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개발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정서 ‘유죄’ 인정···검찰 12년 구형 > 견적문의

웹개발 ‘테라사태’ 권도형 미 법정서 ‘유죄’ 인정···검찰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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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09:29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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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개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수갑, 포승줄로 결박당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플리 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전북 부안군은 14일 군수실에서 고 심기동 상병의 조카 심유섭(77) 씨에게 정부의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심 상병은 한국전쟁 당시 수도사단 1연대 소속으로 1953년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뛰어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투 중 중공군에게 포로로 억류돼 훈장을 받지 못했다. 그는 휴전 2년 뒤인 1955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포로 생활의 후유증과 지병으로 1960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9년부터 추진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이다.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한 참전 용사의 공적을 되살리고, 그 희생을 후대에 기억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훈장을 전수받은 심유섭 씨는 “늦게나마 작은 아버님의 공적을 인정받게 돼 한이 풀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와 유족의 희생이 오늘의 평화를 가능케 했다”며 “앞으로도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상병의 화랑무공훈장 전수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명예를 되살리고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사례로 기록됐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3일 오전 1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인천·경기북부·서해5도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50㎜ 이상), 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20∼60㎜ 등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상습침수지역 예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4일까지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기상 상황, 산사태와 홍수 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우려시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을 활용해 주민들께 신속하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는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광역형 공공배달앱의 운영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광역권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을 다음달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양산·통영·밀양 등 4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민간업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은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경남도가 이번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다. 경남·강원·전북·경북을 제외하고 광역행 공공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사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이며, 공공성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배달앱 민간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자체 배달앱 플랫폼 운영, 결제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맹점 관리 등 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경남 광역형 공공 배달앱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등 여러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운영사는 경남도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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