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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RPG게임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유죄 확정…대법 “원청에 안전조치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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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15:16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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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RPG게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 발생 4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업체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인 HDC현산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산 법인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원청기업 HDC현산에 대해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4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관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 주에는 수사기록 회수 과정 등에서 군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사이 소통을 조율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검증을 한 뒤 ‘적격’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인사 검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군검찰의 수사 과정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3일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염모 군 검사를 조사한 특검은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단장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염 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 등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이 무렵 김 단장과 소통하면서 박 대령의 수사 과정에 조언을 주는 등 관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방부 조사 본부가 채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13~14일과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023년 8월30일부터 영장이 기각된 2023년 9월1일까지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 전 관리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지난 13일 3차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다음 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법무관리관실은 2023년 8월2일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과 이후 군검찰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화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군검찰 사이에서 이뤄진 연락과 보고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로 붐볐다. 일부 전시 공간은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할 정도였다.
일본 인기 추리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이 3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15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가공범’이 7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다.
<가공범>은 불이 난 저택에서 유명 정치인과 전직 배우 부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수사 과정을 다뤘다. 부검 결과 이들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가 아니라 교살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고다이 쓰토무 형사는 죽음 뒤에 숨겨진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성해나의 소설 <혼모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위, 양귀자의 소설 <모순>은 4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정대건의 <급류>,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등을 포함해 상위 10위 중에 5권이 소설이다.
◇ 교보문고 8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8월 6∼12일 판매 기준)
1. 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북다)
2. 혼모노(성해나·창비)
3. 모순(양귀자·쓰다)
4. 다크 심리학(다크 사이드·프로젝트 어센딩)
5. 편안함의 습격 (마이클 이스터·수오서재)
6.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 (박곰희·인플루엔셜)
7. 급류(정대건·민음사)
8. 료의 생각 없는 생각(료·열림원)
9.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10. 자유로운 생활(오송민·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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