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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IT ‘서울의 봄’ 정해인 모델 김오랑 중령 국가 책임 인정···법원 “유족에 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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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08:47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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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IT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는 등 반란군에 적극 대항했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절반 넘게 줄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이달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26조4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타대출(236조8000억원)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6·27 규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줄면서 7월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반토막 넘게 줄었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향후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보다 약 열흘 만에 897억원 불었다. 5대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미 7월 전체 증가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금담보대출로 수요가 쏠린 측면도 있다. 아울러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족과 식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 7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 이번에 함께 복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달 발간한 저서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온수 목욕, 가족과의 식사, 벗과 동지와의 술 한잔 등을 꼽았다. “고향 부산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하고 선산에 가 조상님께 절을 올리겠다”고도 썼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2분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나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복권 조치도 함께 이뤄지면서 피선거권도 회복됐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 휴식을 취한 뒤 내주 중 혁신당 복당 절차를 밟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서울 성동구 마뗑킴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패션 브랜드 ‘마뗑킴’ 한글라인 발매 행사에서 모델들이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뗑킴 한글라인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작가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강 작가는 ‘화요’ ‘참이슬’ 등 제품과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의 한글 타이틀 작업을 맡은 인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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