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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게임 ‘뉴 을사오적’ 지목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요구에 1년째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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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03:16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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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게임 친일 사관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은 13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김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사관을 가진 인물들이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남아 국정 운영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 사관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독립운동가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역사바로세우기 K-장정 국민운동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가 버티고 앉은 채 광복 80주년을 맞게 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김 관장을 즉각 해임·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김 관장을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5명을 ‘뉴 을사오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혁신당은 “뉴라이트·친일 매국 인사 청산 없이는 내란 종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일 의혹이 제기된 현직 인사만 30여명에 달한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 좌절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오해받고 있다”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안고 별세했다” 등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의 과제에는 한미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호피 의자 위 화려한 다섯 살 소년사실은 미 선교사업 홍보용 연출16세에 정치적 기반 없이 미 유학
파리강화회의서 각국 냉대 경험임정 부주석 지냈지만 애증 짙어이승만에 배신감 탓 등 돌리기도
10년간 1872쪽 분량으로 풀어낸‘성공하지 못했지만’ 불꽃 같은 삶“그의 평전, 일생의 도전 같은 일”
우사 김규식(1881~1950)은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김구와 함께 ‘우익 3영수’로 꼽혔던 인물이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단기필마의 외교전을 펼쳐 3·1운동의 불씨가 됐고 임시정부에서 부주석까지 지냈으나 이승만, 김구, 여운형 같은 거물들에 가려져 생애와 활동이 학계의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 “김규식은 성공과 실패가 분명치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인 데다 정치적 추종자를 거느리지 않은 외로운 존재였고, 납북되어 사망함으로써 정치적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광복 80주년에 맞춰 출간된 <김규식과 그의 시대>(전 3권)는 현대사 연구자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10년 가까운 집필 기간을 거쳐 도합 187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평전을 내놨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정치적 성패로 따지자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역사이지만 그 삶 속에 담겨 있던 진정성과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열정의 순간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면서 “김규식의 평전을 쓴다는 것은 일생의 도전과 같은 일이었다”고 밝힌다.
김규식과 그의 시대 1~3정병준 지음 | 돌베개1권 520쪽, 2권 560쪽, 3권 800쪽1·2권 각 3만5000원, 3권 5만원
책은 김규식의 생애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1권(1881~1918년)은 유년기, 미국 유학 시절, 중국 망명과 독립운동 투신 등의 사건을 담았다. 2권(1919~1921년)은 파리강화회의 참석, 1인 외교투쟁, 미국에서 이승만과의 만남과 갈등을 다룬다. 3권(1922~1945년)에서는 러시아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와 국민대표회의, 중국인들과의 항일 연대, 민족혁명당 가입과 임시정부 부주석 재임 시기를 살핀다.
1권은 김규식이 다섯 살 때 찍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한다. 사진 속에서 김규식은 좋은 옷을 입고 호피 가죽을 두른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만 보면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을 것 같지만, 실제 김규식의 유년기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모친 사망 후 부친이 유배되고 친인척들마저 양육을 포기해 사실상 고아가 된 김규식은 언더우드 목사의 고아원에서 자랐다.
호피 의자에서 찍은 사진은 김규식이 언더우드의 집에서 우대받았다는 증거와 거리가 멀다. 저자가 미국까지 가서 발품을 판 끝에 확인한 사실은 이 사진이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본부 홍보용 팸플릿에 실렸다는 점이다. 가난한 동아시아 국가의 고아를 화려하게 치장시켜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업 홍보에 활용한 것이다. 이 사진이 촬영된 구체적 맥락은 이 책에서 처음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김규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더워드의 양육을 받은 친미 기독교 노선의 신봉자, 파리강화회의 외교노선의 선구자, 이성적 합리주의자, 좌우합작·남북협상의 지도자 등 화려한 수식어가 앞서지만, 그 유년기는 비감하고 위태롭고 흔들리는 상태였다.”
김규식은 16세이던 1897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버지니아주 로녹대학에 입학한다. 10대에 미국 대학에서 근대식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다. 저자는 김규식은 “한국에서 정치적 격변이나 활동에 개입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건너가 학문적 수련을 거친 첫 세대”라면서, 이것이 이승만이나 서재필 등 이미 국내에서의 경험으로 정치적 신념의 틀이 잡힌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독립운동가들과 김규식의 차별점이라고 지적한다. 김규식은 영어를 포함해 외국어 9개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재적인 어학능력 덕분에 독립운동 주체들과의 갈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교사나 교수로 일할 수 있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는 김규식의 69년 생애에서 불과 3년에 불과하지만 독립적인 책 한 권 분량으로 묶였을 만큼 중요한 시기다.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한 김규식은 1919년 임시정부 특사 자격으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다.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서 서구 열강을 상대로 독립을 호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애초 공보 업무만 맡기로 했지만 다른 인사들의 합류가 무산되면서 김규식은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내야 했다. “초대받지 않은 식민지 한국의 ‘자칭’ 대표라는 모호한 지위, 평화회의 사무국과 각국 대표단의 냉대와 무시, 일본의 방해 공작, 조력자의 부재, 재정적 어려움, 평화회의에 걸맞은 청원서 작성과 법률적 검토, 언어 장벽 등의 난관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의 냉대를 경험한 김규식은 그 반작용으로 1920년대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후원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극한 대결을 초래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김규식은 임시정부 부주석까지 지냈지만, 임정과 그의 관계는 애증에 가까웠다. 김규식의 임정 활동은 1919~1921년, 1933~1935년, 1943~1945년 등 총 세 차례다. 두 차례나 임정과 결별했다가 돌아온 것이다. 김규식은 특히 1921~1922년에 접어들어 임정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여기에는 이승만에게서 받은 배신감이 컸다.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 이후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이승만의 제의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실제로 했던 일은 공채표(임정이 발행한 채권)를 미국 지역 한인들에게 판매하는 “세일즈맨”에 가까웠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김규식은 미국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회복했으나 이승만은 병문안은커녕 안부도 전하지 않았다.
