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12-20 20:28 조회 0회 댓글 0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9일 앞두고 유족들이 서울 도심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참사 이후 사계절이 바뀌었지만 유가족들에게 1년은 치유의 시간이 아닌 ‘날카로운 슬픔’이 새겨지는 고통의 연속이었다”며 “유가족들은 이 고통 속에 홀로 머물지 않고 세월호·이태원·오송 등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개인의 비극을 사회적 희망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 ‘고위 결정권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국가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유족 40여명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와 산업재해 등 사회적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자리했다.
협의회의 김유진 대표는 “179명이 희생됐지만 국가는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진짜 위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슬픔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물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낀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가 유족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지난 19일부터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타고 전국 참사 현장을 돌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1주기 당일인 오는 29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을 열 계획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여자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편승하는 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저와 윤영호는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다”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억원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법정 진술을 거부하니 제가 아주 답답할 노릇”이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야당 주요 인사 구속에 집착한 나머지 다 묵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만큼 신뢰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윤씨를 만난 식당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됐고 공개적 장소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물 지폐 1억원의 크기를 실측했다. 직전 기일인 지난 15일 권 의원 보좌진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이 윤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쇼핑백이나 상자를 든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기억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처음부터 권 의원이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은 각자 1억원 어치의 오만원권을 파란 상자에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 왔다. 법정 내 스크린에는 윤씨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포장 사진이 띄워졌다. 이 씨가 포장한 뒤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양측이 재현한 뒤 사진과 비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쇼핑백과 현금 상자, 오만원권 뭉치를 꺼내 살펴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권 의원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씨는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2022년 1월5일 윤씨와의 오찬 장소까지 권 의원을 수행했다. 특검은 김씨 명의 휴대전화로 권 의원이 윤씨와 연락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지역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과 현장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경우 시·도지사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및 시·도교육감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제처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안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고, 그 중 20개 대통령령이 입법 절차를 통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산업·농업 등 주요한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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