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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토론 “글로벌 안보 도전, 같이 맞서 나가자” 미 국무장관, 광복80주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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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03:14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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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토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13일(현지시간)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정부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맞이한 한국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구축했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서 번영해온 한국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불가결한 동맹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장을 기념하는 데 있어 한국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말로 성명을 끝맺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하는 루비오 장관의 이날 성명은 오는 25일 미 워싱턴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한·미 동맹 중시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한 동맹을 강조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역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 현대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자 외신들은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영부인 구속 사례라는 데 주목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전 영부인 김건희가 법원이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구속됐다”며 “김씨는 한국에서 구속된 유일한 전직 영부인”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로이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중 있게 배치됐다. 로이터는 “(한국) 법원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구속 배경을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역시 같은날 김 여사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전 영부인이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포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NYT는 그러면서 “김씨는 남편의 정부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VIP 1 김건희씨’, ‘VIP 2 윤 대통령’이라는 농담이 항간에 돌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NYT는 “김씨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남편(윤 전 대통령)의 정부를 뒤흔든 수많은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의 인기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막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재임 기간 내내 여러 문제에 휘말렸다”면서 ‘디올백 스캔들’을 거론했다. 가디언은 김 여사의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최근 몇 주 동안 논문 표절을 이유로 잇따라 취소됐다는 사실도 짚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씨는 친분이 있던 것으로 여겨지는 무속인을 통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전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급가방(샤넬백)을 받고, 보답으로 교단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편의를 도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2024년 총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공천 후보 선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구체적 혐의를 전했다.
AP통신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때 공약한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한국형 엔비디아’ 발굴 등에 중점을 둔 ‘미래성장펀드’로 이원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원 이외에 민간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가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두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을 관리하게 된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눠 운용할 계획이다.
첨단산업혁신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된 민간자본을 더해 100조 이상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8개 분야 첨단전략산업과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PF로 조달되는 민간자본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략산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게 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들과 금융사,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 형태로 운용된다. 자펀드들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도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다수의 펀드와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도 구성했다.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과 초기 벤처투자에 집중할 ‘프로젝트 펀드’도 구상에 담겼다.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본형 펀드들의 경우, 미래성장펀드가 10%, 민간 금융사들이 10%를 우선 출자해 민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들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의 지분을 묶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하고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BDC 제도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향후 관건은 민간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일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첨단산업과 벤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협력 요구가 많아진 것을 두고 부담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연체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마련부터 펀드 참여까지 줄줄이 이어지니 여러 금융사들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펀드 참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금융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등 경찰 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며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개혁에 대해선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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