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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분 연구시설, 지하 500m 암반에 건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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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08:10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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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부적합’ 문제제기 반박용실제 방폐장과 동일 환경·조건내년에 착공 2032년 완공 목표
원환공 “원전 미래, 필수적 사업”방폐물 안전 처리 기술 개발 강조
“후보 부지에서 시추한 ‘코어’입니다.”
지난 12일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한 공터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환공) 관계자가 천막 아래 진열해둔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환공은 이 공터 인근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 URL은 2060년 지어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앞서 처분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아직 방사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지만, 원환공은 실제 처분시설과 같은 환경인 지하 500ｍ에 지을 계획이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건설에 착수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공개한 코어는 용기 4개에 담긴 채 탁자에 올려져 있었다. 코어는 땅에 구멍을 뚫어 꺼낸 돌기둥을 말하는데, 700ｍ 긴 코어를 암종에 따라 나눠 진열했다. 지름이 7.6㎝인 코어는 한 용기에 다섯 줄로 나뉘어 담겼다.
URL이 지어질 암석층에서 채취한 코어는 끝에 놓여 있었다. 지하 665ｍ에서 채취한 화강암이었다. 선캄브리아대에 형성된 것으로 나이는 18억년으로 추산했다. 원환공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층으로, 단단함 등 URL이 들어설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원환공이 코어를 공개한 이유는 최근 원자력 학계 일부에서 연구용 URL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연구만 할 수 있는 시설은 불필요하고, 특히 예정부지 암석층에 퇴적암층이 포함돼 있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환공 입장은 정반대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퇴적암층이 섞이지 않은 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고,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암종이 섞인 지점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환공은 “일본 등 해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도 상부에 다양한 암종이 존재한다”며 “예상 심도에 결정질암이 충분히 분포하므로 연구·개발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용 URL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에 태우고 남은 연료 물질을 말한다. 처분시설이 없는 현재는 원전 내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관련 정책이 정부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치되며 대책 마련이 미뤄지다 지난 2월에야 여야 합의로 2060년까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특별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넘어야 할 벽은 다양하다. 가장 큰 벽은 주민 수용이다.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 URL 공모에서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는 태백시가 유일했다. 방폐물을 반입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주민 여론도 좋지 않고 지원금도 없는 사업이라 희망한 지역이 적었던 것으로 원환공은 보고 있다.
조성돈 원환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원전 국가가 됐지만, 방폐물 처리가 없다면 원전의 미래도 없다”며 “국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2만t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80년이 지났다. 이제는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
멜리사 파크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 사무총장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인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봤다. 이대로 군비 확장과 핵무기 확산의 길을 걸을 것인지, 대화와 협력의 길을 갈 것인지 인류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크 사무총장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핵무기와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진정한 안보’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파크 사무총장을 부산에서 만났다.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체결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 군축단체인 ICAN을 이끄는 그는 “핵무기 위협을 크게 느끼는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부터 핵무기 확산 경쟁에 가담할 게 아니라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체결되고, 2021년에 발효돼 ‘모든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보유·사용·사용위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PNW에는 세계 140여개국의 지지가 있었다. 다만 미국·러시아 등 핵보유국과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파크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러시와와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폐기를 향해 움직인다면 국제 사회 다수가 이미 동의한 조약인 TPNW에 다른 핵보유국도 합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 7월14일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이 발언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고 인류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국의 진정한 안보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구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핵무기 피해를 이미 겪은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 평화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주도로 ‘원폭 국제 민중 법정’이 열린다. 생존자인 한국 핵무기 피해자를 청구인으로 미국의 핵무기 투하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생긴 한국인 피해자는 7만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약 3만명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1세대 생존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650명이다. 파크 사무총장은 “미국은 마셜 제도 핵실험, 일본 원폭 투하 등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한국 원폭 피해자들이 겪어온 인도적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한국이 가장 안전해질 길은 세계 대부분 국가와 함께 핵무기를 거부하는 TPNW에 합류하는 길”이라며 “한국이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은 광복 80년을 계기로 특사 교환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8·15 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낭독한 ‘남북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 촉구문’에서 “남북 간 회담은 201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남북 대화가 성사된 1971년 이래 최장기 단절상태”라며 “남북 간 연락 채널 또한 2024년 4월 북한의 차단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명 스님은 “(남북의) 대화 중단과 연락 채널 단절은 한반도 군사 위기를 반복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다”며 남북 간 특사 교환 및 고위급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원명 스님은 “서로를 자극하거나 긴장시키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위한 선제 조건”이라며 “남북이 서로를 향한 모든 정치·군사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 교류도 적극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한다”며 “우리는 그 정신을 되새기며, 분단의 고통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는 전쟁과 대립을 멈추고 평화를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며 “조계종과 불교계는 남북 화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늘 민간교류의 창구가 됐다. 앞으로도 자비와 지혜의 실천자로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남중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묶인 남북 불교계의 연대, 민족의 화해를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지탱해 온 불심 역시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주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달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은 어디 소관이냐”고 물은 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의 외청이라고 답하자 “조달청 개혁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특정 업체 것만 독점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게 일종의 부조리”라며 “개혁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수직이착륙형 ‘미래 첨단 항공기(AAV)’가 2030년 첫 비행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7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기 동력으로 수직으로 쉽게 뜨고 내리는 AAV는 도심 내 수송, 섬과 육지를 잇는 교통수단, 범죄 예방·순찰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14일 대전에서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5월 개청 때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정책 방향’ 속 항공 분야 핵심과제의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AAV 개발이다. AAV는 자율 비행 능력을 지닌 채 전기 동력 기반의 하이브리드 기관을 장착한 소형 항공기다. 수직·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고 작동 소음이 적은 데다 친환경적이다. 도심에서 사람과 물자를 공중 수송하는 용도로 주목받고 있다.
우주청은 AAV 핵심기술 개발·실증 사업을 2027년부터 5년간 약 7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항공업계가 독자적으로 AAV를 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청은 2030년 초도비행을 실시하고, 2031년 해양 운송과 치안 임무에서 기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래 AAV는 도심 수송 목적의 기체이지만 섬과 육지의 1시간대 이동 실현, 불법조업 감시, 범죄 예방·순찰, 실종자 수색 등에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주청은 군과도 협력해 AAV 활용 범위를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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