 의사 기념사업은 물론 추가 유묵 발굴수집, 동아시아 평화 교류를 위한 연구 및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는 유묵 귀환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협력해 유묵 귀환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묵의 귀환이 무산되면 해당 작품이 개인 소장자나 해외 수집가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공의 역사 자산이 영원히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귀환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