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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연출과 [사설]국민 불안·치안 낭비 큰 ‘허위 테러 협박’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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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04:44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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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연출과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져 천만다행이지만,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7건이나 된다.
무분별한 협박 예고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한 중학생이 올린 백화점 폭발 게시글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급파됐다. 직원·고객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영업 중단으로 백화점측은 6억원정도 매출 손해를 봤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한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팩스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올림픽공원에선 관객 등 2000여명이 긴급 대피해 2시간 늦춰 공연이 열렸다.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이 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올해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대부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했다. 구속은 4명(8.3%)에 불과하다. 공중협박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인데도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수백만원대 벌금형도 많다.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다곤 해도, 협박 테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테러 발생 시 공권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협박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박 범죄가 장난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대통령에 밑그림은 보고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일부대통령실·여당과 견해차
검찰개혁안 나올 추석 무렵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전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3일, 국정위 최종안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 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여권 내 반대 기류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 견해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궤도에 올라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자칫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대로 개편이 늦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시기는 ‘추석 무렵’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히 “추석 전 얼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검찰개혁안이 나올 즈음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맞춰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권교체기에 관심이 집중되며 ‘실세 기구’ 역할을 하는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새 대통령에 정치적 무게가 쏠린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 보고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혼은 일단 해봐. 안되면 이혼하면 되지 뭐.” 결혼을 권장(?)하던 어르신의 조언이다. 당신 젊을 적에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변했다는 말처럼 가족의 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여년이 흘렀다. 통계적으로 한국의 이혼율은 OECD 평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혼 또한 드문 사건이 아니다.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돌싱글즈>(MBN), <나는 솔로>(SBS plus)의 ‘돌싱 특집’, 중장년의 연애 프로그램 <끝사랑>(JTBC) 등에서 출연자는 치불 여겨졌던 이혼 경력을 공개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를 밝히는 시간이다. 출연자는 대부분 무척 괴로워하며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를 털어놓는다. <우리 이혼했어요>(TV 조선), <이혼 숙려 캠프>(JTBC)에서는 ‘결혼 이후’를 다루며 파국 또는 파국에 이르는 위기 상황을 송출한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혼은 또 다른 표현인 파경(破鏡)처럼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 일로 인식된다. 얼마 전 홍진경은 정선희의 유튜브 <집 나간 정선희>에 출연해서 자신이 몇 개월 전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홍진경의 이혼 고백은 즉각 큰 관심을 받았다. 그간 홍진경이 방송에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공개하고,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털어놓은 까닭도 있지만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혼을 선택한 이유였다. 보통의 이혼 서사와 달리, 누군가의 유책 때문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혼했다는 말은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는 듯하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홍진경의 영상이 올라온 후, 공감한다거나 그 용기가 부럽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홍진경은 10분 남짓한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친구인 정선희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에 생긴 변화로서 이혼을 언급한다. 가족의 환경은 달라졌지만 자녀는 잘 지내고 있고, 또 이제는 전 배우자가 된 상대나 전 배우자의 원가족과도 잘 지낸다는 말은 매우 신선하게 들린다. 보통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쓰는 추임새가 있다. “헐리우드 스타일이네.” 보통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쿨’하게 지낼 때 쓰이며, 여기에는 약간의 조롱 또는 산뜻하지 않은 감탄이 섞인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고, 개인을 넘어서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며, 경제적인 조건들이 얽히는 일생일대의 선택으로 취급된다.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럿이 연루되는 일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이 낙인처럼 찍힌다. 혼인신고에 비해 이혼 절차는 훨씬 까다로워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할 만큼 깨기 어려운 것이 결혼이다. 그러니 ‘기어이’ 이혼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혼했다면 철천지원수여야 자연스럽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혼 사실을 밝힌 후 과거 홍진경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발언들을 짜깁기 하여 이혼의 징후라고 우기는 영상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신앙은 결혼을 더욱 숭고한 가치로 만들고 이혼에 철저한 불행의 필터를 씌운다. 