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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악듣기사이트 “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 갑질 교수에…대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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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10:37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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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악듣기사이트 대학원생들에게 부당 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e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실 청소 등 강의나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 조사 과정에서 비전임강사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e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백하자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테킬라를 ‘클럽에서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만 생각했다. 소금과 라임의 힘을 빌려 입안에 털어넣는 독한 테킬라는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을 취중 세계로 빠르게 인도하는 술이었으니까. 팬데믹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프리미엄 테킬라가 ‘새로운 위스키’로 떠오를 때도 ‘그래봤자 테킬라 아니겠어?’라고 여겼더랬다.
편견이 깨진 건 최근 국내에 소개된 프리미엄 테킬라 ‘클라세 아줄’을 맛보면서다. 테킬라가 달콤하고 향긋한데 부드럽기까지 해?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게 만드는 술. 아무것도 섞지 않아도 즐겁게 마실 수 있는 테킬라는 처음이었다.
클라세 아줄은 1997년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탄생했다. 창립자 아르투로 로멜리는 “테킬라는 멕시코 문화의 상징”이라는 신념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래서일까. 클라세 아줄은 병부터 남다르다. 모든 병은 멕시코 도자기 장인들이 손으로 빚고, 건조하고, 그림을 그려 만드는데 완성하는 데만 12일 이상이 걸린다. 한 병 한 병이 멕시코 전통 문양을 품은 공예품인 셈이다. 장인정신이 깃든 병은 술을 다 마신 후에도 꽃병이나 촛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
테킬라는 용설란의 한 종류인 ‘블루 아가베’의 수액을 채취해 증류한 술로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만들어지는 술만을 지칭한다. 100% 블루 아가베로 만드는 클라세 아줄은 6~8년간 자란 블루 아가베를 전통 석조 오븐에서 72시간 동안 구워 증류하는데, 증류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초류와 후반부에 나오는 후류를 과감히 버리고 단 30%의 중간 ‘미들컷’만 남긴다. 이 30%가 바로 클라세 아줄의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의 비밀이다. 나머지 70%는 재증류조차 하지 않고 버린다고 하니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어떤 술을 마셔볼까. 테킬라는 숙성 기간에 따라 블랑코(2개월 미만 숙성), 레포사도(2개월 이상 1년 이하 숙성), 아네호(1년에서 3년 이하 숙성·사진), 엑스트라 아네호(3년 이상 숙성) 4가지로 나뉘는데, 클라세 아줄을 처음 맛본다면 레포사도를 추천한다.
클라세 아줄 테킬라는 공통으로 달콤함과 풀 내음 또는 흙냄새 등 자연에 가까운 맛과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레포사도는 이러한 매력을 가장 잘 담고 있다. 상큼하면서도 향긋한 단맛이 오래 남고, 무엇보다 목 넘김이 놀랄 만큼 부드럽다.
좀 더 화려한 풍미를 원한다면 ‘클라세 아줄 골드’가 있다. 숙성하지 않은 플라타와 레포사도, 엑스트라 아네호를 블렌딩해 만든 술로, 아가베 시럽과 청사과, 무화과, 건포도, 아몬드 향이 겹겹이 펼쳐진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멕시코 석양처럼 일렁이는 황금빛이 감탄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약 500만원에 판매되는 초고가 테킬라 ‘울트라’, 최근 출시된 ‘블랑코 아후마도’도 기회가 된다면 맛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테킬라다. 클라세 아줄은 멕시코의 기후를 담은 개성 강한 3종류의 메스칼 라인업-‘듀랑고’ ‘게레로’ ‘산루이스’도 갖추고 있다. 한 병에 30만~80만원대인 이 럭셔리 테킬라는 바(Bar)보다 레스토랑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데, 서울 압구정 바 ‘한량’에선 클라세 아줄의 테킬라와 메스칼까지 두루 맛볼 수 있다.
