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18:57 조회 1회 댓글 0

온라인RPG게임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4일 JMS 교단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앞서 JMS는 지난 12일 열렸던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고 주장하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넷플릭스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가 <나는 생존자다> 방송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방송 내용에 허위가 포함돼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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