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 특검, 조태용·이종섭 ‘비화폰 통화내역’ 확인···‘수사기록 이첩’ 추궁 > 견적문의

[단독]채상병 특검, 조태용·이종섭 ‘비화폰 통화내역’ 확인···‘수사기록 이첩’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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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7 04:29 조회 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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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하면서 두 사람이 2023년 7월31일과 같은 해 8월2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역을 추궁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인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49분쯤 자신의 비화폰으로 조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이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팀 조사에서 2023년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초동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이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날 정오쯤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비화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이 전 장관도 비화폰을 사용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는 VIP 격노 당일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검팀이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에서는 소통 정황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당시 통화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지시 내용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집무실 내선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급자 처벌’ 문제점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실장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며 “통화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31일 통화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그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 가는 날이라 언제 출국하는지를 물었을 수도 있다”며 “문제 될 만한 통화였다면 기억이 나겠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80세에 달하는 만큼 의료·생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독립유공자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발표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순애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순애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친일재산 매각 실적이 부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순애 기금에서 집행된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948억6500만원에 달했지만 토지 등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17억9500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부족한 자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 “경상지출 대비 자체 수입 비중이 9.6%로 미흡하다”며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 등을 통한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회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매각해 순애 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애 기금 중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정무위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자체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정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정부가 예우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자 수는 500명을 초과했지만, 최근 2년간 신규 포상자 수는 300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발굴한 독립유공자 수도 257명으로, 600명 수준이었던 2019∼2022년을 크게 밑돌았다.
예정처는 “고령화와 같이 독립 유공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예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79세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양로 등 복지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독립유공자 유족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의료비 감면율(60%)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 급여금이 포함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소득인정액에 보훈 급여금이 반영돼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양성민 예정처 정책총괄담당관실 분석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과 동시에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1989년 4월25일. 미국 뉴욕 소재 호레이스 만 학교에 다니던 18세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은 영어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을 찾는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장실로 내려갔다.
수화기 건너 그의 매니저는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만이 건강 문제로 이틀 뒤 런던 공연을 취소했으니 ‘대타’로 무대에 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샤함은 “할게요”라고 답한 뒤 다음날 런던으로 날아갔다. ‘펄만의 연주를 기대했던 관객들이 야유를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LA타임스는 “스타가 탄생했다”고 썼다.
우리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샤함(54)은 13일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은 제 삶의 경로를 바꾼 우연한 기회, 선물과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교실에 남아 있었다면, 분명히 다른 길을 걸었겠지만, 음악에 대한 저의 열정이 결국에는 비슷한 목적지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샤함은 오는 26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세계적인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음악 페스티벌 ‘힉엣눙크!’ 프로그램 중 하나다. 8회째인 올해 ‘힉엣눙크!’에는 10개 프로그램에 38명의 예술가가 참여한다.
이번 공연에서 주목할 점은 샤함의 아내이자 음악적 동반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델 앤서니(55)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협연은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부는 1부에서 비발디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라 폴리아’ 변주곡,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BWV 1043’, 2부에서 이스라엘 작곡가 아브너 도만(50)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슬퍼할 때와 춤출 때’를 연주한다.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BWV 1043’은 2악장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도드라지는 곡이다. 도만의 ‘슬퍼할 때와 춤출 때’는 지난 4월 부부가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 뉴욕 카네기홀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이번 공연은 아시아 초연이다.
앤서니는 도만의 작품에 대해 “바흐의 작품을 아름답게 보완하는 매우 흥미로운 곡”이라면서 “이 작품의 매력은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 구조를 차용하고 강력한 서사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샤함은 “낭만주의 음악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시대의 음악을 감상하고 그 속에서 흥미를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바로크 시대, 특히 바흐는 영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현대 작품들은 새로운 소리와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각 시대는 음악과 삶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샤함과 앤서니처럼 부부가 꾸준히 같은 무대에 서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인생의 동반자와 무대를 함께할 때 느껴지는 깊은 교감이 있습니다.”(샤함) “무대에 오를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동시에 연주에 대한 열망을 느끼게 하죠.”(앤서니)
두 사람 모두 세종솔로이스츠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샤함은 세종솔로이스츠 창립자인 강효 교수(줄리어드 음악원)의 제자다. 세종솔로이스츠와 공연과 음반 작업을 함께 해왔다. 앤서니는 세종솔로이스츠 창단 이후 12년간 리더를 맡았다.
부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 명의 아이를 키웠다. 앤서니는 “가족과 아이들이 최우선이고 우리는 아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정을 계획한다”고 말했다. 샤함은 “음악과 가족의 삶을 분리하기보다 음악을 가족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수형자가 생활하는 교도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무부는 1심 패소 후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게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제때 바로잡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부터 전남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 A씨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에 손잡이 등을 설치해달라고 교도소에 요구했다.
순천교도소는 3년여만에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배관용 쇠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라 A씨의 팔에는 쇳독이 올랐다. 이에 A씨는 교도소에서 차별을 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밖에 교도소 공보의가 A씨를 진료하면서 수차례 “다리병신”이라고 하는 등 혐오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법이 정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보의의 차별 발언 등도 위법으로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은 전국의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가 1년 이내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까지 명령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국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 9곳의 화장실에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A씨의 소송 전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던 곳은 전국에 안양교도소 한 곳뿐이었다.
다만 A씨는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너무 적고, 교도소 내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한쪽 눈이 실명된 점 등도 정부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편의시설 미설치가 차별이자 위법 행위라고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정부는 “교도관들은 A씨의 원활한 수용생활을 위해 다른 수용자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와 새삼 자신의 직무집행이 위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돼 소송을 각하하거나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긍했다.
A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교도소 환경이 위법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며 “전국 교도소 9곳 중 8곳이 1심 패소 판결 후에야 부랴부랴 편의시설을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여천NCC 부도 위기로 드러난 국내 석유화학업계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석유화학업체 간 설비 통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와 연계돼 있지 않은 석유화학설비를 정유사와 통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정유·석유화학사간 ‘수직 통합’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정유·석유화학 일체화’라 불리는 이 후속대책은 울산·여수·대산 석유단지에서 정유사와 연계되지 않은 석유화학기업과 정유사의 설비 통합 지원이 핵심이다. 정유사의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석유화학제품 원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추진 중인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을 모범사례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을 양사 합작사인 현대케미칼로 넘기고 이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를 HD현대오일뱅크가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사를 세워 설비를 합치고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석유화학업계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나왔던 정부 정책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위한 지원 방안이었다면 후속대책은 사업 재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유·석유화학사 통합으로) 사업 재편을 하면 세제·금융·공정거래 지원 등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대책은 국제시장 상황을 볼 때 NCC 기업 등 석유화학사가 앞으로 단독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NCC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에틸렌 등 가격이 떨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NCC는 한때 조 단위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최근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으며, LG화학은 최근 수익성이 악화한 경북 김천공장 전체와 전남 나주공장 일부 설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처럼 정유·석화 통합 공정(COTC, 나프타 추출 단계를 생략하고 원유에서 직접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중동·중국에서 증설되면서 국내 NCC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COTC설비가 더 많아지면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이 수요선을 이탈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이나 서유럽처럼 설비를 끄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겨우 시장가격을 유지 중인 국내 기업의 공급가격이 향후 시장가격 하락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간 설비 통합을) 기업들에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업황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유와 석유화학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수직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업 재편이 일어나면 원가절감이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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