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음악듣기 [시선]수해 그리고 갚지 못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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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17 22:04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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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처럼 올여름도 전국 이곳저곳에서 폭우와 산사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남 일 같지 않았다. 쓰러진 가재도구와 물에 젖은 침구류, 허탈한 표정, 쓰러진 소들, 화면이 전달하지 못하는 특유의 냄새까지 겹치며 심박수가 치달았다. 허겁지겁 집을 빠져나왔던 기억과 폭격을 맞은 듯 엎어지고 뒤집힌 집의 마루에 들어선 순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후 겪어야 할, 이번 피해자들은 아직 모를 어려움들이 기다란 카드명세서처럼 머리에 찍혔다.
피해 주민들은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입에 주목했고, “걱정 마라” 한마디를 듣고 싶어 두 손 모으고 머리 조아렸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그들을 따라다녀야 하는 그 이하 수십명이 우리집 마루까지 들어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표정은 나보다 맘 아파했고, 악수하며 힘준 손에 위안을 받았다. 거기까지였다.
키 높이까지 물이 들어온 목조주택 벽을 모조리 뜯어내고 갈비뼈처럼 기둥만 남은 집 앞에 앉아 쉬는데 공무원이 찾아와 말했다. “이 집은 완파, 반파, 침수 중에서 침수에 해당됩니다. 집이 무너진 건 아니니까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금이 두 배로 지급된다고 했다. 그래서 200만원을 받았다. 300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토목공사 비용일 뿐 피해 가구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는 돈이었다. 개별 보상금은 소송을 통해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정부의 뒷모습은 악수할 때와 달랐다. 구례는 댐의 무자비한 방류로 침수된 경우였지만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고, 댐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댐은 100년 빈도의 강수를 견디도록 설계됐는데 5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가 내린 ‘천재지변’이었기에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였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는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 즉 국민이다.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물에 젖은 벽을 뜯기 위해 망치를 빌려 오는 길에 논에서 피를 뽑는 한 농부의 모습을 봤다. 누군가는 쌀 한 톨을 생각하며 땀을 흘리는데 나는 내 집을 부수러 가며 눈물을 흘렸다. 잡초를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웠다. 그들의 일상이 부러웠다.
돌아보면, 딱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된통 얻어맞은 느낌이다. 사진과 책과 음반 등 그 이전의 추억물은 사라졌다. 그리고 피해 수습을 위해 달려와 준 지인들, 십시일반이 넘을 정도로 위로금을 보내준 이들이 있었다. 은행 빚과 달리 그들에 대한 고마움은 갚지 못할 만큼 남아 있다. 덕분에 다시 괭이를 들고 논으로 나선다. 여전히 힘들 피해 주민들도 끝내 일어서길 기도한다.
80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이 열렸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행사는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80명 중에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12·3 불법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제작한 이원군 전 KBS PD 등이 포함됐다.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서관, 병원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올해 7월과 8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도서관·병원·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허위신고로 당시 경찰은 시설 근무자와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고, 수색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심이 없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워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에 유심칩이 없어도 긴급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허위 112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세력에 대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결과적으로 다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은 이미 보편타당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윤 어게인과 함께 해야 한다거나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몸담았던 분들과 왼쪽에 가까운 분들 전부 다 손을 잡고 갔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씨와 윤 어게인 등 극우 세력을 두둔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과 유사한 인식을 잇달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배타적으로 다른 당이나 민족에 대해 (극우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폭력 행사를 한 것도 아니다”며 “극우라는 얘기는 우리 당을 폄훼하려는 민주당이나 그쪽에 가까운 분들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전씨와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은 “다양한 목소리”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하나의 목소리만 있다면 민주적 정당이라기보다는 전체주의적 정당”이라며 “우리 당은 아직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있고, 서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다들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정말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극우 세력은 당내 다양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주장과 상반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씨에 대해 “그전에 어떤 이야기와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에선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전당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입당 전후에 꾸준히 밝혀온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옹호 입장보다는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한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전씨의 소란과 지지자들 간 “배신자” 비방전으로 논란이 된 전당대회 상황과 관련해 “일부 의견 차이가 있고 해프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건강한 정당이 될 수 있고 건강하게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는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전씨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해 “윤리위는 독립된 기관”이라며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든 어떤 입장에서 이게 맞다 저게 좋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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