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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음악다운로드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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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8 03:42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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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음악다운로드 정부가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연장으로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유지된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이었다. 이날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667.4원, 1537.4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타 대상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26조원 규모 올해 SOC 예산 신속 집행…평가 개선 필요성 지적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중소 규모의 SOC 사업 문턱을 낮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상승률과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기준 완화가 현실적이지만, 평가 기준 자체를 더 다양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기준 개정은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
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가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증가하고, 편성된 SOC 예산 중 미집행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현실적인 조정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구상부터 예타에 착수하기까지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도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그러나 예타 기준 완화를 넘어 평가 기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타 기준은 경제성 평가가 주를 이루다보니 일부 항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한 날이다. 망명객 김대중은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죽을 고비를 두 차례나 넘겼다. 약술하면 이렇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로는 승산이 없자 1972년 10월17일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1971년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의 권력욕을 간파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씨의 영구집권 총통시대가 온다.” 예언은 적중했다. 박정희는 병영국가를 획책했다. 김대중은 이에 맞서 ‘망명 투쟁’을 선택했다. 권력은 최대의 정적 김대중을 제거하기로 했다. 1973년 8월8일, 중정 요원들이 일본 도쿄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치, 객실로 끌고 갔다. 하지만 살해하기 직전 목격자가 나타나 실패했다. 다시 김대중을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시키려 했다. 칠성판 위의 송장처럼, 김대중을 판자 위에 눕히고 밧줄로 결박했다. 쇳덩이를 달아 바다에 던지면 끝이었다. 김대중은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긴다면 상반신만으로라도 살고 싶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배가 미친 듯이 달렸다. 폭음이 들려오고, 비행기가 나타났다. 구사일생이었다.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 부장이 지휘했던 살해미수 사건이었다. 8월13일 밤, 저들은 김대중을 동교동 집 앞 골목에서 풀어주었다. 망명 생활 10개월, 납치된 지 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김대중은 생전에 이 생환일을 각별하게 챙겼다.
<김대중 망명일기>(1972년 8월3일~1973년 5월11일)가 새로 발견되어 최근 책으로 묶여 나왔다.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은 “밖의 격동과 안의 고요가 만나고, 외적인 고난과 내면의 간구가 만나는, 자기 승화의 과정이 오롯이 기록되어 있다”고 받들었다. 감히 덧붙인다면 김대중은 일기를 통해 망명지에서의 하루하루를 신과 역사에 고(告)한 것으로 보인다.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쓰겠다 했지만 문장은 대체로 건조하다. 망명객에게 드리운 검은 그림자나 코트 속에 감춰둔 고독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고립무원의 이국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다. 나는 김대중이 지닌 긍정의 에너지는 그가 믿는 하느님과 국민, 그리고 역사에서 생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긴 악몽은 있어도 영원한 악몽은 없다.”(1972년 12월2일) “박정희씨와 나의 싸움은 기필코 나의 승리다. 그가 민중을 배반 유리하고, 내가 그들을 경애 봉사하는데 어찌 정의와 하늘이 나를 버리겠는가.”(1973년 2월8일)
김대중은 자신이 어디에 있건 내일을 준비했다. 집권하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끊임없이 탐구했다. 훗날 감옥에 있을 때도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정보기술(IT)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했다. 묻고 점검하고 또 확인했다. 그래서 그의 정책에는 빈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망명일기에서도 정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이데올로기 또는 대의명분을 높이 걸고 이를 대중적으로 설득하고 선동하기 위한 웅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집권하면 이러한 대의명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국제, 국내의 정확한 정보와 과장 없는 숫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하여 아주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여기에서 실패하면 정치가의 말로가 시작되는 것이며 민중은 이반할 것이다.”(1973년 4월4일)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실제성이 있는 정책! 김대중은 집권 후에 단단하게 익은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햇볕정책, 기초생활보장법, 전자정부, 4대보험 도입,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의약 분업… 김대중표 정책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 김대중은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경계했다. 미문(美文)과 지나친 비유도 멀리했다. 그래서 연설문은 쉬우면서 분명했다. 지도자의 말이 반듯하고 뜻이 분명해야 국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정책이 부실하면,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감성과 추상을 동원한다. 감성과 추상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광복 80주년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빛의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웅변의 시간은 지나고 정책의 시간이다. 새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광복절 기념사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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