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7 09:31 조회 3회 댓글 0

작사클래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에서 다음주 초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고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0억원 의견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50억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도,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추가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선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뒤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며 “불은 불로 끄기 위해 핵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로 남겨두겠다”며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일부 당원 또는 국민들 민심과 달랐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생각한다”며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의 한 필터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치료를 받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4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필터 생산공장에서 시험 가동 중이던 에어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A씨(50대)를 포함해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모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얼굴과 몸에 크게 다치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고 발생 15일 만인 14일 오후 7시 40분쯤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2일 낮 12시 58분쯤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역 인근 선로에서 90대 남성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선로의 곡선 구간을 걷던 중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충돌했다. 머리와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열차는 용산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는 하행선 ITX-마음 열차로 당시 승객 98명이 탑승했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열차는 사고 수습을 마치고 약 1시간 10분가량 지연된 2시 7분쯤 출발했다.
코레일 측은 A씨가 선로에 무단 진입해 열차 운행 반대 방향으로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신원 확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며 단결과 자립을 강조했다. 미·중 관세휴전이 90일 다시 연장된 가운데 중국은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공조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는 브라질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미국 관계와 브라질의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고 말했다. 브릭스 등 다자기구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브라질 인민의 주권 수호와 브라질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브라질이 모범위 돼 남반구 국가들의 자립과 단결을 보여줘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와 중국·브라질이 공동 제시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 등도 언급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고율관세를 매긴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통화는 베이징 기준 이날 오전 1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다. SCMP는 이번 통화는 브라질 측의 요청으로 지난 주부터 준비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브라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전쟁에서 서로를 지원했다. 중국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선물 구매를 중단했다. 미국이 지난 2월 중국에 펜타닐 명목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맞불 관세를 첫 카드로 제시했다.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브라질 농산물 수입 비중을 계속 늘려서 가능한 조치였다.
중국의 전체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은 2017년 40% 정도였으나, 지난해는 25%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브라질산 비중은 50%에서 70%로 늘었다. 중국은 최근 브라질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브라질산 커피 수출 면허를 대폭 확대했다.
룰라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했다.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오는 31일~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과 공조하며 물밑에서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에는 제3국 중국산 환적, 틱톡, 파나마 운하 등의 현안이 남아 있다. 미국의 대중국 인공지능(AI) 기술 수출통제는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날인 11일 “중국이 미국산 콩 구매량을 신속히 4배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2020년 1기 무역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SCMP에 1기 무역협상 때와 비교하면 “중국이 훨씬 더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며 향후 90일 동안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완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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