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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컨설팅 “티라미수 맛없어” 제과점장 흉기 위협한 미국인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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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10:21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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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컨설팅 주문한 디저트가 맛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해 약식기소된 미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점장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 삼척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연장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개장한 삼척지역 10개 해수욕장은 오는 17일 폐장할 예정이다.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오는 24일까지 해변 순찰과 입수 위험 안내,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삼척시는 해수욕장 주요 진입로와 해변 곳곳에 폐장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안내방송을 활용해 이용객들에게 폐장 사실과 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 13일까지 삼척지역 10개 해수욕장에는 77만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축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과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사진)가 비슷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강인은 14일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에서 만회골과 승부차기 성공으로 파리 생제르맹(PSG)의 첫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출전 시간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이강인은 슈퍼컵 결승에서 후반 23분 교체 투입돼 1-2로 따라붙는 골을 터뜨리고 승부차기까지 성공시키며 PSG의 첫 슈퍼컵 우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PSG에서 출전 시간 확보는 여전히 쉽지 않다.
2024~2025시즌 이강인은 공식전 49경기에 나섰지만 선발 출전은 26경기에 그쳤고, 경기당 평균 50분 뛰는 데 머물렀다. 특히 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는 16분만 뛰는 등 중요한 경기일수록 제한적인 기회만 주어졌다.
PSG에서 이강인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받지만,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등 새로운 공격 자원의 영입으로 포지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높은 전술적 활용도는 분명한 강점이지만, 어느 한 자리에서도 확실한 1옵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민재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김민재는 요나탄 타의 합류로 센터백 주전 다툼 중이다. 지난 시즌 공식전 43경기에 나서며 팀 내 출전 시간 2위를 기록했지만 2025~2026시즌에는 다요 우파메카노, 요나탄 타에 밀려 세 번째 옵션으로 분류되고 있다.
프리시즌에서 김민재는 리옹전에서 우파메카노와 함께 선발로 나갔지만, 토트넘전부터는 타와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기용되면서 교체 출전에 머물렀다. 현재로서는 세 번째 옵션으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뱅상 콩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김민재와 타의 스타일이 달라 상황에 따른 교체 기용이 예상된다. 김민재는 공격적인 수비와 넓은 공간 커버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타는 중앙 밀집 수비에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특히 김민재의 왼발 빌드업 능력은 타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이강인은 대표팀 공격 전개 과정에 창의성을 더해주는 플레이메이커이자 한 방이 있는 공격수로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김민재는 대표팀 수비 조직력의 중심축으로, 소속팀에서 경합이 치열해졌지만 감독의 신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둘 다 소속팀에서 완전히 배제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이적 가능성이 변수다. 둘 모두 구단의 판매 불가 대상은 아니고 유럽 여러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새로운 상황 발생에 따른 컨디션 관리가 관건이 될 수도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을 위해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기획재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 분배 방식 변경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금융·보험업에서 걷히는 교육세를 고등교육특별회계에 1순위로 사용하도록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을 올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보험업이 내는 세금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세는 현행법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예산)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금액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대학)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초·중·고교)에 절반씩 나누는 구조다. 올해 교육세 수입은 약 6조원이고, 이 중 1조7000억원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먼저 배정됐다. 나머지 4조3000억원의 절반씩 대학과 초·중·고 교육에 분배됐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교육세 재원 중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부분을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고, 2순위로 ‘유아 교육’에, 남은 돈을 초·중·고교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쓰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조원가량 고등교육에 쓰일 전망이다. 대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취지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이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뒤처지고, 고학력 인재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하는 만큼 대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제안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나눴으며 교육부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고등교육재정은 부족한 만큼, 대학 지원에 재정을 더 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교육세 인상과도 맞닿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교육세 부담은 연간 약 2조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확보한 1조3000억원은 ‘대학 AI 교육’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에 우선 쓰일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은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되는데, 교육세 배분 구조가 바뀌면 상대적으로 시·도교육청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보험업계 세율을 올린 것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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