처음 클라세 아줄을 맛본다면 별도의 가니시 없이 원액인 니트(neat)로, 가늘고 긴 플루트 잔이나 글렌캐런 잔에 담아 천천히 음미해보자. 풍성한 아로마와 우아하면서 미묘한 맛, 부드러운 목 넘김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테킬라 사전 속 정의를 바꿔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고비는 예상대로 ‘인사(人事)’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불리함도 있지만, ‘실용’을 국정과 인사 지표로 앞세웠을 때 예감은 불길했다. 흠 없는 지도층 인사들이 드문 현실과 정책 자질보단 도덕성이 전시되는 인사청문회가 오버랩되면서 ‘또 칼춤을 보겠구나’ 했다. 예감대로 장관 후보자 두 명을 포함해 4명이 낙마했다. 과거 막말에 발목 잡힌 한 차관급 인사는 꾸역꾸역 직을 이어갈 태세지만 정권의 내상이 작지 않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 인사가 (그래도) 정정 메커니즘은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만으로 ‘다행이다’ 하기엔 되풀이되는 인사 난장이 눈에 밟힌다. 인사 시스템에서 고칠 부분은 없을까. 언제까지 ‘내로남불’의 여야 공수 교대를 반복할 것인가.
인사는 어느 정권이나 ‘인재풀의 한계’라는 현실적 조건이 작동한다. 조선시대 당쟁이 조정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됐듯, 진영 다툼이 심한 정치문화일수록 풀은 더욱 협소해진다. 그래서 인재풀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인사 평가의 관건이 된다. ‘깜짝 인사’의 파격이 주목받는 건 그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파격이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인사실패 책임을 분명히 한 것도 그동안 없던 관행 파괴였다. 하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리를 미적거려 ‘측근 불패’ 수렁에 빠진 건 낡은 행태의 답습이었다. 떨어질 줄 모르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마저 꺾였다.
이쯤되니 여당에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 인사청문을 하자는 제안이 리메이크 가요처럼 흘러나온다. 공감하는 점도 있지만, 방안 자체는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야당과 국민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경계가 딱 떨어지게 나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실상 도덕성 의혹 대부분은 인사청문 무대 밖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사청문이 ‘도덕군자’를 뽑자는 것은 아니다. 도덕군자가 공직에 최적화된 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도 도덕군자는 아니다. 사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 ‘공(公)’을 이룰 수 있는 이를 의미한다. 공직 도덕성은 결국 공사를 명확히 가릴 줄 아는 분별력에 방점이 있다. 인사청문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도 분별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 되기 때문이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지금까지 입신출세에만 목매던 이가 갑자기 이타적인 공복이 되긴 어렵다.
현실로 돌아가 도덕군자가 많지도 않지만 있다해도 꼭 최적이 아니라면, 감내할 만한 도덕성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정도’라는 말의 모호함처럼 그 감각은 천차만별이다. 대상 공직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부하를 위할 줄 모르는 리더십은 국방·안보 공직엔 절대적 결격사유지만, 경제·산업 관련 공직은 좀 다를 수 있다. 부하(박정훈 대령)를 희생시켜 자기 안위 도모에 급급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무자격인 것처럼 말이다.
정치가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토론하고 세울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그 공직의 본질에 반하는 도덕적 의혹은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용납해선 안 된다. 금전에 대한 민감성은 세제·예산 같은 국가 자원 배분을 다루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명박·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그러했듯 투기·투자에 능하고 자산이 많은 장관이 관련 세금을 낮춘다면 흑심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반면 정치 공방 대상으로 전락한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은 디테일을 따져 용인해선 안 될 경우만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두번째는 정권들이 도덕성 의혹의 엄폐물로 삼아온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아무 성과나 단순 경력을 전문성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갑질’이 가볍지 않은 건 그것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강압과 독선으로 쥐어짜 만든 성과가 온전할 리 없다. 인사를 다루는 수장이 좁은 지식으로 편견에 차 있다면 고르게 인재를 평가하겠는가.
세번째로는 도덕성과 정책 철학이 겹쳐지는 영역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직 후보자의 말과 글, 행동이다. 거기에 인간적 품격은 물론 정책과 국정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담겨 있다.
이런 정도 원칙에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관직을 정권의 전리품이나 파당의 여물통쯤으로 여기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말이다. 부디 인사청문이 정국 주도권 다툼 도구로 분칠되지 않고, 인사 기준 설정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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