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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응···전북, ‘마이크로바이옴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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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04:04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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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초고령화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기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에 나선다. 단순 기능성 식품을 넘어 개인의 유전정보·건강 상태·식습관을 종합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식품을 뜻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내 케어푸드 시장은 2022년 50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15.3% 성장했으며, 연평균 8% 이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시장도 2023년 236억달러(약 31조원)에서 2028년 360억달러(약 47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2030년까지 선도기업 3곳을 새로 발굴하고 관련 기업을 현재 16곳(19개 공장)에서 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고용도 1500명에서 2300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1875억원을 투입, △연구·개발 기반 조성 △기업 지원 △지역연계 활성화 등 3대 전략과 7대 중점과제, 14개 실행사업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는 맞춤형 식이설계 플랫폼 개발, 맞춤형 식품 상용화, 미생물 공급망 구축, 임상 실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117억원이 투입된다. ‘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순창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 전주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조성, 스마트 생산기술 개발, 약용음식 실증 및 산업화 등 1718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연계’ 활성화에는 지역 특화 식품소재 개발과 케어푸드·치유 관광 융합 콘텐츠 개발에 40억원이 투자된다.
전북은 1만여명 규모의 장내 미생물 은행과 50만건 이상의 미생물 실물자원을 보유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전국 최초 기능성 식품 임상 지원센터와 식품 전문산업단지, 다수 식품 지원기관이 집적돼 있어 과학적 데이터 기반 식품 효능 검증과 실증 연구가 가능한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고령화와 질병 예방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과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라며 “과학 기반 인프라와 전주기 기업 지원을 통해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인도·파키스탄 간 오랜 갈등의 발원지였던 인더스강을 둘러싸고 국제상설중재법원(PCA)이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은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무력 충돌 이후 수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판결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과 인도 현지 매체 로지컬인디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는 ‘인더스강 조약(IWT)의 일반적 해석 문제에 대한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PCA는 “인도는 인더스강 지류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 설계에 있어 IWT가 규정한 설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인도는 파키스탄의 제한 없는 물 사용을 위해 서부 하천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부 하천 수력발전소 건설이 IW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PCA에 제소했다.
세계은행의 중재로 1960년 체결된 IWT는 인더스강 동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인도에, 서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파키스탄에 부여했다. 농업과 수력발전에 필요한 물 대부분을 인더스강 수계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서부 하천에 인도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요 수원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미셸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 수자원의 4분의 3 가까이가 인더스강 수계에서 나온다.
만수르 우스만 파키스탄 검찰총장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했다”며 “이제 인도는 판결을 위반하는 어떤 수력발전소도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PCA가 이번 판결은 양국 모두에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 했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인도 외교부는 PCA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IWT 규정은 분쟁 시 중립 전문가를 거쳐야 한다는 단계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인도는 중립 전문가를 건너뛰고 바로 PCA에 제소한 파키스탄의 행위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인더스강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지난 4월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민간인 26명이 숨진 파할감 총격전 이후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공격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같은 달 24일 IWT 조약 이행을 정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가 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파르하나 술타나 수자원·기후·개발 전문가는 독일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는 국제 하천에 관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IWT는 별도의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영향을 주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으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기 임대 업체 AVMAX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 야쿠티아항공과 오로라JSC에 항공기 총 3대를 임대했다. AVMAX는 지난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항공기를 돌려받기 위해 애썼으나 “지속적인 협상과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를 되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항공기 임대 업체 에어워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회사에 임대했던 보잉 757 화물기 6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에어워크는 한 대의 항공기만 돌려받아 수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이로 인해 에어워크는 회사의 자산을 상각했으며 손실을 보험금으로 메우기 위해 보험사와 오랜 소송을 벌여야 했다.
중국 회사들이 항공기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국·유럽 고속철도 물류 사업도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가 지난해 10월 군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기계 및 전자 제품 등이 자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운송되는 것을 금지하면서다.
중국 화물운송업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규정을 시행한 이후 최소 1000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했다. 운송회사 상당수는 러시아 당국이 이미 대량의 화물을 압수하고 몇주가 지나서야 새 규정에 관한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총화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철도컨테이너운송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 감소했다.
SCMP는 “최근 몇년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러 간 무역 관계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중국에 더 가까워지면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의 거래에 대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확고한 법률 시스템을 갖춘 서방 시장경제를 선호하며 러시아와는 제한적인 경제 협력을 유지했다”며 “러시아의 경제적 사고방식은 시장경제 원칙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SCMP에 말했다.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위한 국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에 끝까지 반대하면서다. 이대로면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현재의 3배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협상은 거듭 결렬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11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 없이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대표단에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에서의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아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서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이번 협약에 유해 화학물질 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은 일괄적인 생산 감축에 대한 우회로로 여겨진다. 산유국은 이 조항에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화두였다.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장단은 폐막을 앞두고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초안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항복 문서” “심각하게 부실”하다며 혹평을 내놨다. 의장단은 이후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책임을 강화한 문서를 재차 공개했으나 이를 두고도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압도적인 다수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주장했으나 소수의 반대에 부딪혀 협상안 마련에 실패하자,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들은 더 많았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명 ‘유사입장국’으로 불리는 국가는 30여개국에 불과하다.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14일에 끝날 것으로 예정됐던 회의는 기한을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전체회의를 폐회하며 “지정학적 복잡성, 경제적 어려움, 다자간 긴장이라는 배경 속 힘겨운 싸움이었다”며 “플라스틱 생산, 제품, 재정, 표결 등에 관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UNEP과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183개국 유엔회원국에서 온 1400여명의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각종 기관을 대표하는 1000여명의 참관인을 포함해 26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모였다. 한국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이 자리했다. 협상 결렬 후 정 대사는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미만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매립·소각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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