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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RPG 금융당국, 회계기준 통해 ‘생산적 금융’ 유도…AI·에너지 투자 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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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06:50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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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RPG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이 회계기준원을 통해 확인한 해석이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장기 인프라 투자는 금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영구폐쇄형의 경우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도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투자사 등은 2020년 도입 뒤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온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SAFE)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한 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계약으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돼 투자받은 기업의 신용도나 차입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도입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사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는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취지다. 원가로 평가하면 매년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줄어들어 행정 부담이 줄고, 재무제표 변동성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해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시 구체적 공급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산재 사고 예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2100명 중 827명이 추락·끼임·깔림 등 사고로 숨졌다. 매일 2명 이상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 들어서도 포스코이앤씨·SPC·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규제, 건설 면허 취소 같은 강력한 방안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법 개정’을 강조한 것엔 대통령의 ‘질타’와 강도높은 사후 제재만으론 산재를 추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고, 산재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고쳐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권을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업의 산재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산재 예방의 필수 조치로 꼽힌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나 무리한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채택한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중소·하청 사업장의 안전 대책,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재 근절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 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의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업도 사업장 안전조치에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 경제강국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70세 벤은 왜 다시 출근했을까?’ 영화 <인턴>의 주인공 벤은 평생을 헌신해 일했던 회사를 떠난 후, 단조로운 은퇴 생활 속에서 허무를 느낀다. “내 경험은, 내 시간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유효하지 않을까?” 간절함으로 다시 이력서를 낸다. 그러고는 젊은 CEO가 이끄는 스타트업에 입사해 시니어 인턴이 되어 다시 살아 숨 쉬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장면은 단지 영화 속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50·60대의 현실이다.
우리는 ‘은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하지 못한 중장년들이 넘쳐난다.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시대. 하지만 일할 자리는 줄고, 소득은 불안하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경제의 중심에 있지만, 자산관리에서는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가 드디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0.9%이며, 고용률 역시 59.5%로 고령층 3명 중 2명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수치 뒤에는 불안한 노동 환경이 숨어 있다. 많은 이들이 임금피크제를 겪으며 급여가 줄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퇴직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의 질은 크게 낮아진다.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드물고, 육체노동이나 임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장년층(40~64세)의 평균 연간 소득은 약 4259만원으로 청년층(15~39세) 2950만원보다 1.4배 많지만, 자녀 교육비, 부모 병원비, 주택 대출 등 비자발적 지출이 많아 실질적 여유 자산은 없다. 평균 대출금액은 약 6034만원으로 청년층보다 1.6배 많아서,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치명적이다. 특히 자산 구조가 편중되어 있다. 주택 한 채에 전 재산이 묶인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현저히 낮고, 금융자산은 은행 예금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문제는 연금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됐지만, 사적연금 또한 충분치 않다. 2024년 전체 퇴직연금 432조원 중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 80% 수준이지만, 평균 수익률은 3.6%에 불과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 수익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예금’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운용에 대한 지식 부족, 금융상품에 대한 불신, 그리고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겹친 결과다.
또한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고령층의 지난 1년간 연금수급액은 86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생활비 136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게다가 실제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51.7%에 불과하다. 결국, 공적연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보완 수단인 사적연금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금융역량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관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75%가 실물자산이다. 나머지 금융자산 중에서도 대부분이 예금과 적금,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대 이상의 금융자산 중 자본시장상품 비율은 10% 미만 수준이다.
금융 투자에 대한 접근성은 낮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한다. 특히 장기 분산투자나 연금형 ETF 같은 상품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하다.
이제 한국은 ‘은퇴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질 은퇴 시점은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이 괴리를 메우지 않으면 중장년층은 ‘일은 오래하지만, 가난한 인생’에 갇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층 위주의 정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중장년층에 특화된 금융교육, 연금 운용 지원, 자산 포트폴리오 재설계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퇴직연금을 단순한 퇴직금 계좌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게 해야 하며, 자산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굴러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일과 돈,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설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뿐이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12일 전북에서 서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새·사람 행진단’은 이날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라갯벌 인근에 들어설 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크고,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항이 아닌 갯벌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행진에는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새 모양 모자를 쓰고 커다란 ‘큰뒷부리도요’ 모형과 함께 만경강 삼례교까지 걸었다. 행진단은 “수라갯벌의 생명과 함께 걷는 상징으로 매일 다른 서식 생물을 소개하며 행진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첫날 주인공은 ‘큰뒷부리도요’였다.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는 큰뒷부리도요는 뉴질랜드에서 1만㎞를 날아와 한국 서해안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서식지가 크게 줄어 굶어 죽는 사례가 잇따랐다. 행진단은 “남과 북을 잇는 경이로운 여정이 멈추지 않도록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수라갯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부터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부동의’를 촉구하며 서각 기도를 이어온 문정현 신부는 “4개월 넘게 외쳤지만 관계기관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며 “살아 있는 수라갯벌을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메우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행진단원 신혜정씨는 “개발과 인간 중심 사회에서 새를 앞세워서 걷는 행진이 기쁘다”며 “기후변화와 재난, 항공사고를 겪는 지금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돌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행진 2일 차인 13일은 ‘저어새의 날’로, 수라갯벌에서 짧은 답사와 선언문 낭독, ‘갯벌 지킴 솟대’ 세우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지난 11일부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은 매일 아침·점심·저녁 세 차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파괴, 안전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불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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