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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관세, 외교에서 큰 효과 없다···러시아·인도 꿈쩍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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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8-16 05:05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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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 수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큰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그는 러시아가 시한 내에 휴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은 ‘관세 폭탄’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관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에게 “(관세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유럽 및 러시아 담당 수석 이사였던 피오나 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도 하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원유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관세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13% 정도만 차지하므로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보다 금융제재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은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도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국경에서 벌어진 분쟁을 멈췄다.
며칠 전 복수의 보도 매체가 “서울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 3구”라는 기사를 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였고 송파구가 2.1%였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 3구의 학업중단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2021년 1.4%에서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매체도 고교 학업중단율 전국 평균이 2.1%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송파구는 단지 평균일 뿐이며, 강남구와 서초구도 평균에서 그리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전국 평균 자체가 2019년 1.7%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1.1%로 급감했다가 2021년 1.5%, 2022년 1.9%로 오른 점도 눈감았다. 말하자면 강남 3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보도 매체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학교 교육을 파행화하는 수능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미 수능을 향한 N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강남 3구에서 ‘수능 올인’을 위해 잇따라 자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부유층 자제들이 고교 과정을 어떻게 이수할지는 그들의 선택일 수 있다. 반면 학업중단의 진짜 문제는 왕따나 학교폭력, 장기 질병, 가난, 장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야 했던 이들이다.
학업중단이란 특정 기간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이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 이를 포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숫자가 취학률이다.
취학률은 해당 연령 전체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를 계산하는데, 고등학교 취학률은 재적 학생 수를 해당 인구수(고등학교의 경우 만 15~17세 총인구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한국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3.9%로, 약 6%의 해당 연령 인구가 제때 정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이 그대로 중졸 이하 학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깎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또 다른 숫자가 교육 이수율이다. 이수율은 성인이 된 후 연령대별로 학력 취득 비율을 따진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18~24세 인구 가운데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훈련 조기 이탈자’(early leaver from education or training)라고 부르는데, 2024년 평균 9.3%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학교를 일찍 떠났다. 남성이 10.9%로 7.7%인 여성을 압도한다. 국가별로는 루마니아 16.8%, 독일 12.4%, 프랑스 7.7% 등이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통계에서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인구는 남성 2%, 여성 1% 정도였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졸업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아 조기 이탈하는 경우가 꽤 있다. 마투라,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일반중등교육자격시험(GCSE)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모두 졸업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시험에 탈락하면 졸업할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대개 졸업을 시킨다. 졸업자격시험 자체가 없다. 202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8.6%, 수학 16.6%, 영어 8.7%에 달한다. 원칙대로라면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어려운 집단이다.
이를 포함하면 우리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최소한 8% 이상 낮아진다. 거의 유럽과 맞먹는다. ‘강남 3구’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상위 혹은 최상위층 학생들의 성취도나 변별력에만 너무 신경을 써왔다. 그것도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들만의 수능, 그들만의 변별력, 그들만의 공정성이 교육 담론의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만 주목하는 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이들도 우리 사회의 귀한 인재들이다. 학교는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성 표현과 B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갔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현재는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판결 확정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얼마 전 <밤에만 착해지는 사람들>(위즈덤하우스, 2025)이 출간되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세 계절 동안 라디오에 연재했던 에세이 원고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제야’나 ‘마침내’ 같은 부사가 어울릴 듯하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쓰는 사람으로 지내면서 깨달은 사실은 각각의 책에는 그 책만의 삶이 있다는 것이다. 이삼십대에는 출간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다. 그 시기에 책이 꼭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상태로 나를 내몰기도 했다. 시의성이라는 말로 나의 성급함을 두둔했지만, 돌이켜보니 책의 진가는 특정 시기에 예속된 것이 아니었다. 좋은 책은 언제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자, 당장의 반응에 신경 쓰기보다 좋은 책을 쓰기 위한 고민이 깊어졌다.
책이 예상보다 일찍 나오게 되면 독자들을 빨리 만나서 좋고, 하염없이 출간이 늦어지면 원고를 다시 살필 시간을 벌어서 좋았다. 관점을 달리하니 모든 책은 ‘때마침’ 나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번 책은 밤에 펼쳐지는 이야기로 가득하니 계절을 탈 염려도 없다. 밤은 매일 찾아오는 것이니까. 눈 밝은 편집자는 글마다 필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해두었다. 그는 밤이라는 시간은 따라 쓰기 좋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때도, 그것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도 밤이라고 했다.
본디 나는 필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떤 문장을 따라 쓰는 시간에 다른 문장을 하나 더 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더 많이 읽는 것이 더 넓어지는 길이라고 믿었다. 다독은 분명 견문을 넓혀줄 테지만, 읽은 책을 소화하지 않고 넘어가니 나중에 그 책을 떠올렸을 때 머릿속이 부옜다. 줄거리가 점차 희미해지다가 이내 등장인물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종내에는 그 책을 읽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다. 필사를 시작하고 깨달은 것은 잠시나마 그 문장을 내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한 자 한 자 쓰는 시간은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시간보다 길었다. 그러나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선명해지는 게 있었다. 바로 나였다. 문장을 따라 쓰는 시간은 그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고유한 리듬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책 속 주인공과 내가 지긋이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주인공의 선택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장에 스며든 그의 감정을 헤아리다 보면 나를 둘러싼 공기가 일순 팽팽해졌다. 낮이 바깥으로 넓어지는 시간이라면 밤은 확실히 안쪽으로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깊은 밤’은 있지만 ‘깊은 아침’은 없듯, 문장들을 따라 쓰면서 나는 밤이 부여한 깊이에 빠져들었다.
어릴 적 밤은 무서운 시간이었다. 귀신 이야기라도 들은 날이면 잠이 싹 달아났다.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지?’ 걱정하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곤 했다. 청소년기에 밤은 하루 중 가장 열띤 시간이었다. 과제하고 문제 풀고 단어를 외워도 밤은 한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밤의 열기는 쉬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과 어울려 밤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새 해가 중천이었다. 여러모로 취하기 좋은 시간이 다름 아닌 밤이었다. 술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사람에, 분위기에, 이야기에 한껏 취하곤 했다.
이제 내게 밤은 깃드는 시간이다. 오늘 밤이라는 시간에 깃드는 것은 물론, 어젯밤 읽다 만 책에 선선히 깃든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비눗방울처럼 떠오르는 장면들에 깃들기도 한다. 대개의 비눗방울은 금세 터져버리지만, 개중 어떤 비눗방울은 나를 싣고 그때 그 장소로 데려간다. 해버린 말과 하지 못한 말을 쥐락펴락하다가 만회할 수 있는 내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책 속 문장을 따라 써보며 크고 작은 후회와 다짐을 하기도 한다. 취하지 않아도 밤은 충분히 깊어질 수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러시아산 핵무기 사용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흐레닌 국방장관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자파드-2025’에서 핵무기와 러시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사용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파드-2025 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 군사훈련으로 다음달 12~16일 벨라루스에서 진행된다.
흐레닌 장관은 이날 핵무기를 “전략적 억제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화약은 항상 건조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아무도 핵무기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유사시 “모든 가용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달 루카셴코 대통령과 회담에서 오레시니크를 올해 내 벨라루스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형제 국가’로 불리기도 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정치·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에 핵을 배치하듯 러시아의 전술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4월25일 루카셴코 대통령은 수십 기의 러시아 최신 핵무기가 자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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