그리고 이혼 당사자나 이혼 가정의 자식에게는 하자가 있다는 편견을 강화한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돌싱이 나오면, 개인적인 흠결이나 과오는 즉각 이혼의 이유로 지목당한다. “고작 그런 이유로 이혼했냐”, “요즘 부부들은 조금만 힘들면 이혼한다”라는 식의 비난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돌싱글즈>의 지난 시즌 출연자 한 명은 전 배우자가 함께 간 여행에서 케이크를 같이 먹어주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가 뭇매를 맞았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케이크는 두 사람 사이의 무너진 신뢰를 상징하는 트리거이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할 때 가장 숙고하는 것은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짧게 편집된 영상에는 ‘고작 케이크 따위’로 참을성 없이 이혼했다는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실제로 <이혼 숙려 캠프>에서 부부 간의 갈등을 좀 더 극적으로 연출하고자 제작진이 개입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시청자와 패널들이 ‘이건 정말 이혼해야 한다’라고 공감할 만한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배우자와 “비로소 남이 되고 나서야” 서로에게 진짜 우정이 생겼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의 모습이 다시 보인다는 홍진경의 말은 이제 좀 ‘다른’ 이혼 서사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유명인으로서 차마 말하지 못한 사연이야 많겠지만 홍진경이 선택한 정면 돌파는 모든 이혼을 실패로 번역하고, 이혼 유경험자들을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에 가두거나 불행과 동정의 얼굴로만 비추는 현실을 뚫고 새로이 피어난 가능성이다. 적절한 거리를 확보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인다는 깨달음과 진리가 가족에게도 적용한다면, 바로 그 ‘거리없음’ 때문에 발생하는 숱한 가족 잔혹사를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혼이나 가족 간의 거리 확보를 곧장 불행의 증거로 인지하기보다 생활 방식의 하나로 보면서 말이다. 2008년 방영된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KBS2TV)에서 배우 김혜자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엄마 김한자 역을 맡아, 어느날 갑자기 “나도 독립할 테니 방 한 칸 얻어달라”라는 폭탄선언을 한다. 누구도 한자의 독립을 지지하거나 이해해주지 않지만 한자는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방을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며 오롯이 ‘자기만의 방’을 꾸리고 싶어한다. 가족들은 비로소 한자의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한자의 가출 선언은 당시 시청자들로부터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큼 파격적이었는데, 여러 제약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2016년에는 배우 백일섭이 ‘졸혼’이라는 개념을 방송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은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에서 쓰인 표현으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일컫는다.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따로 사는 ‘별거’와 흡사하면서도 별거가 주는 부정적 의미가 중화되어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졸혼이라는 단어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남은 부분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거나, 끝없는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망도 담긴다. 2016년 6월 29일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사람과 사람들> 37회의 제목은 ‘이제 각자 삽시다’이다. 30년 간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졸혼을 선택한 부부가 등장한다. 아내는 산에서 자신만의 정원을 일구고, 남편은 도시에서 일하며 가끔 만나서 교류한다. 졸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때 아내는 남편과 가정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말한다. “네가 복에 겨워서, 네 남편은 한의사여서, 도박을 하니 바람을 피우니?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타인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불행이 없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내는 “부부 사이에도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따로 사는 부부의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다던 지인들도 “세대 차이”, “저 삶도 우리 노년의 사람들이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오랫동안 가족 공동체의 변하지 않는 특징은 ‘같이 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의 한계가 소멸하고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대에는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를 횡단하는 ‘장거리 가족’(벡 부부의 용어로는 ‘세계가족’)이 등장했다. 가족의 개념은 변화하고 확장하고 유연해진다. 가족이어도 함께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형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켜준다면 꼭 불행이나 비극으로 소비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결혼이나 출산 같은 방식 바깥에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조립식 가족>(tvN)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2019년 출간된 김하나‧황선우 작가의 에세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위즈덤하우스)에서 고양이를 기르며 함께 사는 두 여성 작가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할 때 쓴 표현이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혼인과 출산 이외의 형태로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갈망하고, 결혼-출산-가족-행복을 하나의 세트처럼 묶어 놓았던 완강한 정상성 규범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반영한다. 같이 살거나, 같이 살지 않거나, 어떤 형태로든 가족을 선택하고 또 조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는 2025년이다. 기존의 가치관과 선입견에 찌들어 타인의 가족 형태에 말을 얹기보다, 자신의 가족에는 어떤 거리가 적절한 지 탐색해보는 게 좋겠다. 홍진경의 용기와 선택을 응원한다.
<이진송>
스릴러·미스터리 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78)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그 자체가 공포물이라고 말했다.
킹은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의 ‘독자들과의 문답’에서 ‘미국의 트럼프 시대의 결말을 써야 한다면 어떻게 쓰겠나’라는 한 독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킹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결말은 “탄핵”이라며 “그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정도로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결말은 그가 3선을 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공포 이야기다. 트럼프는 그 자체로 공포물 아닌가”라고 말했다.
미국 작가인 킹은 오랫동안 트럼프를 비판해온 문화예술계 인사 중 한 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자 실망과 충격을 드러냈고, 지난 4월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는 멍청한 관세로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그 어떤 것보다 두렵다”고 말했다.
킹은 가디언 독자들과의 문답에서 ‘작가 지망생으로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 영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나’라는 질문에는 편한 일자리보다 몸이 고생하는 곳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며 지하실에 있는 커다란 쥐들을 본 일을 소개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나 썼고, 그러면서 (작가로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회고했다.
킹은 이른바 ‘블루칼라’라고 말하는 육체노동이 작가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며 “깨끗하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뒷정리할 필요도 없는 일자리”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새 작품을 쓸 때는 대부분 MS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가끔은 손 글씨로 적은 뒤 PC로 옮긴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는 컴퓨터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서 문제가 생기면 제 IT 담당자를 부른다”고 말했다.
1974년 소설 <캐리>로 데뷔한 스티븐 킹은 <샤이닝>, <미저리> 등 대중적인 장르 소설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다. 영화 <쇼생크 탈출>과 <그린 마일>의 원작 소설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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