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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심 ‘정부 조직 개편’ 빠져…국정기획위, 이견 조율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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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7 02:08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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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에 밑그림은 보고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일부대통령실·여당과 견해차
검찰개혁안 나올 추석 무렵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전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3일, 국정위 최종안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 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여권 내 반대 기류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 견해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궤도에 올라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자칫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대로 개편이 늦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시기는 ‘추석 무렵’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히 “추석 전 얼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검찰개혁안이 나올 즈음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맞춰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권교체기에 관심이 집중되며 ‘실세 기구’ 역할을 하는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새 대통령에 정치적 무게가 쏠린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 보고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 준비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합동참모본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지난해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에게 “오물풍선이 또 날아오면 ‘상황평가 결과 원점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이 합참 서열 1위인 김 의장을 건너뛰고 김 전 장관에게 ‘원점타격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김 전 장관이 이를 근거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타격을 지시하려 했다는 의미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또 해당 지시를 받은 사실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원점타격은 K9자주포 등 곡사화기로 오물풍선을 부양하는 황해·강원도 13곳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국지전이 발발할 위험이 크다.
김 의장은 같은 달 22일 김 전 장관을 찾아가 그의 원점타격 준비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두 사람은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29일 원점타격 관련 지침을 다시 작성하라고 합참에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원점타격 지시를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다. 합참은 그러나 원점타격에 대한 논의 대상자를 작전지휘관까지 넓히는 등 기존보다 더 까다롭게 수정해 다음 날 국방장관 공관에 보고했다. 결국 원점타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3일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국가안보차원에서 내린 정책 결정에 대해 범죄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3일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관련 예방 및 원인 파악을 위해 30년 이상 된 관내 원형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서 시 관계자들이 하수관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사유에 대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이 후원 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모든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주민을 위한 정치인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TV와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5명을 올해 3월 추가 기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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