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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하는법 식용개 99% 줄었다···대전시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추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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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03:36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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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하는법 대전시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는 총 19개의 개 사육 농장이 운영 신고를 했으며 이중 17개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15개 농장이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은 88.2%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전국 평균 69.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육두수 역시 운영 신고 당시 3767마리에서 3716마리(98.6%)가 줄어 51마리만 남았다.
폐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월6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7개 농장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철거 중이다. 나머지 8개 농장도 지난 6일 폐업 신고를 마쳤다.
시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사육시설 감정평가와 건축법·가축분뇨처리법·농지법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폐업이행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등이 지원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시설 철거와 지원금 지급, 전업 컨설팅 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평화·안보 보장과 관련한 여러 문제와 가장 시급한 국제·지역 현안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무역·경제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양국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회담 의제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란 점을 짚었다. 그는 “두 정상이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6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방러에 대해서 생산적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례적 접근을 보였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러 회담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앨먼도프 리처드슨 합동 군사기지에서 현지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30분)에 두 정상의 일대일 대화로 시작된다. 양국 대표단은 각각 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전후로 알래스카 인근 소련군 추모 묘지를 찾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조종사·군인과 민간인들을 기릴 예정이다.
미 미등록 이민자 수용 영향엘살바도르 비판 분량 축소
가자지구 위기 언급도 안 해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과 권위주의 국가인 엘살바도르, 헝가리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축소하고 동맹국인 유럽과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에 대해서는 비판을 강화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대폭 삭제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사형, 신체 학대, 강제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고문, 체포,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강제노동 등을 포함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반복해서 거론해온 것들이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과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분량도 전년 53장에서 23장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로 국제사회의 규탄 대상이 된 이스라엘도 전년보다 분량이 현저히 줄었다. 가자지구의 대량 기아와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밀 교도소와 고문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고 기록됐다. 올해 초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추방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수용소에 받아들였다.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 권위주의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헝가리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무부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해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심각한 제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범죄, 폭력 위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브라질과 남아공도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나라는 전년도엔 인권 상황에 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기록된 바 있다.
국무부는 각국의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젠더 폭력 등에 대한 비판을 대부분 생략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외교관 등의 보고를 종합해 매년 3~4월 발표하는 정부 공식 인권 평가 자료다. CNN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비전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 기조에 맞춰 초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고 보도했다. CBS는 개정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이 “매우 정치적이며 보고서의 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41분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2.96% 상승한 12만367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천200달러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가격은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3.56% 상승한 4785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당시 기록한 사상 최고가(4800달러대)에 근접했다. 솔라나는 5.11% 올라 202.61달러로 200달러를 돌파했고, 도지코인은 4.22% 상승한 0.25달러를 나타냈다. 시총 3위 리플(XRP)은 0.64% 오른 3.29달러에 거래됐다.
이번 상승은 최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과 부합하면서 9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며 비트코인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분석업체 10X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지만, 방향을 전환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빠르게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더 큰 폭의 금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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