책 집필을 위해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자료를 샅샅이 뒤져야 했던 저자는 3권 말미에 ‘김규식 자료 추적기’라는 제목의 글을 수록했다. 70여쪽 분량의 이 ‘추적기’는 뛰어난 역사학자의 작업은 사료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1800쪽이 넘는 이 두꺼운 평전의 요약본 구실을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고비는 예상대로 ‘인사(人事)’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불리함도 있지만, ‘실용’을 국정과 인사 지표로 앞세웠을 때 예감은 불길했다. 흠 없는 지도층 인사들이 드문 현실과 정책 자질보단 도덕성이 전시되는 인사청문회가 오버랩되면서 ‘또 칼춤을 보겠구나’ 했다. 예감대로 장관 후보자 두 명을 포함해 4명이 낙마했다. 과거 막말에 발목 잡힌 한 차관급 인사는 꾸역꾸역 직을 이어갈 태세지만 정권의 내상이 작지 않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 인사가 (그래도) 정정 메커니즘은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만으로 ‘다행이다’ 하기엔 되풀이되는 인사 난장이 눈에 밟힌다. 인사 시스템에서 고칠 부분은 없을까. 언제까지 ‘내로남불’의 여야 공수 교대를 반복할 것인가.
인사는 어느 정권이나 ‘인재풀의 한계’라는 현실적 조건이 작동한다. 조선시대 당쟁이 조정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됐듯, 진영 다툼이 심한 정치문화일수록 풀은 더욱 협소해진다. 그래서 인재풀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인사 평가의 관건이 된다. ‘깜짝 인사’의 파격이 주목받는 건 그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파격이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인사실패 책임을 분명히 한 것도 그동안 없던 관행 파괴였다. 하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리를 미적거려 ‘측근 불패’ 수렁에 빠진 건 낡은 행태의 답습이었다. 떨어질 줄 모르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마저 꺾였다.
이쯤되니 여당에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 인사청문을 하자는 제안이 리메이크 가요처럼 흘러나온다. 공감하는 점도 있지만, 방안 자체는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야당과 국민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경계가 딱 떨어지게 나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실상 도덕성 의혹 대부분은 인사청문 무대 밖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사청문이 ‘도덕군자’를 뽑자는 것은 아니다. 도덕군자가 공직에 최적화된 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도 도덕군자는 아니다. 사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 ‘공(公)’을 이룰 수 있는 이를 의미한다. 공직 도덕성은 결국 공사를 명확히 가릴 줄 아는 분별력에 방점이 있다. 인사청문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도 분별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 되기 때문이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지금까지 입신출세에만 목매던 이가 갑자기 이타적인 공복이 되긴 어렵다.
현실로 돌아가 도덕군자가 많지도 않지만 있다해도 꼭 최적이 아니라면, 감내할 만한 도덕성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정도’라는 말의 모호함처럼 그 감각은 천차만별이다. 대상 공직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부하를 위할 줄 모르는 리더십은 국방·안보 공직엔 절대적 결격사유지만, 경제·산업 관련 공직은 좀 다를 수 있다. 부하(박정훈 대령)를 희생시켜 자기 안위 도모에 급급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무자격인 것처럼 말이다.
정치가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토론하고 세울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그 공직의 본질에 반하는 도덕적 의혹은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용납해선 안 된다. 금전에 대한 민감성은 세제·예산 같은 국가 자원 배분을 다루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명박·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그러했듯 투기·투자에 능하고 자산이 많은 장관이 관련 세금을 낮춘다면 흑심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반면 정치 공방 대상으로 전락한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은 디테일을 따져 용인해선 안 될 경우만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두번째는 정권들이 도덕성 의혹의 엄폐물로 삼아온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아무 성과나 단순 경력을 전문성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갑질’이 가볍지 않은 건 그것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강압과 독선으로 쥐어짜 만든 성과가 온전할 리 없다. 인사를 다루는 수장이 좁은 지식으로 편견에 차 있다면 고르게 인재를 평가하겠는가.
세번째로는 도덕성과 정책 철학이 겹쳐지는 영역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직 후보자의 말과 글, 행동이다. 거기에 인간적 품격은 물론 정책과 국정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담겨 있다.
이런 정도 원칙에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관직을 정권의 전리품이나 파당의 여물통쯤으로 여기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말이다. 부디 인사청문이 정국 주도권 다툼 도구로 분칠되지 않고, 인사 기준 설정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토지기록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나선다.
시는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복원해 전산화하는 ‘영구 토지기록물 DB 통합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4만건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00만건, 2030년까지 200만건에 대한 디지털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토지기록물(토지이동결의서)은 서울기록원에 종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해당 기록물을 디지털화해 안전한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토지기록이 복원·디지털화되면 서울시 토지기록의 역사적 가치 보존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별 분산 기록을 통합·관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토지 관련 소송에 필요한 과거 이력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 정확도와 속도가 높아지고 디지털 행정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체계적으로 복원된 토지기록을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간정보시스템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부서 간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구축된 시스템을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고 한 곳에서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지적보존문서시스템 일괄 검색·열람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땅의 역사를 보존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강화하는 디지털 기반 기록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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