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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파일 교통사고 수습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소방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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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16:02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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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파일 전남 곡성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곡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22분쯤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1차 사고를 처리하던 카니발 운전자 B씨(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주행 중 트랙터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량 밖으로 나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2차로를 달리던 A씨의 구급차는 전도된 트랙터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트랙터 운전자 C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구조활동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은 구조대상인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음주상태에서 대원들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 등) 방해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매년 9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92건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을 분석해보면 총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96%(24건)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다.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행사한 ‘방해사범’의 80%(20건)는 구조대상자인 구급환자로, 이들은 모두 음주상태였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로봇개 경호사업 특혜 의혹’과 ‘서희건설 목걸이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로봇개 특혜 의혹’ 관련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제시했다. 로봇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5000만원대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를 받고 서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서씨의 회사는 시계가 전달된 2022년 9월 대통령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언급하려 하자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알선수재), ‘명태균 게이트’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혐의를 담았다.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루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특검 측 발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또 다른 사건인 ‘서희건설 목걸이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자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전날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확보했다. 김 여사는 그간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확보한 목걸이 진품과 모조품을 법원에 내보이면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들의 소명 발언이 끝난 뒤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언급한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말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서천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서면 홍원항 일원에서 ‘제23회 서천 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맨손 전어잡기 체험과 행사장 보물찾기, 전어·꽃게 포토존, 수산물 깜짝 경매, 홍원항 수산물 장터 등이다.
축제 기간에는 장항 송림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제3회 맥문동 꽃 축제’와 한산읍성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5 서천국가유산 야행’ 등 꽃 축제와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건호 홍원항마을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전어와 꽃게는 홍원항의 대표 수산물이자 가을철 제일의 별미”라며 “방문객들이 홍원항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다음달 26~28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를 연다.
축제 무대에는 서산 출신 트로트 가수 유지우와 감성 트롯 박지현, 부드러운 발라드로 사랑받는 가수 민경훈, ‘충남방문의 해’ 홍보대사 그룹 엔카이브와 독특한 음색의 비오가 오른다.
전통의상 체험과 활쏘기·승마 체험, 어린이 전래놀이마당, 야간 성곽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읍성 주변 먹거리 장터에선 서산 어리굴젓 비빔밥과 삼길포항 해물파전, 서해안 굴·조개구이, 태안 꽃게탕 등 향토 음식과 전국 각지의 별미를 맛볼 수 있다.
다음달 24~28일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에선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열린다.
올해 축제에선 기존 대중적인 춤 프로그램과 더불어 댄스스포츠를 새롭게 선보인다.
대한민국무용대상을 경연 프로그램에 추가해 공연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직업체험존과 DDR펌프 댄스대회 프로그램 등도 진행된다.
개·폐막식에선 드론쇼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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