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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건폭몰이 노동자들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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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05:12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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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탄압을 당한 건설노동자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 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들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교수를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을 지낸 금융전문가 경제관료”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인 이 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경신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정책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공직을 떠난 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던 전문가 모임 ‘성장과 통합’에도 몸담은 바 있다.
▲서울 출생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35회 행정고시 ▲세계무역기구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청년 창작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2025(이하 로파스)’가 첫 번째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로파스는 지난 6일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 연남장(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6월 말부터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를 통해 사업기획서를 제출한 200여 명 중 10명이 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어반플레이와 CJ올리브네트웍스, 오픈놀이 운영을 맡아 로컬, 디지털, IR 등 각사의 전문성을 살린 실무형 일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3년 첫 시작 이후 매년 참가자 수를 늘려 올해는 300명을 선발했다.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성과공유회에서는 먼저, IR 피칭 전문가 최현정 비드리머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그룹멘토링’, 어반플레이 이용원 박사의 ‘로컬 브랜딩 미니강연’, 연희동의 상징과 같은 특색 있는 브랜드를 탐색하는 ‘로컬 인사이트 트립 in 연희’가 진행됐다.
이어 우수 참가자 10인이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기간 동안 완성한 사업기획서를 발표하는 ‘피칭 행사’에서는 지역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루 갖춰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은 정건호씨가 최우수를 차지했다. 정건호씨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 지역 국산 팥을 활용한 디저트, 음료 등을 선보이는 팥 전문 카페 창업 아이디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정희경씨는 반려동물 문진을 통한 한방 주문제작식 사료, 김유민씨는 로컬 기반 커스터마이징 아트토이 플랫폼 아이디어로 우수자에 선정됐다.
로파스 2025는 이번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를 성실히 수료하고, 로컬특화성·아이디어 구체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기획안을 작성한 6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2일 인천에서 ‘커리어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커리어 캠프에서는 폐공장 등 노후 공간을 카페, 음식점으로 탈바꿈한 현장을 살펴보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40년 된 재즈클럽 등 독보적인 특색을 가진 브랜드를 들여다보는 ’재미주의자의 로컬 창업’, 한국 최초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등 역사적 공간을 방문하는 ’역사 덕후의 로컬 여행’ 등 3개 테마의 필드트립을 준비했다. 이어 개인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취·창업 미니워크숍과 진로공유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커리어 캠프 과정에서 우수 참가자로 선발된 40명에게는 액션 트랙인 ‘현장 일경험’과 ‘창업 부스팅’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현장 일경험’은 유명 로컬브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 네트워킹, 국내·외 로컬 인사이트 트립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창업 부스팅’은 200만원 상당의 시제품 고도화 바우처, BI 및 CI 제작 등 아이디어를 구현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관계자는 “청년 창작자들이 지역기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기획하며, 그 경험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완성하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의 첫 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남은 교육 과정 동안 청년 창작자들이 밀도 높은 현장 경험을 통해 로컬 파이오니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을 강화해 비상 상황에서 휠체어를 탄 채 대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광주시는 14일 “도시철도 2호선을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으로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를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새로운 규정을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역사와 터널 등에 적용한다.
광주시는 역사 대피로 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990㎜로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피로 폭을 750㎜로 규정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다닐 수 없었다.
도시철도 대피로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 등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보도나 비상통로다.
차량과 역사 대피로간 간격도 좁혀 발 빠짐 사고도 예방한다. 기존에는 지하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이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를 105㎜까지 좁혀 발 빠짐 우려를 차단한다.
광주시는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로 순환선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의 1단계 구간은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걸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의 대규모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이번 해킹 사태에 관해 브리핑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국가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전직 연방 수사관은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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