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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건희 구속한 특검, ‘그림자 권력’ 국정농단 전모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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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06:28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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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13일 구속됐다.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내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농단한 부부의 죄가 전례 없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는 뜻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시간25분에 걸쳐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고, 2022년 대선 때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상납받았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22년 6월 윤석열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두고 처음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특검팀이 김씨 오빠 장모 집에서 압수한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판명나자 ‘2010년쯤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구매한 가품을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서희건설은 진품 목걸이를 사서 김씨에게 줬다는 자수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년 뒤에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 때 이런 전후 사정과 진품·가품 목걸이를 실물로 제시했다. 명색이 대통령 부인이었던 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다 무너진 것이다. 12·3 내란을 두고 ‘호소형 계엄’이라느니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라며 태연하게 거짓말한 윤석열과 똑같다. 증거인멸하고 수사기관을 기망한 게 이리 명백하니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김씨 수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전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특검팀에 체포됐다. 김씨 위세를 배경으로 대기업 자금을 유치해 이권을 챙긴 ‘집사 게이트’ 문이 열린 것이다. 그 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한남동 관저 공사 비리 의혹 등 김씨의 범죄 혐의 하나하나가 국정농단급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 때 특혜를 받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과 이 의혹을 부실 감사한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김씨 국정농단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뒤에서 국정을 주무르고 이권을 챙긴 김씨는 물론, 이 ‘그림자 권력’의 망국적 범죄를 묵인·비호·방조한 검찰·감사원·국민의힘 죄상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자정 직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김 여사의 신분은 미결 수용자가 됐다.
김 여사는 13일 오전 수용실을 배정받아 미결수 수용동으로 옮겼다.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 ‘머그샷’도 찍었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당국에 맡겼다.
김 여사가 머무는 독방은 6.61㎡(약 2평)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선풍기, 변기 등과 함께 24시간 가동되는 폐쇄회로(CC)TV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은 10㎡(약 3평)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감자들과 같다. 13일 아침 식사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였다.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 저녁은 오이냉국, 비빔나물, 달걀프라이, 열무김치였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과 함께 김 여사 경호 필요성이 사라졌다. 김 여사는 14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 소환에 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맞는 방향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고통스러워도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 적자는 미루거나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를 거쳐 경제와 민생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지금 추세론 턱도 없는 얘기다. 게다가 올해는 기존보다 높은 수치의 2035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아직 한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 가격이 화력이나 원자력보다 비싸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재생에너지 확충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그 부담을 떠안은 한전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도 ‘전기요금 현실화’를 내세웠지만 민생 악화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29.2%다. 현실화한 기후위기로 에너지 전환은 전 지구인의 당면 과제가 됐다. 정부는 누진제 확대·강화로 전기 과소비를 막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정책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 부산·충남·인천·경북·강원·전남 등 6개 시도는 전국 발전량의 65.9%를 생산하지만 소비는 35.4%에 그친다. 서울과 경기는 발전량이 15.2%에 불과하지만 소비는 34.6%다. 이로 인해 송전망 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이 같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전기는 (전남)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은 것은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비수도권의 발전소 인근 지역과 산업단지는 낮춰야 한다.
내 방안의 역사 컬렉션박건호 지음휴머니스트 | 436쪽 | 2만5000원
기록학자 박건호의 방에는 빛바랜 사진, 편지, 한자로 쓰인 공문서 등 온갖 ‘옛것’들이 쌓여 있다. 30여년간 모은 수집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다. 쌀 포대와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파편까지, ‘이런 것까지 모았다고?’ 싶은 물건도 있다. 책은 그중 엄선한 110점을 통해 개항부터 해방 직후까지 한국의 근대 생활상을 풀어낸다.
무명인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은 역사 강사이기도 한 저자의 맛깔나는 설명으로 역사적 맥락을 부여받는다. 공주부 참사관 이석령에게 공주재판소 검사를 겸하게 한 고종의 칙령에서 저자가 발견하는 건 ‘건양 원년 1월18일’이라는 문구다.
조선이 세계 표준 달력을 받아들인 것을 기념해 ‘양력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의 연호를 쓰기 시작한 지 18일째라는 것. 저자는 거시사와 미시사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민하게 포착해낸다.
기차 등 신문물에 대한 경외가 깃든 개화기를 지나면, 수탈과 핍박의 그늘이 저자의 수집품에 드리운다. 태형 사진, 황국신민서사 전단, 일제 경찰을 지냈다가 미 군정기에 다시 경찰이 된 사람의 이력서 등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선 ‘보통 사람’들의 저항이 눈에 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닷새가 지난 1905년 11월22일. 안양에 살던 23세 청년 원태우는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 창문을 향해 돌을 힘껏 내던졌다. 창문이 깨지고, 파편이 실제 히로부미의 얼굴에 박혔다고 한다. 책에 실린 화보집 삽화는 이 일을 생생히 보여준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지 않는 무명의 항거가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해보게 한다.
세종지역 시민단체가 호남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으로, 논란 종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기후에너지부까지 호남에 이전된다면 정치적 공약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가 타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며 “이는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세종시 건설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후에너지부 호남 이전이 부처 분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행정 비효율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첫 간담회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항구도시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며 타 부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라 밝혔고 이 원칙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만약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가 강행된다면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로 출범한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살리고 정부 부처·국회·대통령실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기후에너지부는 세종에 남아야 한다”며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예산 낭비, 국력 소모, 부처 간 협업·소통 부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논란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는 이 대통령이 신설을 공약하고 이재명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과 환경부의 기후부문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후보 시절 “이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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