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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꼬마빌딩매매 경향신문 이종희·구경민 기자 ‘이달의 편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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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05:46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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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꼬마빌딩매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286회 이달의 편집상 피처 부문에 경향신문 이종희 기자의 ‘무더위가 무서운 여름… 잠시 ‘실내’합니다’, 경제·사회 부문엔 구경민 기자의 ‘2018년 최고 더위, 2024년 최장 더위, 2025년 이보다 더 위?’를 선정했다고 12일 알렸다.
이 기자 지면은 여행면도 실내 관광을 다룰 수밖에 없는 올여름 무더위에 공감 가는 제목을 달았고, 구 기자 지면은 매년 ‘더 위’가 보이는 듯한 올여름 더위를 재치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 간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수사 외압에 조 전 실장이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이 관여돼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압수한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해 두 사람이 2023년 7월31일과 8월2일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조 전 실장을 불러 이 통화 내용을 추궁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인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49분쯤 자신의 비화폰으로 조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이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초동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이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고 부탁했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VIP(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기록도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후 비화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 두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는 VIP 격노 당일 소통한 기록이 없는데, 비화폰에는 남아 있는 것이다. 당시 통화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지시 내용과 관계 있을 수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며 “통화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 당시 정부·기업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 끝에 유보됐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한 현행 23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돼 있다며 언론도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에 대한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만두가 제조·판매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수사 결과가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관련 식품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언론의 책임이냐, 언론의 횡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은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언론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 중 ‘방송 3법’에 포함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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