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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옵션원룸 “나를 무시했다” 교도소 출소 9개월만에 또 살인···박찬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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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7 08:19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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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옵션원룸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성(64)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거주자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찬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A씨(65)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찬성은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다.
박찬성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오후 7시 20분쯤 A씨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박찬성을 체포하고 A씨의 거주지를 찾았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박찬성은 최근 몇 달간 A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날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성은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박찬성은 200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출소 후 2022년 3월에 또다시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그의 이번 살인은 출소 9개월만에 발생했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강종주씨 별세, 최진일 ㈜이마트24 대표이사 장인상=13일 진주 한일병원. 발인 16일 (055)756-9009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에게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사법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자기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가 고발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약사법 위반은 인정된다. 다만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성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리 생제르맹(PSG)이 이강인(24)의 활약을 앞세워 창단 이후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0-2로 끌려가던 절체절명의 순간, 이강인의 왼발 중거리 슛이 극적 반전의 신호탄이 됐다.
PSG는 14일 이탈리아 우디네의 스타디오 프리울리에서 열린 2025 UEFA 슈퍼컵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2-2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PSG와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토트넘이 맞붙은 이 경기에서 PSG는 1996년 첫 슈퍼컵 준우승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토트넘은 전반 39분 미키 판더펜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3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헤더골로 2-0 리드를 잡으며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두 골 모두 PSG 수비진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완성도 높은 공격이었다.
위기에 몰린 PSG는 후반 23분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워렌 자이르에메리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했다. 오른쪽 미드필더로 투입된 이강인은 즉시 공격 작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팀의 공격 리듬을 살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 40분에 찾아왔다.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비티냐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을 정확히 겨냥했다. 토트넘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손끝으로 건드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이강인은 한국인 최초로 UEFA 슈퍼컵에서 골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한 골 차로 추격한 PSG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우스만 뎀벨레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받은 곤살루 하무스가 다이빙 헤더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하무스는 후반 32분 교체 투입된 지 불과 10여 분 만에 팀을 구해낸 영웅이 됐다.
경기는 규정에 따라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로 넘어갔다. PSG는 첫 번째 키커 비티냐가 실축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하무스, 뎀벨레, 이강인, 누누 멘데스가 모두 성공하며 안정감을 되찾았다. 반면 토트넘은 판더펜과 마티스 텔이 연달아 실축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강인은 네 번째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팀의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우승으로 PSG는 프랑스 클럽 역사상 최초로 UEFA 슈퍼컵 정상에 올랐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챔피언스리그, 쿠프 드 프랑스(FA컵),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을 석권하며 4관왕을 달성한 PSG는 새 시즌 첫 공식전부터 트로피를 추가하며 완벽한 출발을 알렸다.
이강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우승이다. 2008년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슈퍼컵에 출전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선수가 이 무대에 섰을 뿐만 아니라, 골과 승부차기 성공까지 기록하며 우승의 주역이 됐다. 지난 시즌 출전시간이 줄어든 이강인은 새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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