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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경영 이재명 정부 ‘공정경제’ 밑그림 짤 주병기호···기업 제재 거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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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06:54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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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경영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과거 기업에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는 미국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평소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지난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후보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 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이 될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19명이 서울을 찾았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11명의 해외(중국) 거주 후손 19명을 서울로 초청해 광복절 타종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입국한 후손들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엿새간 머물며 선조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확인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중국, 북간도, 만주, 상하이, 충칭 등지에서 활동해온 독립유공자들 가운데는 광복을 보지 못하고 타지에서 세상을 떠나거나 귀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 중국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 베이징과 상하이 일대에서 요인 암살 등을 도모했던 이달(李達) 선생의 장녀인 이소심 여사도 서울을 찾았다. 이달 선생은 광복을 3년 앞둔 1942년 중국 충칭에서 별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99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삼부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유기석 선생의 손자 유화씨도 초청됐다. 유기석 선생은 1919년 조선독립기성총회와 충열대를 조직한 유찬희 선생의 장남이다. 2대째 독립운동을 이어가면서 김구 선생 및 남화한인연맹원과 협력해 일본 군함 출운환(出雲丸)호 폭침과 상하이지역 일본 책임자 암살을 시도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김구 선생의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의 아들 유수동씨, 임시정부 판공실 비서였던 김동진 선생의 딸 김연령씨 등도 동행한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진동(최명록) 장군의 외증손자 이정희씨도 이번 서울방문에 함께했다.
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이소심 여사는 “이곳에 오니 아버지를 포함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선열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든다”며 “이곳에 와서 아버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은 지난해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에서 만난 이소심 여사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오 시장은 당시 이 여사로부터 “후손들을 서울로 초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들 독립유공자 후손 19명은 14일 오 시장과 오찬을 함께한 후 ‘서울시 광복 80주년 경축식’ 행사에 참석한다. 15일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 자격으로 타종식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세워진 피해 할머니들 흉상 앞에 꽃이 놓여 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6명만 생존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기업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 문제…온플법과 별도로 현행법 집행 강화과거 ‘재벌 개혁’ 강조…기업집단국 역할 커질 가능성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미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내정자는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제도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내정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촘촘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 여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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