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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다운 교통사고 경상환자 한방치료비, 양방의 3배…자동차보험금 누수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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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03:56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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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다운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올 상반기 한방치료로 청구한 보험금이 1인당 107만원 가량으로, 양방 치료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 치료시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KB 등 3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사고 중·경상 환자의 한방치료로 지급한 전체 보험금은 1인당 114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늘어났다. 반면 양방치료로 지급된 전체 보험금은 1인당 70만8000원가량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방치료로 나가는 자동차보험금 규모는 그간 매년 급증했다. 총 치료비 대비 한방치료비의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59.2%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들이 청구하는 보험금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상 환자들의 양방진료시 1인당 보험금 청구는 32만3000원에 불과했으나 한방 진료시 107만원으로 차이가 3배 가량 났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보험금도 양·한방 차이가 컸다. 올 상반기 손보 3개사가 한방치료를 받은 경상환자들에 지급한 보험금은 약 4131억원으로, 양방 치료비(1014억원)의 4배 이상이었다. 손보사에 보고된 과거 사례 중 접촉 사고로 경추와 요추를 삐끗한 40대 후반 남성이 4일의 입원과 548일의 통원 치료로 약 1940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방치료비가 양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오는 배경으로는 침·뜸·부항·추나요법 등 많게는 6~7가지의 치료기법을 동시에 처방하는 ‘세트청구’가 지목된다. 통원치료하는 한방진료비 중 세트청구의 비중이 2020년 47.5%에서 2024년 68.2%로 급격히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및 건강보험심사평원 세부 심사지침상 ‘한방 세트‘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한방을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문제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전체가 인상되는 악순환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손보 4개사의 경우 2022년 상반기 76.7%에서 올해 상반기 82.6%로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치료를 보장하되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치료를 할 경우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지난달 입법예고 마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장기치료시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은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의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방심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북도가 초고령화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기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에 나선다. 단순 기능성 식품을 넘어 개인의 유전정보·건강 상태·식습관을 종합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식품을 뜻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내 케어푸드 시장은 2022년 50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15.3% 성장했으며, 연평균 8% 이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시장도 2023년 236억달러(약 31조원)에서 2028년 360억달러(약 47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2030년까지 선도기업 3곳을 새로 발굴하고 관련 기업을 현재 16곳(19개 공장)에서 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고용도 1500명에서 2300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1875억원을 투입, △연구·개발 기반 조성 △기업 지원 △지역연계 활성화 등 3대 전략과 7대 중점과제, 14개 실행사업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는 맞춤형 식이설계 플랫폼 개발, 맞춤형 식품 상용화, 미생물 공급망 구축, 임상 실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117억원이 투입된다. ‘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순창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 전주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조성, 스마트 생산기술 개발, 약용음식 실증 및 산업화 등 1718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연계’ 활성화에는 지역 특화 식품소재 개발과 케어푸드·치유 관광 융합 콘텐츠 개발에 40억원이 투자된다.
전북은 1만여명 규모의 장내 미생물 은행과 50만건 이상의 미생물 실물자원을 보유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자원을 갖추고 있다. 전국 최초 기능성 식품 임상 지원센터와 식품 전문산업단지, 다수 식품 지원기관이 집적돼 있어 과학적 데이터 기반 식품 효능 검증과 실증 연구가 가능한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고령화와 질병 예방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과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라며 “과학 기반 인프라와 전주기 기업 지원을 통해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보면서 상권이 마비된 경북 청송 ‘달기약수탕’과 안동 ‘풍산시장’이 재단장한다.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상권 활력지원’ 추가 공모사업에서 달기약수탕과 풍산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0곳(전남 무안군,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안동시·청송·의성·영양·영덕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송 달기약수탕은 경북산불로 인해 상가 32곳이 전파 혹은 반파돼 상권 핵심 기능이 마비됐다. 톡 쏘는 독특한 맛을 띄는 약수와 이 물로 만든 닭백숙 식당가를 찾기 위해 몰리던 관광객도 사라졌다.
경북도는 달기약수탕 인근에 총 18억5000만원을 투입해 달기약수를 활용한 식음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 스마트 약수터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복합 거점 공간을 갖춰 소비형 생활 인구를 머물게 할 수 있는 체류형 상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풍산시장도 안동 풍천·남후·일직면이 산불로 큰 피해를 보면서 방문객과 소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곳에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 1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안동 3대 특산물인 안동소주, 한우, 참마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먹거리 상품 개발과 지역 관광지 등도 연계한다. 안동소주협회도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상권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상권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군은 14일 군수실에서 고 심기동 상병의 조카 심유섭(77) 씨에게 정부의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심 상병은 한국전쟁 당시 수도사단 1연대 소속으로 1953년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뛰어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투 중 중공군에게 포로로 억류돼 훈장을 받지 못했다. 그는 휴전 2년 뒤인 1955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포로 생활의 후유증과 지병으로 1960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9년부터 추진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이다.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한 참전 용사의 공적을 되살리고, 그 희생을 후대에 기억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훈장을 전수받은 심유섭 씨는 “늦게나마 작은 아버님의 공적을 인정받게 돼 한이 풀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와 유족의 희생이 오늘의 평화를 가능케 했다”며 “앞으로도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상병의 화랑무공훈장 전수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명예를 되살리고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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