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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교육 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실험한 대학교수, 유죄→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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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10:16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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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교육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에게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사법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자기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가 고발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약사법 위반은 인정된다. 다만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성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저녁에 있을 국민임명식에 오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이날 국민임명식에 대거 불참할 예정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출범식에서 “조금 전 광복절 행사를 갔는데 이 대통령이 내 앞을 지나갔다. 대통령이 ‘오늘 저녁 행사에도 오시죠’라고 하더라”라며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들, 순국선열의 후손들을 뒤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국민임명식이라는 자기 대관식 자리를 만들어 오라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내가 조용히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자리에 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손뼉을 쳤다.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과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화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을 이념과 진영 논리로 갈라놓고,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셀프 대관식’을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임명식은 자신의 지지그룹인 ‘개딸’만을 위한 정치 이벤트”라며 “숭고한 광복절에 개인 권위와 진영 이익만을 위해 벌이는 셀프 대관식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는 판단에 국민대관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지도부도 불참하기로 한 터여서 이날 국민임명식은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빠진 채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업자 평균의 73배 수준이다. 상위 0.1% 끼리 비교해도 서울 임대소득이 전국 상위 0.1% 평균보다 1.8배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2년~2023년 귀속 시도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부동산 임대업자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4만원이었다. 1년 전(1768만원)보다 0.3%(6만원) 늘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임대업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2456만원으로 2022년(2408만원)보다 2%(48만원) 증가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이는 36만370명, 총 임대소득은 8조8522억원이었다.
이 중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는 연평균 12억9980만원을 벌어들였다. 2022년(12억8660만원)보다 1.0%(1320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임대업자 평균(1774만원)의 73배를 웃도는 수치다.
상위 0.1%끼리만 놓고 봐도 서울의 임대소득이 높았다. 전국 상위 0.1% 임대업자는 평균 7억1842만원을 벌었지만, 서울은 그보다 1.8배(약 6억원) 더 벌었다. 부산(5억3449만원)·인천(5억3063만원)의 2.4배, 광주(4억2360만원)의 3.1배였고, 경북·경남·대전·충북 등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역별 상위 0.1%의 임대소득은 서울에 이어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466만원), 울산(4억7221만원) 순으로 높았다. 경남(2억8384만원), 경북(3억1485만원), 대전(3억1968만원), 충북(3억290만원) 등은 낮았다.
서울 상위 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4억3025만원이었다. 전국 상위 1% 평균인 2억5570만원의 1.7배다. 서울 상위 10% 임대소득은 1억2137만원으로 전국 상위 10% 평균(8043만원)의 1.5배였다.
홈플러스가 전국 15개 점포를 폐점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노조가 자구 노력 없는 폐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점 계획은 그동안 사측이 말해온 ‘통매각’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자, 회생절차를 악용한 MBK 먹튀 계획 실행 선언”이라며 “폐점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자구 노력부터 하라”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 김병주 MBK 회장 구속 수사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들 매장은 수천명의 직영 노동자와 수많은 입점 업주가 생계를 이어온 터전”이라며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면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노동자와 입점 업주의 생계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측은 전날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전국 15개 점포를 폐점하고,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측은 “회생절차 개시로 회사 신뢰도가 하락했고, 정부의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매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가양, 일산, 시흥,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신방, 동촌, 장림, 울산북구,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 부산감만, 화성동탄 등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한다는 입장이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 위기는 MBK가 고의로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MBK는 2015년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해 막대한 빚을 우리 회사에 떠넘기고, 장기 투자 없이 부동산 매각과 인력 감축에만 몰두했다”고 했다. 그는 “MBK의 행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M&A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고, MBK의 무책임한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환 홈플러스 전단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규제하고 공시규정을 투명하게 강화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위탁운영사에서 MBK를 영구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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