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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공정경제’ 밑그림 짤 주병기호···기업 제재 거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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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03:09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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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과거 기업에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는 미국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평소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지난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후보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 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이 될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고가의 프리미엄 와인을 잔 단위로 경험할 수 있는 도심 와인 이벤트가 열린다.
종합주류기업 아영FBC는 도심형 와인 캠페인 ‘한 잔의 서울(A Glass of Seoul)’ 시즌2를 오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은 ‘5대 샤토’, ‘파리의 심판’, ‘뫼르소’, ‘알자스 명가 트림바크’ 등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총 23종의 프리미엄 와인을 30㎖ 기준 글라스 단위로 즐길 수 있다.
캠페인은 서울 도심의 아영FBC 직영 와인바 4곳(무드서울, 사브서울, 더페어링, 모와)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주간 운영된다. 매장마다 서로 다른 테마로 꾸며지며 모든 와인은 ‘코라빈’ 시스템을 통해 병을 개봉하지 않고도 품질을 유지한 채 잔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고가의 와인을 잔 단위로 나눠 마시며 품질 손상 없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5대 샤토’ 테마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공식 1등급 와이너리 다섯 곳, 샤또 라뚜르 2000(18만6000원/30㎖), 라피트 로칠드 2012(12만5000원/30㎖), 무똥 로칠드 2015(9만9000원/30㎖), 오존 2012(10만2000원/30㎖), 슈발블랑 2011(9만9000원/30㎖)으로 구성된다. 이들 와인은 병 단위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에 거래되는 최고급 와인으로 한 자리에서 비교 시음할 기회는 드물다.
‘뫼르소’ 테마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샤르도네 산지로 유명한 뫼르소 지역의 프리미에 크뤼 등급 와인을 소개한다. 알베르 그리보 뫼르소 끌로 드 뮈르제(1만2000원/30㎖), 뻬리에르(2만1000~2만7000원/30㎖), 구뜨 도르(2만2000원/30㎖), 모노폴 구획 와인(1만원/30㎖) 등 총 6종이 제공되며 정제된 산도와 질감 깊은 오크 숙성의 미학을 잔 단위로 경험할 수 있다.
‘파리의 심판’ 테마는 1976년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제친 역사적 블라인드 테이스팅 사건을 기념해 구성됐다. 당시 프랑스 그랑 크뤼 급과 겨뤄 1위를 차지한 스택스 립 아르테미스 및 S.L.V. 카베르네 소비뇽(1만2000원/30㎖, 2만7000원/30㎖), 샤또 몬텔레나 샤르도네 2021(1만1000원/30㎖), 프리마크 아비 샤르도네와 카베르네 소비뇽(5000~9000원/30㎖), 아베타 소비뇽 블랑(6000원/30㎖) 등이 포함된다. 미국 프리미엄 와인의 저력을 잔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자스’ 테마는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트림바크 하우스의 다양한 리슬링과 피노그리 리저브 등 총 6종의 와인이 소개된다.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 지역의 드라이 화이트 와인을 한자리에서 비교 시음할 수 있다. 대표 와인으로는 끌로 쌩뜨 윈느 2018(3만4000원/30㎖), 그랑크뤼 브란트 2020(8000원/30㎖), 프레데릭 에밀 2018(9000원/30㎖) 등이 있다.
캠페인 참여 고객을 위한 스탬프 리워드 이벤트도 진행된다. 고객이 4개 매장을 모두 방문해 스탬프를 완성하면 총 1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글라스 와인 시음권이 증정된다.
아영FBC 관계자는 “이번 시즌2는 고가의 프리미엄 와인을 병 단위로 구매하지 않고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이 밖에도 각 매장에서 추가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리미엄 와인이 함께 제공된다”고 전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일각에서는 법정다툼으로 번진 부자간 갈등이 화해 분위기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지만, 윤 회장은 아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는 윤 부회장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분쟁이 가시화한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윤 부회장이 윤 회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콜마홀딩스가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 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경영권 분쟁이 봉합될 지는 미지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의 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윤 대표가 이사회 개편을 거부하자 콜딩홀딩스는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달 말 이를 허가받았다.
분쟁은 이렇게 남매간 갈등으로 시작했으나 윤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자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2019년 증여한 지주사 콜마홀딩스 지분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윤 회장은 지난 11일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벙에 새로 제기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가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7308억원, 영업이익 7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7%, 2.4% 증가한 수치로, 분기 매출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을 18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P는 인도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높였다. 상향 조정 근거는 고성장, 통화정책 신뢰도 개선, 재정건전성 개선 전망 등이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2006년 이후 ‘BBB-’ 등급, 무디스는 2020년 6월 이후 ‘Baa3‘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상향 결정은 S&P가 지난해 5월 인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한 이후 이뤄졌다.
S&P는 인도가 무역 의존도가 낮고 내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25%)를 두 배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인도는 미국 수출 시 관세 50%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S&P는 “이번 등급 상향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는 개선된 통화정책 속에서 경제 성장세가 견조한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2~2024년 평균 8.8%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향후 3년간 연평균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S&P는 이 같은 성장세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도 재무부는 이번 상향 조정을 환영하면서 인도가 2047년까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추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월세살이 중인 가구가 전국 기준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2년 연속 증가해,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무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서울 집값이 가구 소득·자산에 비해 빠르게 오르면서 내집 마련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다. 전년(954만1100가구)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구(2207만가구)의 43.6%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무주택 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자가 주택이 없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한다. 2020년 처음으로 900만을 넘어선 무주택 가구는 2년 만에 950만을 넘어섰다. 무주택 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과 저소득 1인 가구의 증가가 꼽힌다.
지역별로는 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에서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414만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서울뿐이다.
2년 연속 무주택 가구가 비율이 커지고 있는 곳도 서울이 유일하다. 2021년 51.2%였던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2년 51.4%를 기록한 뒤 2023년까지 2년째 늘었다.
서울에서 특히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가구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꼽힌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16.1%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주택매매가는 1.7% 하락했다. 2002년부터 2021년까지약 20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419.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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