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보고에 담긴 ‘경찰개혁안’은 어떤 모습?···“경찰권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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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16 15:34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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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경찰 개혁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 작업에 이은 조치다. 검찰의 힘을 축소하는 만큼 경찰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신속 과제’이기도 했던 경찰국 폐지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국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면서 빠르면 이달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대신 자문기구 성격이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되고, 구체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해 경찰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고 무엇을 심의·의결하게 될지 등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되진 않았다.
또 경찰 조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을 국가·지자체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자치경찰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각각 담당하게 될 경찰 사무의 종류 등에 대해선 추후 가동될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송파구 잠실의 롯데월드타워가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태극 문양과 애국 메시지를 담은 광복절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매 정각부터 15분 단위로 10분씩 송출되며, 타워 꼭대기 크라운에는 매시 10분부터 15분 단위로 5분씩 태극 문양이 연출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14일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란 말을 남겼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6분부터 오후 2시10분까지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피의자 김건희씨를 상대로 부당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여에 불과했다.
김 여사는 조사 초기 간단한 소회를 밝힌 뒤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와 관련해 “내가 (여론조사) 지시를 내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특검팀의 질문에 일부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본인과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모두 구속돼 있고 장기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 건강이 좋지 않아 다음주에 대면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채예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권훈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 강상식 △〃 반재훈 △〃 오상휴 △〃 김대일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선주 △〃 빅데이터센터장 우연희△〃 정보화운영담당관 지임구△〃 홈택스1담당관 이준목 △〃 홈택스2담당관 이용선 △〃 감사담당관 이철경 △〃 감찰담당관 정동주 △〃 심사1담당관 김동현 △〃 국제세원담당관 이임동 △〃 역외정보담당관 이상원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장 김태형 △〃 법규과장 이주연 △〃 부가가치세과장 이인섭 △〃 법인세과장 신재봉 △〃 부동산납세과장 오은정 △〃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 조사기획과장 박상준 △〃 조사1과장 구성진 △〃 조사2과장 최지은 △〃 국제조사과장 이상훈 △〃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조사분석과장 이경순 △〃 장려세제과장 이상걸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전승한 △〃 송무1과장 박광식 △〃 조사1국 조사1과장 최미숙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태수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세건 △〃 조사2국 조사1과장 김문희 △〃 조사2국 조사2과장 고만수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광민 △〃 조사3국 조사1과장 김동수 △〃 조사3국 조사2과장 이관노 △〃 조사3국 조사3과장 신민섭 △〃 조사4국 조사1과장 최현창 △〃 조사4국 조사3과장 김봉규 △〃 국제조사관리과장 김성기 △〃 국제조사2과장 정필규 △종로세무서장 권태윤 △중부세무서장 박성무 △남대문세무서장 송평근 △용산세무서장 김상원 △성북세무서장 임상진 △마포세무서장 안형태 △영등포세무서장 박재성 △양천세무서장 김수섭 △동작세무서장 김승현 △도봉세무서장 박국진 △강동세무서장 김필식 △잠실세무서장 최행용 △노원세무서장 권순재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기각 △〃 법인세과장 김성범 △〃 징세과장 노충환 △〃 조사1국 조사1과장 전진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전일수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치태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유상화 △〃 조사3국 조사1과장 이성일 △동안양세무서장 박지원 △수원세무서장 김동근 △동수원세무서장 임정일 △화성세무서장 문홍승 △평택세무서장 우창용 △이천세무서장 신현석 △경기광주세무서장 채중석 △남양주세무서장 위찬필 △용인세무서장 김호현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도균 △〃 조사2국장 박강수 △인천세무서장 박달영 △서인천세무서장 임식용 △남동세무서장 윤재원 △파주세무서장 안수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동근 △대전세무서장 오원화 △세종세무서장 이인희 △청주세무서장 윤현구 △동청주세무서장 임영미 △충주세무서장 김종일 △공주세무서장 허남승 △홍성세무서장 조윤석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최재현 △북대구세무서장 이동훈 △수성세무서장 최흥길 △경산세무서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전재달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조성용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정태 △〃 조사2국 조사2과장 신관호 △동래세무서장 김영하 △금정세무서장 권상수 △김해세무서장 김종진 △제주세무서장 김용재 △국세청(대법원) 권영림 △국세청(금융위원회) 김태훈 △국세청(국무조정실) 박찬주 △국세청 김영상 △〃 전애진 △〃 김광대 △〃 민강 ◇초임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김범철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성혜진 △홍천세무서장 고주석 △원주세무서장 이연선 △속초세무서장 최찬민 △부평세무서장 전주석 △의정부세무서장 서철호 △제천세무서장 박순주 △논산세무서장 박현수 △서산세무서장 김진숙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영훈 △익산세무서장 장성기 △정읍세무서장 김해영 △목포세무서장 김종수 △여수세무서장 김훈 △경주세무서장 박권조 △안동세무서장 박재원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상헌 △〃 법인세과장 장현주 △〃 체납추적과장 진우형 △〃 조사1국 조사2과장 이병주 △〃 조사2국 조사3과장 이범석 △중부산세무서장 김정현 △수영세무서장 하신행 △북부산세무서장 박성기 △울산세무서장 이동현 △동울산세무서장 이동규 △거창세무서장 주종기 △진주세무서장 정성우(이상 20일자)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계획총괄과장 김창기
일본 맥도널드가 햄버거를 사면 ‘포켓몬 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음식은 버리고 카드만 챙기는 일이 빈발하자 지역사회에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12일 후지TV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전날 “매장 및 점포 주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식품의 방치·폐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용 고객과 인근 주민에게 큰 폐를 끼쳤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맥도널드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어린이용 메뉴 ‘해피 세트’ 구매자에게 1세트당 포켓몬 카드 2장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맥도널드가 마련한 이벤트는 대성공이었다.
문제는 포켓몬 카드만 챙기고 해피 세트는 먹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리셀러들의 행태로 추정됐다. 일부 카드는 해피 세트 가격의 몇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맥도널드 이벤트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엔 인기 만화 <치이카와>, 게임 원작 영화 <마인크래프트 더 무비>와 협업해 장난감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소비자들이 사은품을 고가에 대거 재판매하는 소동이 일었다.
맥도널드는 “이번 상황은 우리가 오랜 세월 소중히 해온 ‘어린이와 가족에게 즐거운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는 철학에 명확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이벤트 시 해피 세트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행사 기간 중 매장 운영을 방해한 고객을 공식 앱에서 탈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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